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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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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를 빨리 철회하는것이 한국의 국익이군요.

바보한국 조회수 : 1,064
작성일 : 2016-08-12 23:39:56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0000&social=sns&ref=twit
미국이 일본을 대리군대로 키워서 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데..써먹고..
한국은 그 아래단계인 일본의 하부구조로 두면서 중국과 적이되라 강요하는..
그래서 강제로 위안부합의 종용하고..사드 강매하고.. 참 나쁜 국가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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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으로 사드 배치를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벌이고 있는 군사적 행동은 일본의 보통국가화 추구와도 맞물려 있다. 일본은 미국과 미사일 방어 체계(MD)를 함께 개발하면서 '전수방위'와 '무기수출 3원칙' 등 세계 2차대전 이후 지켜왔던 정책에서 벗어나고 있다. 

무기수출 3원칙도 마찬가지 논리다. 일본은 2차대전 이후 공산국가와 유엔 제재 국가 그리고 국제분쟁 당사국에 무기를 팔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과 미사일 방어망 공동 개발로 이 원칙은 깨져버렸다.  

이러한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한국은 점점 미국과 일본에 종속되고 있다. 서 교수는 "미국을 중심으로 미일 동맹의 강화,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가 나타나고 있고 일본을 중심으로 필리핀, 호주, 한국을 묶는, 소위 '아시아판 나토'라고 부를 수 있는 '아시아판 반중국 동맹'이 부상하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한국은 하위 파트너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에 놓여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 입장에서 신(新)냉전은 최악의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이 적대화되면 어느 쪽으로 줄을 서도 타격을 입는다. 따라서 사드가 신냉전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 곧 한국의 국익"이라고 주장했다
IP : 1.243.xxx.2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8.12 11:42 PM (218.234.xxx.39) - 삭제된댓글

    전수방위가 뭐래요?

  • 2. 전수방위란
    '16.8.12 11:46 PM (1.243.xxx.25)

    전수방위란 상대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하고, 방위력 행사 형태도 자위를 위한 최소한에 한하며, 보유 방위력도 자위를 위해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하는 등, 헌법정신에 입각한 수동적인 방어전략 자세를 말하는 것으로, 1970년 나까소네 전 수상이 방위청장관으로 재직시 처음으로 방위백서에 사용되었다.
    ---------------------------
    지금 이 원칙을 벗어나려고 한답니다.

  • 3. 사드철회
    '16.8.12 11:50 PM (1.243.xxx.25)

    일본 아베의 평화헌법 개헌.. 전시작전권 반환연기, 한일위안부 졸속협상, 사드배치
    이모든게..오바마와 힐러리의 계획이죠. 피봇투아시아

  • 4. ...
    '16.8.13 12:16 AM (124.62.xxx.129)

    좋은 정보 감사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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