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증한 영아유기, 아동학대 뒤에는 MB정부 낙태방지정책 단초
- 2010년 2월 프로라이프의사회가 동료의사인 낙태시술병원을 고발하면서 촉발 => 고발이후 산부인과 80% 낙태시술 거부 => MB정부 제도적으로 임신중절 불법화 => 재판부에서 낙태한 여성, 병원, 의사들에게 실형을 내리기 시작 => 사실상 원치않는 임신이라도 출산을 강요하는 정책으로 선회
- <조선일보> 우파보수언론 => 낙태반대캠페인, 생명경시사상비판하면서 이슈화
-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위기로 지배계층이 법으로 피지배계층의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형사처벌' => 형사처벌까지 되는 위험부담으로 인해 의사들이 낙태수술을 꺼리고 시술병원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30-50만원 불과하던 낙태비용이 1-300만원까지 치솟고 여성도 병원도 음지로 숨어들기 시작 => 비용부담 혹은 병원을 찾다 때를 놓친 여성들이 어쩔수없이 원치 않는 아이를 낳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영아를 태어나자마자 버리거나, 아동을 학대하는 일들이 급격히 증가.
- 낙태는 현실적으로 빈곤의 문제 ( 비현실적인 정책으로 빈곤한 여성들은 출산으로 더 빈곤해지고 빈곤한 가정에서 준비없이 태어난 아이들이 부모에 의해 살해되거나 유기, 학대받는 케이스가 급증)
- MB정부의 임신중절불법화 정책 이후 부모가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태어나 학대받으며 자란 아이들이 사회에 구성원이 될 시기에는 강력범죄가 더 심각해질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