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옆칸에서 훔쳐보기 무죄래요.

[헐헐]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918202511365

대단합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니...

[판사니마]

니 취미생활은 그냥 다 무죄니..라고 외치고 싶스므니다

[우리나라 법은]

고쳐야할것이 너무나 많네요 ㅠ 대체 왜 이런 법들을 안바꾸고 있는건가요 국게의원들 뭐하는겁니까

[...]

사실상 화장실로 쓰고 있으면 화장실인거지 그러면 사실혼은 왜 인정하는데 저런 등신같은 것들. 어차피 개 돼지 같은 서민들에게나 해당되는 범죄니 관심도 없겠죠. 이왕 묻지마 범죄 저지르고 잡혀들어갈 것 같으면 힘없는 여자나 노인한테 화풀이 하지 말고 국개의원이나 썩어빠진 판검사나 변호사들한테나 좀 화풀이하지.

[헐헐]

제2의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어있네요.

[ㄱㄱ]

국개의원들은 저런거 안해요
지들한테 이득이 없는데 뭐

[.....]

판사들 *가리가 법 판단력이 우리들보다 못할 경우도 있어요.
에이 시러베 *들아. 웃음만 나오네요.

[ㅁㅇㄹ]

같은 범죄가 일어난다면 검사는 이를 주거침입죄로 기소해야 .

[ㅁㅇㄹ]

성폭력 처벌 특례법상 성적목적의 공공장소 침입죄가 적용이 안된다는 판례입니다.
일반 식당 화장실은 공공장소가 아니라는 법원의 해석인거죠.
위에 적었듯 같은 사례가 생긴다면 검찰은 주거침입죄로 기소하면 벌 줄 수 있습니다.
기자가 제목을 이상하게 썻다고 봐야......

[이런 경우]

판사가 융통성 있게 판결했으면 좋겠어요.
딱 봐서 나쁜 놈인 거 같으면 법조문에 구애받지 말고 판사 맘대로 중형을 선고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