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에는 박근혜같은 미친x이 없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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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의 정세토크] 사드 국회 비준 받도록 국회가 나서야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북한의 붕괴를 염두에 두고 대북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드 배치로 인해 대북 제재의 국제 공조가 흔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한이 미국과 일본의 군사 동맹 하위 파트너가 돼버렸는데도 여전히 압박 정책만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전 장관은 "한국이 뭣도 모르고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전략의 그물에 걸린 것이다. 이런 의식구조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니까 사드 배치로 인해 남한이 미국의 대중 봉쇄 정책의 전초기지가 된다는 것도 모르는 것"이라며 "북한을 압박할 줄만 알지, 중국이나 러시아와 원수가 될 수 있는 생각은 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익과 외교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음에도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는 박근혜 정부,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정 전 장관은 국회가 나서서 사드 배치를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는 사안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장관은 "한국이 뭣도 모르고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전략의 그물에 걸린 것이다. 이런 의식구조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니까 사드 배치로 인해 남한이 미국의 대중 봉쇄 정책의 전초기지가 된다는 것도 모르는 것"이라며 "북한을 압박할 줄만 알지, 중국이나 러시아와 원수가 될 수 있는 생각은 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익과 외교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음에도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는 박근혜 정부,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정 전 장관은 국회가 나서서 사드 배치를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는 사안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폴란드 국회 '사드무산' 선례, 정치권 검토해봐야"
http://m.pn.or.kr/news/articleView.html?idxno=14382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경북 성주군 사드 배치와 관련해 "폴란드 국회가 지난 2007년 1년을 끌어 사드 배치 결정을 무산시킨 선례가 있다"며 "우리 정치권이 이를 검토해봐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