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실리는 하나도 챙기지못하고 미국 일본만 좋은일 시킨 무능외교의 끝판왕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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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합의도, 사드 배치도 결론은 “한미일 공조 강화”
미국의 중국견제 전략과 맞닿아.. 미국 “박대통령·아베 리더십 환영”
한미일-중러 대치 극명해지고 한국사회는 분열로 치달아
한미일-중러 대치 극명해지고 한국사회는 분열로 치달아
출발부터 위태로웠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박 대통령과의 회담(3일 블라디보스토크) 전후로 언론 앞에선 ‘사드’를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비공개 회담에선 사드 반대 뜻을 밝혔다. 북핵·미사일 대응 문제에서도 푸틴 대통령은 “상황을 협상 국면으로 돌려야 한다”고 했다.한-중 정상회담(4일 항저우)은 정면충돌에 가까웠다. 박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한-중 관계를 원만히 풀어가기엔 현안에 대한 인식과 해법이 너무 달랐다. 박 대통령이 “사드는 제3국(중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강조하자, 시 주석은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에 반대한다”고 맞받았다. 사드는 북핵·미사일 방어용이 아닌 미국의 중국 견제용이라는 인식이다. 시 주석은 사드 배치 대신 6자회담을 복원해 북한의 ‘관심사’(안보 우려)까지 고려해 “균형있게” 풀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평행선이다.
박 대통령은 시 주석을 만난 다음날인 5일 라오스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한목소리로 ‘사드 배치 강행’을 선언했다. 특히 한·미 정상이 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대북 억지력의 하나로 “확장 억제”라는 표현을 쓴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확장 억제란, 미국이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고도 본토와 아태지역에 전개한 전략자산을 중심으로 한 ‘핵우산’을 한국에 제공한다는 뜻이다. 뒤집으면 ‘미국이 보호할 테니 한국은 핵무장은 꿈도 꾸지 마라’는 전략적 견제이기도 하다.
사드 논란의 와중에 이건 무슨 소리일까? 북한의 4차 핵실험 다음날인 1월7일 오바마 대통령이 박 대통령과 전화통화 때 한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엉뚱하게도(?) 한-일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12·28 합의가 “정의로운 결과”이며 “북한 핵실험이라는 공동의 도전에 대한 한·미·일 간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극찬했다.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요컨대 한국 사회를 극도의 갈등에 빠뜨린 12·28 합의와 사드 배치 결정은, 별개의 사안이 아니다. 미국이라는 솜씨 좋은 전략가가 빚은 ‘쌍생아’다. 한·미·일·중·러 정상의 연쇄 회담이 드러낸 동북아의 속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