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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여성 벗은 몸 훔쳐본 것 무죄처리

..... 조회수 : 920
작성일 : 2016-09-19 08:59:19
화장실의 종류에 따라 여성 신체 훔쳐 보는 것이 유죄 혹은  무죄가 되어 화제인데요.
화장실 문제를 떠나서, 숨어서 여자의 허락도 없이 여자의 벗은 몸을 훔쳐 보는 것은 죄가 안 되나 보죠?
만약 이게 죄가 된다면 어떤 화장실에서 훔쳐 보든 다 유죄가 될 것 아난가요?
재판하는 판사란 사람들은 왜 이런 관점에서는 못 보는 것일까요?
IP : 211.232.xxx.5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9.19 9:13 AM (180.229.xxx.230)

    판사들이 제정신 아니죠
    저걸 판결이라고 미친..
    혹시 지들이 보나?

  • 2. ....
    '16.9.19 9:20 AM (222.238.xxx.240)

    하.......

  • 3. redwom
    '16.9.19 9:21 AM (59.9.xxx.47)

    아마 검사가 성범죄로 기소했는데 판사가 "성범죄는 아니다"로 판결했다는 건데...

    저는 성범죄로 보지만 저런 판사들 의식해서 다른 범죄(하다못해 풍속범죄, 경범죄 등등) 다 넣어서 기소하지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판사들은 보수적인 건지 자기들이 그러고 다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 4.
    '16.9.19 9:29 AM (49.175.xxx.96)

    우리나라가 잘되려면

    판사들부터 다들 좀 물갈이했으면 좋겠어요

  • 5. ...
    '16.9.19 9:51 AM (116.41.xxx.111)

    판사는 법해석을 저리하니 머리나쁜 놈들이고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하는 데 그노무 국개의원들이 하라는 짓은 안하고 ㅠㅠ 딴 짓거리나 하고 있으니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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