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합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니...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화장실 옆칸에서 훔쳐보기 무죄래요.
헐헐 조회수 : 1,956
작성일 : 2016-09-19 00:26:01
IP : 122.43.xxx.24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판사니마
'16.9.19 12:27 AM (90.217.xxx.181)니 취미생활은 그냥 다 무죄니..라고 외치고 싶스므니다
2. 우리나라 법은
'16.9.19 12:28 AM (223.62.xxx.157)고쳐야할것이 너무나 많네요 ㅠ 대체 왜 이런 법들을 안바꾸고 있는건가요 국게의원들 뭐하는겁니까
3. ...
'16.9.19 12:31 AM (121.171.xxx.81)사실상 화장실로 쓰고 있으면 화장실인거지 그러면 사실혼은 왜 인정하는데 저런 등신같은 것들. 어차피 개 돼지 같은 서민들에게나 해당되는 범죄니 관심도 없겠죠. 이왕 묻지마 범죄 저지르고 잡혀들어갈 것 같으면 힘없는 여자나 노인한테 화풀이 하지 말고 국개의원이나 썩어빠진 판검사나 변호사들한테나 좀 화풀이하지.
4. 헐헐
'16.9.19 12:32 AM (122.43.xxx.247)제2의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어있네요.
5. ㄱㄱ
'16.9.19 12:34 AM (220.78.xxx.165)국개의원들은 저런거 안해요
지들한테 이득이 없는데 뭐6. .....
'16.9.19 12:36 AM (211.232.xxx.55)판사들 *가리가 법 판단력이 우리들보다 못할 경우도 있어요.
에이 시러베 *들아. 웃음만 나오네요.7. ㅁㅇㄹ
'16.9.19 1:40 AM (218.37.xxx.158)같은 범죄가 일어난다면 검사는 이를 주거침입죄로 기소해야 .
8. ㅁㅇㄹ
'16.9.19 2:35 AM (218.37.xxx.158)성폭력 처벌 특례법상 성적목적의 공공장소 침입죄가 적용이 안된다는 판례입니다.
일반 식당 화장실은 공공장소가 아니라는 법원의 해석인거죠.
위에 적었듯 같은 사례가 생긴다면 검찰은 주거침입죄로 기소하면 벌 줄 수 있습니다.
기자가 제목을 이상하게 썻다고 봐야......9. 이런 경우
'16.9.19 2:35 AM (218.234.xxx.114)판사가 융통성 있게 판결했으면 좋겠어요.
딱 봐서 나쁜 놈인 거 같으면 법조문에 구애받지 말고 판사 맘대로 중형을 선고했으면 좋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01935 | 보험회사 직원이 저더러 어머니래요.ㅎㅎ 9 | 내가어찌 니.. | 2016/09/30 | 2,018 |
| 601934 | 자녀가 잘풀리는 집 특징이 36 | ㅇㅇ | 2016/09/30 | 27,634 |
| 601933 | 초6학년..선행...선행할 시간이 있던가요? 26 | 선행 | 2016/09/30 | 4,603 |
| 601932 | 수입갈비찜 일단 실패요.. 22 | ㅡㅡ | 2016/09/30 | 3,154 |
| 601931 | 사은품으로 받은 치약도 환불 가능할까요? 7 | 치약 | 2016/09/30 | 2,115 |
| 601930 | 주식 무섭고도 재미나네요.. 6 | ㅜㅜ | 2016/09/30 | 3,576 |
| 601929 | 지금 강남 아파트 사도 될까요 10 | ?? | 2016/09/30 | 3,851 |
| 601928 | 연세세브란스 병실로 택배 가능한가요? 2 | 친구 | 2016/09/30 | 1,401 |
| 601927 | 제주 올레길 잘 아시는 분께 여쭤요..? 8 | 와~ | 2016/09/30 | 1,276 |
| 601926 | 나이들면 중요한 것 6 | 잘 살자. | 2016/09/30 | 3,486 |
| 601925 | 내가 돈낼때..비싼거 시키고 돈 뽕뽑으려는 사람..이해가 안가서.. 25 | ........ | 2016/09/30 | 6,879 |
| 601924 | 아이 청약통장에 어느정도 금액 유지하는게 좋나요? 2 | 데이지 | 2016/09/30 | 2,874 |
| 601923 | 학원비 6 | 환불 가능할.. | 2016/09/30 | 1,135 |
| 601922 | 고승덕이가 다시 방송에 나오네요 4 | ..... | 2016/09/30 | 2,034 |
| 601921 | 타고 난 상스러움을 감추고 살라고 2 | 하하하 | 2016/09/30 | 1,958 |
| 601920 | 저 곧 40 되는데 기분이 ..기분이.. 7 | 이제곧40 | 2016/09/30 | 2,191 |
| 601919 | 백남기농민 딸 트윗& 장례식장 풍경 4 | ㅇㅇ | 2016/09/30 | 2,173 |
| 601918 | 아파트 처음 세 줄때 입주청소를 집주인이 해줘야 할까요?? 21 | 입주청소 | 2016/09/30 | 29,702 |
| 601917 | 페북 신분인증 | 흠 | 2016/09/30 | 405 |
| 601916 | 국민임대 영구임대 장기전세 공공임대 ..대체 뭐가 달라요? 3 | 극빈자 | 2016/09/30 | 2,029 |
| 601915 | 9월 재산세 다 내셨나요? 8 | 푸른 | 2016/09/30 | 2,210 |
| 601914 | 마용성님..부동산 관련 질문이요 11 | ㅡㅡ | 2016/09/30 | 1,566 |
| 601913 | 재산세를 신용카드 결제했는데요. 7 | ㅇㅇ | 2016/09/30 | 1,892 |
| 601912 | [긴급성명] 골목상권 파괴하는 지상파 갑질 분쇄하자ㅡ트윗 3 | 좋은날오길 | 2016/09/30 | 687 |
| 601911 | 일본여행 잘 아시는분 비교좀 해주세요^^:: 5 | 아정말 | 2016/09/30 | 1,4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