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대통령 비난하면 징역 10개월?, 바꾸는 법 나왔다

명예훼손 조회수 : 1,558
작성일 : 2016-08-14 16:48:12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1614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제3자가 대신 제기해온 명예훼손 소송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나왔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표현의자유특별위원장은 12일 명예훼손죄의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바꾸고,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유승희 의원은 10일 무분별한 인터넷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유승희 의원은 “정부와 권력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며 “이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근본적으로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IP : 1.243.xxx.2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ㅌㅌㅌ
    '16.8.14 4:50 PM (121.162.xxx.87)

    옳소!, 잘한다!!

  • 2. ..
    '16.8.14 4:52 PM (1.254.xxx.158) - 삭제된댓글

    한게 뭐있다꼬 욕먹어도 싼잉간
    무조건 찬성

  • 3. 하루정도만
    '16.8.14 4:54 PM (122.46.xxx.243)

    세상에나 저런법이 실행중이었단 말인가요
    정신병자들도 아니고

  • 4. 잘 했네
    '16.8.14 5:34 PM (175.223.xxx.85)

    진작 그랬어야지
    심보 못 돼서 배알만 꼴린 못된 것들
    여기도 많은데 싹 잡아들여야지.
    늦은감이 있네.
    부모고 선생이고 당췌 눈에 안보이는 금수들!

  • 5. 왜안하나 했지
    '16.8.14 5:40 PM (183.100.xxx.222)

    그래도 듣긴 했나보네.

  • 6. ....
    '16.8.14 5:48 PM (59.15.xxx.61)

    물에 빠진 국민들 구하지 못하고 몰살시킨 대통령은
    무슨 벌을 받아야 하는지
    먼저 입법하는게 순서 같은데?

  • 7. 제발
    '16.8.14 5:48 PM (128.134.xxx.113)

    닭님 말고 개 돼지 국민이나 보호해라.

  • 8. 재수없는 여자
    '16.8.14 9:03 PM (222.101.xxx.228)

    이명박 임기 끝나기만 기다렸는데
    또 기다리는 이 심정.
    제발 투표좀 잘해서 새누리당좀 없앱시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86596 한국말이 어렵네요. ... 2016/08/15 690
586595 토익브릿지 시험대비 궁금이 2016/08/15 811
586594 잔머리 굴리며 거짓말하는게 눈에 보이는 남자 9 lemon 2016/08/15 3,493
586593 가운데 구멍 방석 좀 추천 부탁드려요~~ 4 // 2016/08/15 1,269
586592 최근 층간소음으로 경찰에 신고해보신분 계세요? 14 최근 2016/08/15 4,882
586591 다이어트 싫어요!!!! 20 -.-; 2016/08/15 5,645
586590 오늘 뉴스 보다 부성 2016/08/15 676
586589 bb나 cc크림 저렴이 추천 부탁드려요 3 뭐가 좋나요.. 2016/08/15 1,881
586588 탁구 생중계 보고싶은데 배구밖에 안하네요 2 ㅇㅇ 2016/08/15 919
586587 남녀의 세계관 차이 3 세계 2016/08/15 2,196
586586 오늘 낮에 누가 햄스터 버리고 갔다는 글.. 31 ... 2016/08/15 5,602
586585 어떡해요? 날이 더워 뱀이.. 13 끔찍 2016/08/15 8,274
586584 4년 노력이 심판놈들 때문에 헛된것이 돼버리는군요. 3 에휴 2016/08/15 2,428
586583 50넘으면 뭐가 제일 하고싶으신가요? 33 ㄱㄱㄱ 2016/08/15 8,493
586582 저는 아파트가 내집이란 생각이 안들어요 16 .... 2016/08/15 5,403
586581 정영식선수.. 1 탁구 2016/08/14 1,422
586580 덕구온천과 백암온천 2 ... 2016/08/14 2,077
586579 길냥이 가족 봤는데 같은시간대에 가면 또 볼 수 있을까요? 6 집사 2016/08/14 986
586578 전기 계량기요, 휴일도 검침할까요? 4 15일 검침.. 2016/08/14 1,181
586577 저희집 저축 적게하는건가요? 11 아끼자ㅜ 2016/08/14 5,165
586576 누진제가 정말 생명을 좌우할수도 있겠다 느낀 기사 3 ... 2016/08/14 1,941
586575 부산을 2 khm123.. 2016/08/14 1,005
586574 복면가왕 펜싱맨 얼굴 9 토실이 2016/08/14 3,492
586573 집안일 중 젤 하기 싫은거요 50 걸레노노 2016/08/14 14,405
586572 인덕션용 냄비(전골냄비, 편수 냄비 등) 추천 부탁드려요!~~ 7 /// 2016/08/14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