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합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니...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화장실 옆칸에서 훔쳐보기 무죄래요.
헐헐 조회수 : 1,827
작성일 : 2016-09-19 00:26:01
IP : 122.43.xxx.24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판사니마
'16.9.19 12:27 AM (90.217.xxx.181)니 취미생활은 그냥 다 무죄니..라고 외치고 싶스므니다
2. 우리나라 법은
'16.9.19 12:28 AM (223.62.xxx.157)고쳐야할것이 너무나 많네요 ㅠ 대체 왜 이런 법들을 안바꾸고 있는건가요 국게의원들 뭐하는겁니까
3. ...
'16.9.19 12:31 AM (121.171.xxx.81)사실상 화장실로 쓰고 있으면 화장실인거지 그러면 사실혼은 왜 인정하는데 저런 등신같은 것들. 어차피 개 돼지 같은 서민들에게나 해당되는 범죄니 관심도 없겠죠. 이왕 묻지마 범죄 저지르고 잡혀들어갈 것 같으면 힘없는 여자나 노인한테 화풀이 하지 말고 국개의원이나 썩어빠진 판검사나 변호사들한테나 좀 화풀이하지.
4. 헐헐
'16.9.19 12:32 AM (122.43.xxx.247)제2의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어있네요.
5. ㄱㄱ
'16.9.19 12:34 AM (220.78.xxx.165)국개의원들은 저런거 안해요
지들한테 이득이 없는데 뭐6. .....
'16.9.19 12:36 AM (211.232.xxx.55)판사들 *가리가 법 판단력이 우리들보다 못할 경우도 있어요.
에이 시러베 *들아. 웃음만 나오네요.7. ㅁㅇㄹ
'16.9.19 1:40 AM (218.37.xxx.158)같은 범죄가 일어난다면 검사는 이를 주거침입죄로 기소해야 .
8. ㅁㅇㄹ
'16.9.19 2:35 AM (218.37.xxx.158)성폭력 처벌 특례법상 성적목적의 공공장소 침입죄가 적용이 안된다는 판례입니다.
일반 식당 화장실은 공공장소가 아니라는 법원의 해석인거죠.
위에 적었듯 같은 사례가 생긴다면 검찰은 주거침입죄로 기소하면 벌 줄 수 있습니다.
기자가 제목을 이상하게 썻다고 봐야......9. 이런 경우
'16.9.19 2:35 AM (218.234.xxx.114)판사가 융통성 있게 판결했으면 좋겠어요.
딱 봐서 나쁜 놈인 거 같으면 법조문에 구애받지 말고 판사 맘대로 중형을 선고했으면 좋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598786 | 남편의 건강 걱정 9 | 건강 | 2016/09/21 | 1,703 |
598785 | 아이를 통해 사소하지만 소중한 행복을 알았네요^^ 9 | oo | 2016/09/21 | 1,652 |
598784 | 아파트에서 런닝머신 쓰시는 분 있나요? 6 | oo | 2016/09/21 | 2,742 |
598783 | 학원진도 관련 이런요청은 해도 될까요 18 | 학원 | 2016/09/21 | 1,616 |
598782 | 어떤게 맞는걸까요 7 | 여기는 광주.. | 2016/09/21 | 701 |
598781 | 어떻게 여자 혼자 육회 2근을 먹을 수 있죠...??? 19 | 흐엉 | 2016/09/21 | 5,105 |
598780 | 3.5 지진이네요. 기상청 발표 | 지진 | 2016/09/21 | 949 |
598779 | 3.5여진이네요 ㅠㅠ 5 | ... | 2016/09/21 | 3,377 |
598778 | 김해인데요.지금 지진 맞나요? 3 | 홀가분 | 2016/09/21 | 1,925 |
598777 | 또 지진 | 대구 | 2016/09/21 | 325 |
598776 | 이석증 경험 있으신 분들 4 | 이석증 | 2016/09/21 | 1,726 |
598775 | 지진또 1 | 금방 | 2016/09/21 | 475 |
598774 | 남편명의 대출금 갚으러갈때 구비할 서류 아시는분? 2 | ... | 2016/09/21 | 523 |
598773 | 친구들 계속 만나야 할지 말지 고민이에요 17 | 바보 | 2016/09/21 | 3,612 |
598772 | 헤지스 반려동물 의류균일전 5 | 반려견키우시.. | 2016/09/21 | 1,281 |
598771 | 지금 나오는 팝송제목 10 | 방글방글 | 2016/09/21 | 645 |
598770 | 휴대폰 만들다가 사망하는 나라.. 1 | 곤 | 2016/09/21 | 940 |
598769 | 인천공항에서 잠실가는 칼리무진버스기사가 입으로 똥을 싸네요 5 | , | 2016/09/21 | 2,333 |
598768 | 국이나 찌개.수돗물로 끓이는게 이상한가요? 26 | .. | 2016/09/21 | 9,884 |
598767 | 지진 | 아아아아 | 2016/09/21 | 360 |
598766 | 외국계금융계가 돈을많이벌긴하나봐요? 9 | ㆍㆍ | 2016/09/21 | 1,719 |
598765 | 석촌호수 슈퍼문 프로젝트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 .. | 2016/09/21 | 293 |
598764 | 차량용 폰거치대 쓰세요? 저 감동먹었어요 8 | ㅇㅇ | 2016/09/21 | 2,248 |
598763 |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 어떤가요..? | ... | 2016/09/21 | 500 |
598762 | 분당 판교는 오피스텔 물량 어마어마 쏟아지던데 3 | 힐탑 | 2016/09/21 | 2,5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