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나 야당이 산업용 전력단가를 싸게 해주어 대기업에게 특혜를 준다는 말은 사기이고 국민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국제에너지기구가 작성한 표(OECD 주요 국가의 전기요금 현황, 2012년)를 보면, 2012년 우리나라의 가정용/산업용 전력단가 비율이 113으로 나옵니다. 한국전력 자료에 나온 2015년의 115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국제에너지기구의 자료가 한국전력 자료가 거의 일치하고 있죠.
우리가 113(115)인데 반해 OECD 국가들은 이태리만 가정용과 산업용의 전력단가가 비슷할 뿐 대부분이 150을 넘고, 심지어 덴마크는 368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태리 때문에 OECD 평균이 140으로 낮아졌지만, 우리나라의 113(115)에 비하면 OECD 국가들은 가정용이 산업용에 비해 매우 높은 단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객관적 data가 엄연히 있는데도 한겨레신문 등 진보언론들은 산업용 단가를 싸게 해서 대기업의 배를 불려주고 있다고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죠.
* OECD 주요국가의 전기요금 현황(2012년 기준, 단위:달러/Mwh, 출처:국제에너지기구)
국가 산업용 주택용 주택용/산업용(%) 한국 100 기준시(%)
한국 82.4 93.1 113 100(산업용)/100(주택용)
이태리 291.8 288.4 99 354/310
일본 194.3 276.8 142 235/297
독일 148.7 338.8 228 180/364
영국 134.2 220.7 164 163/237
프랑스 116.3 174.8 150 141/188
덴마크 104.1 383.4 368 126/412
핀랜드 103.9 194.9 187 126/209
스웨덴 89.2 224.0 251 108/241
캐나다 69.9 94.5 135 85/102
미국 67.0 118.8 177 81/128
호주 60.9 98.4 162 74/106
OECD 평균 122.3 171.2 140 148/184
* 일본은 2011년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원전 전면 가동 중단에 의해 LNG 발전 전환함에 따라 2012년의 전력단가가 급상승했고, 2014년에는 원전을 부분 재가동함에 따라 209원/kwh으로 낮아져 현재는 우리의 1.88배 수준임.
주택용(가정용)에서 비싸게 받아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산업용 전력요금은 싸게 해 기업들의 배를 불려준다는 한겨례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선동인지 아래의 표가 잘 보여줍니다.
(전기요금 원가회수율 실적-2013년)
구분 총괄원가(원/kwh) 판매단가(원/kwh) 회수율(%) 2015년 판매단가(원/kwh)
주택용 141.70 127.02 89.6 123.69
일반용 122.28 121.89 99.7 130.46
교육용 123.07 115.99 94.2 113.22
산업용 102.89 100.70 97.9 107.41
농사용 129.79 45.51 35.1 47.31
가로등 122.25 107.33 87.8 113.37
심야용 86.48 63.52 73.5 67.22
종합 113.13 107.64 95.1 11.57
(2015년 전기요금 원가회수율 추정)
구분 총괄원가(원/kwh) 판매단가(원/kwh) 회수율(%)
주택용 136.08 123.69 90.9
일반용 116.66 130.46 111.8
교육용 117.45 113.22 96.4
산업용 97.27 107.41 110.4
농사용 124.17 47.31 38.1
가로등 116.63 113.37 97.2
심야용 80.86 67.22 83.1
* 2015년 총괄원가는 실적이 확인되지 않아, 한전이 전력거래소에서 전력을 구입한 구입원가가 2013년 88.23원/kwh, 2015년 82.61원/kwh으로 5.62원/kwh 떨어진 것을 전 용도별로 일괄적으로 2013년 총괄원가에서 그 금액만큼 빼 2015년 총괄원가로 추정하였으며, 판매단가는 2015년 실적 그대로를 적용함.
위의 표 2015년 전기요금 원가회수율 실적(추정)을 보면 주택용은 90.9%, 산업용은 110.4%로 나타나, 오히려 산업용을 한전이 비싸게 받고 주택용은 원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산업용 전력단가는 낮추고 주택용은 올려야 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겨레신문이나 야당은 정부와 한전이 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