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통령 비난하면 징역 10개월?, 바꾸는 법 나왔다

명예훼손 조회수 : 1,525
작성일 : 2016-08-14 16:48:12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1614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제3자가 대신 제기해온 명예훼손 소송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나왔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표현의자유특별위원장은 12일 명예훼손죄의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바꾸고,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유승희 의원은 10일 무분별한 인터넷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유승희 의원은 “정부와 권력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며 “이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근본적으로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IP : 1.243.xxx.2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ㅌㅌㅌ
    '16.8.14 4:50 PM (121.162.xxx.87)

    옳소!, 잘한다!!

  • 2. ..
    '16.8.14 4:52 PM (1.254.xxx.158) - 삭제된댓글

    한게 뭐있다꼬 욕먹어도 싼잉간
    무조건 찬성

  • 3. 하루정도만
    '16.8.14 4:54 PM (122.46.xxx.243)

    세상에나 저런법이 실행중이었단 말인가요
    정신병자들도 아니고

  • 4. 잘 했네
    '16.8.14 5:34 PM (175.223.xxx.85)

    진작 그랬어야지
    심보 못 돼서 배알만 꼴린 못된 것들
    여기도 많은데 싹 잡아들여야지.
    늦은감이 있네.
    부모고 선생이고 당췌 눈에 안보이는 금수들!

  • 5. 왜안하나 했지
    '16.8.14 5:40 PM (183.100.xxx.222)

    그래도 듣긴 했나보네.

  • 6. ....
    '16.8.14 5:48 PM (59.15.xxx.61)

    물에 빠진 국민들 구하지 못하고 몰살시킨 대통령은
    무슨 벌을 받아야 하는지
    먼저 입법하는게 순서 같은데?

  • 7. 제발
    '16.8.14 5:48 PM (128.134.xxx.113)

    닭님 말고 개 돼지 국민이나 보호해라.

  • 8. 재수없는 여자
    '16.8.14 9:03 PM (222.101.xxx.228)

    이명박 임기 끝나기만 기다렸는데
    또 기다리는 이 심정.
    제발 투표좀 잘해서 새누리당좀 없앱시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86940 신기한 일이 생기네요 2 2016/08/15 2,634
586939 두부 유통기한이 얼마나 되나요..??? 3 두부 2016/08/15 972
586938 쇼핑갈때마다 신기한 둘째아이 2 웃겨요 2016/08/15 2,286
586937 차도로에서 자전거 탄 할머니를 치었어요ㅠ 13 .. 2016/08/15 5,396
586936 성형외과에서 하나요? 2 반영구아이라.. 2016/08/15 868
586935 페이스롤러라는 얼굴 마사지 기구 효과있나요? 7 ... 2016/08/15 4,703
586934 마른 오징어로 반찬할 수 있을까요? 9 의견을 구합.. 2016/08/15 1,482
586933 10년후에도 지금과 같은 결혼제도가 존재하게 될까요? 22 ... 2016/08/15 4,344
586932 위로받고 싶어요ㅠㅠ차수리견적땜에...... 7 @@@ 2016/08/15 1,588
586931 안방전등이 타탁딱 소리난거 화재날까요? 1 화재날까요?.. 2016/08/15 916
586930 세무사 자격따고 재택근무 괜찮을까요? 4 ll 2016/08/15 3,802
586929 반민특위 위원장 김상덕 아드님 김정육님 인터뷰 스토리펀딩 2016/08/15 441
586928 한식 디저트 빵빵부 2016/08/15 521
586927 50대 남자 시계 추천부탁 드려요 1 덥다 2016/08/15 1,973
586926 소설)이 작품이 누구 소설인지 4 아시는분 2016/08/15 1,226
586925 구글에서 스카이스캐너로 조회 후 항공권 예약하려는데 최종으로 넘.. 2 구글 2016/08/15 1,016
586924 전원일기에스 응삼이는 결혼을 끝까지 못하나요? 10 .... 2016/08/15 16,529
586923 엄마가 싫어요.. 6 ㅇㅇ 2016/08/15 2,805
586922 저가항공 국제선 좌석 뒤로 젖혀도 되나요 6 2016/08/15 1,608
586921 근종수술후 생리양 2 ^^ 2016/08/15 2,023
586920 백숙하려고하는데 2 에구 2016/08/15 892
586919 사상초유의 천명 삭발식 준비하는 성주 현장 4 성주집회현장.. 2016/08/15 1,197
586918 이 손목시계 어디껀지 아시는분~~ 3 시계 2016/08/15 1,581
586917 타파웨어처럼 유리병도 좋은제품 있나요? 4 82쿡스 2016/08/15 1,764
586916 청와대 십장생덜 4 열받아 2016/08/15 1,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