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실업률 21년 만에 최저가 된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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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만에 최저..일본 실업률의 '서글픈 진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60811000309747

아베노믹스로 인해 일본의 실업률이 최저가 되었다죠?
그런데, 이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네요.
경제가 좋아져서 실업률이 최저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출산률 감소로 인해 생산가능인구-즉, 구직자의 숫자가 감소한 것이 진짜 이유입니다.

기사는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노동력 부족과 그로 인한 산업계의 피해를 걱정하는 것으로 마무리짓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찬찬히 잘 곱씹어보면 아주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산률 감소가 국민들-노동자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구하는데 있어서 더 유리하다는 점이죠.

출산률 감소는 한정된 일자리를 두고 경쟁할 경쟁자의 숫자를 줄여서 취업시장에서 구직자의 협상력을 강화시킵니다.
따라서, 실업률은 감소하고 사람들은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안정된 일자리를 구한 사람들은 다시 과거처럼 결혼도 많이하고 아이도 많이 낳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안하고 아이를 낳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안정된 일자리가 매우 부족했기 때문이었으니까요.

지금 한국의 출산률 저하, 결혼 기피의 이유를 잘 들여다보면 이유는 오직 하나 돈입니다.
안정된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데 결혼을 할 돈도 없고, 아이를 낳아서 키울 돈은 더더욱 없다는 것입니다.

불안정한 상황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은 오히려 죄악이라는 말까지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 어느 노 교수는 '노비를 낳으란 말이냐'라고 날선 비판을 할 정도였습니다.

위의 말을 바꿔서 생각하면 안정된 일자리가 있다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겠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결혼도 하고 싶고 아이도 낳고 싶지만, 돈이 없고 안정된 일자리가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는 안정된 일자리가 있다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싶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안정된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고 또 보호하는 정책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출산률 증가 정책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십수년간 정부가 수십조를  들여서 한 정책 중에 안정된 일자리를 공급하거나, 또는 보호하는 정책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노동유연성 운운하면서 해고가 쉽도록 하고, 또 외국인 노동자를 대거 데려와서 한정된 일자리를 두고 한국인들이 무한공급되는 외국인들과 경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600만이 넘는 비정규직입니다.

무한 공급이 가능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내에 한정된 노동시장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을 압박하는 지렛대 역할을 해왔습니다. 오직 저임금을 유지하고 노동자들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벌어진 일입니다. 그를 위해 불법체류자 단속도 미온적이고, 거의 모든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외국인고용부담금 제도 같은 (자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제적 표준 제도도 도입하지 않고있죠.

이렇게 저임금화, 고용의 불안정을 정부 스스로가 자초해놓고서는 이제와서 국민들에게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를 많이 낳지 않으면 외국에서 더 많은 외국인들을 받아들이겠다고 협박아닌 협박까지 하고 있죠(이민 문호 개방 및 외국인 노동자 확대 정책).

그런데 이번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출산률 감소는 고용시장에서 경쟁을 약화시켜 그 나라의 실업률를 개선시킵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개선된 일본은 안정된 일자리를 가진 구성원이 늘어남에 따라 다음 세대(약 10년 내외)부터는 출산률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정부는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고 지켜주기 위한 정책을 펼치나요?

오히려 기존의 안정된 일자리마저 없애고 고용을 불안하게 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확대, 해고요건 간소화 같은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나요?

정부는 알아야 합니다.

출산률이 감소하는 이유는 안정된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있더라도 그것을 구하려는 사람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를 위해 해고를 어렵게 만들고 그것이 안되면 최소한 해고되더라도 안정된 생계가 유지되도록 사회복지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사실을.

또 노동자 임금을 저임금으로 유지시킬 목적으로 진행한 외국인노동자 정책등을 전면적으로 폐기해야 하고,새로이 외국인노동자들을 데려오는 것을 중단하며, 기존의 외국인노동자들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모두 돌아가도록 해서 자국민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가 돌아오도록 해야한다는 것을.

그래야 국민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고 또 그것을 유지할 수 있고, 안정된 일자리를 가진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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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언제나 생각해 온 대로네요. 결혼도 기피하고 출산률은 더더 내려가야 돼요. 애 낳아라 어쩌구에 들은 척도 말아야 해요. 바보같이 노예 양산에만 일조해 봤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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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60811000309747

[점 두 개님]

인구 늘어야 내수가 진작되고 경기 좋아진다는 말은 금수저들 말이죠.
노동인구가 늘어야 노동력 가격이 싸지고
싼 노동력으로 굴려야 금수저들 손에 쥐는 돈이 많아지겠죠.

환경을 안만들어주고 노동인구 목만 조여대고 있으니
누가 결혼해서 아이 낳겠어요.
내 아이도 이런 구조에서 살아간다면 싫다고 점점 출산률 줄어들거에요.

이 정권 누리예산도 어물쩡 지자제에 떠넘기려는 것만 봐도
결혼해도 출산안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