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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효수 2심도 무죄..망치부인 가족 모욕건은 유죄 인정

국정원선거개입 조회수 : 688
작성일 : 2016-08-14 10:06:48
http://news1.kr/articles/?2746197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을 써서 인터넷에 악성댓글 등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전직 직원에 대해 법원이 재차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12일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42)에게 1심과 같이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유씨가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다만 인터넷방송 진행자인 '망치부인' 이경선씨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는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IP : 1.243.xxx.2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8.14 10:26 AM (220.80.xxx.102)

    저 뇬 백은 튼튼한 악어가죽...

  • 2. 검찰이
    '16.8.14 10:33 AM (1.243.xxx.25)

    좌익효수를 엄청 비호하는것 같더라구요.
    검찰과 국정원..그들은 한몸이 되어.. 오늘도 댓글달며.. 서로 보호해주고 있는듯 합니다.

  • 3. moony2
    '16.8.14 10:52 AM (67.168.xxx.184) - 삭제된댓글

    면상이 궁금하다
    근데 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 신원을 밝혀야하지 않나요?
    재범을 방지해야죠

  • 4. ㅇㅇ
    '16.8.14 10:57 AM (211.243.xxx.186)

    미친..;;;;;그런데 좌익효수 댓글들 보면 전라도분들 기분 나쁘셔야 하는거 아닌가요..ㅡㅡ; 아무리 정치시사 관심없어도..제가 형님께 좌익효수 댓글 얘기하면 아무 반응이 없어요..해남분이신데....;; 대구고향인 저도 기분 나쁠지경인데..

  • 5. ...
    '16.8.14 11:33 AM (183.105.xxx.200)

    윗님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경우는 일일히 반응하면 제정신으로 못살아서 그래요. 화병나요. 당장 포탈 댓글한번보세요 .어른들은 그렇다해도 아이들이 볼때 충격은 어떨까요?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별일없이 굴러가요. ㅠㅠ그냥 참았다가 선거에서 폭발하는거죠.서로 의논한건 아니지만 일치단결해서^^ 그래도 지지하는당 바꿨다고 광풍처럼 밀어닥쳤던 진보쪽의 호남비하만큼 상처받진 않았어요.요즘모임가면 분리독립하고싶다는말 많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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