오바마가 아베의 일본을 전쟁국으로 몰아가네요.
지금은 반발을 의식해서 평화유지군 활동이지만..
공격을 받거나 하면..그걸 빌미로 총기사용등 자위대 확대를 꾀할듯
--------------------------
PKO 자위대 11월부터 무기사용 임무 부여할 듯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일본 무장강화 탄력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안보관련법(이하 안보법) 제·개정 1년이 지나는 동안 일본은 무력 사용 확대에 필요한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왔다.
일본 정부는 안보법이 일본을 전쟁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비판을 의식해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등 군사적 색채가 옅은 영역에서부터 자위대의 역할 확대를 꾀하고 있다.
움직임이 본격화하지는 않았으나 일본은 안보법에 따라 집단자위권을 행사해 타국을 공격할 수 있고 자위대가 지리적 제약을 벗어나 미군을 후방지원할 수 있게 했다.
안보법 시행에 따라 비정부기구 구성원 등이 무장집단의 습격을 받은 경우는 자위대가 현장으로 달려가 이들을 구출하는 '출동 경호'를 할 수 있게 됐고 이를 위해 무기사용도 허용되기 때문이다.
올해 11월 아프리카 남수단에 PKO를 위해 새로 파견되는 육상자위대 부대는 무기사용 범위를 확대해 '출동경호'와 '숙영지 공동 경호'를 맡을 전망이며 자위대가 임무 수행을 이유로 총격전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