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장히 중요한 기사입니다. 정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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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핵심목적, 사드 자체 아닌 해상MD 구축"
그는 "사드(THAAD)는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의 약어로 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로 표현되는 MD(미사일방어)체계 중에 하나"라며 "사드만 아니면 괜찮은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에 원하는 것은 사드 자체가 아니라, MD 프로젝트이며, 미국의 핵심 목적은 해상MD 구축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말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을 체결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가정했을 때, 북한과 가까운 한국이 미사일 발사 정보를 파악해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미국의 이지스함에 전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SM-3미사일로 요격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집단적 자위권'"이라 표현했다.
그는 "MD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사일 발사 정보를 탐지하고 전달하는 것이며, 미국은 그것을 북한이나 중국과 가장 가까운 한국이 해달라는 것이다,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 차원을 넘어선 일본의 재무장을 촉진하고, 한미일 3자 군사동맹을 최종 목표로 한다"라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에 원하는 것은 사드 자체가 아니라, MD 프로젝트이며, 미국의 핵심 목적은 해상MD 구축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말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을 체결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가정했을 때, 북한과 가까운 한국이 미사일 발사 정보를 파악해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미국의 이지스함에 전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SM-3미사일로 요격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집단적 자위권'"이라 표현했다.
그는 "MD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사일 발사 정보를 탐지하고 전달하는 것이며, 미국은 그것을 북한이나 중국과 가장 가까운 한국이 해달라는 것이다,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 차원을 넘어선 일본의 재무장을 촉진하고, 한미일 3자 군사동맹을 최종 목표로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사드 문제가 내년에 상당히 공론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는 "현재 중동 지역을 담당하는 미국 중부군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이 사드 배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고 싶어도 배치할 포대가 없지만, 펜타곤이 3개 포대를 추가 주문에 나선 상황에서 6월로 예정된 이란 핵협상 최종타결이 순조롭게 진척된다면 중동에 사드를 배치할 이유가 없어 한반도에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은 한국 총선을 앞두고, 보수진영에서 사드를 통해 안보 프레임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고 말한다.
정 대표는 "우선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가 상당히 강하다"며, 이 때문에 "이미 MD문제가 펜타곤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백악관에서 결정할 문제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들의 여론도 중요한데, "현재 사드 배치와 관련된 여론이 찬성 6 대 반대 4정도로 나오는데, 이 정도면 반대가 상당히 높은 것"이라 말했다.
특히 사드 배치가 공론화 되면 "사드는 전략무기이기 때문에 우선적인 타격 대상이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파 등 위협요소 증가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민들의 반대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드 배치가 공론화 되면 "사드는 전략무기이기 때문에 우선적인 타격 대상이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파 등 위협요소 증가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민들의 반대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17년째 MD를 연구해 온 정 대표는 "북핵문제 20년은 북핵과 MD가 적대적으로 동반성장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다음과 같이 말을 이었다.
"MD의 가장 무서운 것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MD는 사드로 끝나지 않아요. 미국은 벌써 확장형 사드 (THAAD-ER) 개발에 착수했어요. 뿐만 아니라 비싼 차는 유지비도 비싸듯이, 사드 1개 포대 배치하는데 작게 잡아도 1조5천억 원, 유지비는 구입비의 3배 정도 드니까 유지비가 4조5천억 원 정도에요. 모두 합쳐 6조 원은 드는데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사는 한반도에 2개 포대 정도가 필요하니 말하니 12조 원 이상이 필요한 거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MD의 가장 무서운 것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MD는 사드로 끝나지 않아요. 미국은 벌써 확장형 사드 (THAAD-ER) 개발에 착수했어요. 뿐만 아니라 비싼 차는 유지비도 비싸듯이, 사드 1개 포대 배치하는데 작게 잡아도 1조5천억 원, 유지비는 구입비의 3배 정도 드니까 유지비가 4조5천억 원 정도에요. 모두 합쳐 6조 원은 드는데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사는 한반도에 2개 포대 정도가 필요하니 말하니 12조 원 이상이 필요한 거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는 이어 "사드 배치론자들은 사드가 없으면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할 것이라 말하고, 사드가 없으면 방어를 못할 거라고 말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며 "지금 한국이 북한보다 30배 넘고, 미국은 600배 넘는 군사비를 쓰고 있어, 한미동맹은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억지하고,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