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대통령 비난하면 징역 10개월?, 바꾸는 법 나왔다

명예훼손 조회수 : 1,584
작성일 : 2016-08-14 16:48:12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1614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제3자가 대신 제기해온 명예훼손 소송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나왔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표현의자유특별위원장은 12일 명예훼손죄의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바꾸고,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유승희 의원은 10일 무분별한 인터넷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유승희 의원은 “정부와 권력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며 “이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근본적으로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IP : 1.243.xxx.2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ㅌㅌㅌ
    '16.8.14 4:50 PM (121.162.xxx.87)

    옳소!, 잘한다!!

  • 2. ..
    '16.8.14 4:52 PM (1.254.xxx.158) - 삭제된댓글

    한게 뭐있다꼬 욕먹어도 싼잉간
    무조건 찬성

  • 3. 하루정도만
    '16.8.14 4:54 PM (122.46.xxx.243)

    세상에나 저런법이 실행중이었단 말인가요
    정신병자들도 아니고

  • 4. 잘 했네
    '16.8.14 5:34 PM (175.223.xxx.85)

    진작 그랬어야지
    심보 못 돼서 배알만 꼴린 못된 것들
    여기도 많은데 싹 잡아들여야지.
    늦은감이 있네.
    부모고 선생이고 당췌 눈에 안보이는 금수들!

  • 5. 왜안하나 했지
    '16.8.14 5:40 PM (183.100.xxx.222)

    그래도 듣긴 했나보네.

  • 6. ....
    '16.8.14 5:48 PM (59.15.xxx.61)

    물에 빠진 국민들 구하지 못하고 몰살시킨 대통령은
    무슨 벌을 받아야 하는지
    먼저 입법하는게 순서 같은데?

  • 7. 제발
    '16.8.14 5:48 PM (128.134.xxx.113)

    닭님 말고 개 돼지 국민이나 보호해라.

  • 8. 재수없는 여자
    '16.8.14 9:03 PM (222.101.xxx.228)

    이명박 임기 끝나기만 기다렸는데
    또 기다리는 이 심정.
    제발 투표좀 잘해서 새누리당좀 없앱시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91918 가르치려 들지말라 고 말하는 남자들 6 남자 2016/09/01 1,697
591917 건강한 빵 4 빵빠라빵~ 2016/09/01 1,443
591916 쥐가 너무 잘 나는데 어떻게 치료 6 아아 2016/09/01 1,988
591915 아기가 아프네요 3 엄마 2016/09/01 1,073
591914 속초가는데 횟집, 건어물가게, 등산코스 추천해주세요~~ 6 휴가 2016/09/01 1,808
591913 중1 수학학원 고민좀 들어주세요 2 수학학원 2016/09/01 1,413
591912 가을된 기념으로 용돈을 삼백주신다는데 큰돈인가요 47 삼백 2016/09/01 17,556
591911 왜 임신이 안될까요? 13 휴.. 2016/09/01 4,451
591910 저는 성격파탄자인가봐요. 1 ... 2016/09/01 1,073
591909 코피가 너무 자주 나요. 7 건강 2016/09/01 2,062
591908 뒤늦게 구르미그린달빛 1편부터 봤어요 33 구르미~ 2016/09/01 3,823
591907 제주 세컨하우스 분양 받는거 어떤가요?? 7 제주도 2016/09/01 2,831
591906 5년넘은 실비보험 해지하고 암보험 들어두는 게 나을까요. 15 . 2016/09/01 3,277
591905 아이들 짜먹는 멀미약 효과 있나요? 4 멀미약 2016/09/01 1,366
591904 학교앞에서 잘되는 장사 어떤것 있을지요.. 6 dd 2016/09/01 2,217
591903 전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좋아지네요 12 2016/09/01 4,070
591902 10년 공임 이사갑니다.. 2 임대인 2016/09/01 1,892
591901 저 조퇴합니다. 3 2016/09/01 1,438
591900 세월호 청문회 보는데... 2 마음 2016/09/01 527
591899 NYT, “한국 정부, 위안부 문제 해결에 충분히 노력하지 않아.. 5 light7.. 2016/09/01 583
591898 친구가 자주 아이사진과 동영상을 카톡으로 보내요... 27 dd 2016/09/01 6,322
591897 3인 가정 생활비 230정도면 10 생활비 2016/09/01 5,941
591896 시슬리 파운데이션 써보신분 계신가요 1 파운데이션 2016/09/01 2,400
591895 이촌동 동부센트레빌 어떤가요? 5 희망 2016/09/01 4,266
591894 복지사각지대 불우한 이웃 129로 알려요~ 1 오늘은선물 2016/09/01 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