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공무원이 뇌물 받았을 때의 처벌의 다양한 형태

.... 조회수 : 480
작성일 : 2016-08-11 18:48:02
며칠 전 교육부 서기관 2명이 각각 뇌물을 1백만원이 넘게 받았다가 걸렸는데 처벌이란 것이
먹은 것 게워 내놓고 정직 2~3개월에 국립대학교로 전보 발령 받은 것이 전부이던데요.
전에 뉴스에 보면 교통경찰관이 운전자로부터 단돈 5,000원 받았다가 파면, 세무공무원이 납세자로부터
100,000원 받았다가 역시 파면되는 것을 봤는데 ...
교육부 공무원은 훨씬 많은 뇌물을 먹고도 목이 그대로 붙어 있게 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같은 공무원인데도 처벌에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전 공무원에 공통되는 뇌물 처벌 규정이란 것이 따로 없고 각 부처별이나 직급별로 ㅡ그러니까 직급이 높으면
낮은 직급에 비해 직급 값으로 많이 먹어도 처벌은 오히려 가벼운ㅡ 따로 규정되어 있나요?
IP : 211.232.xxx.94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85400 부모 편의 봐주려고 만든 통학버스 없애야 14 alice 2016/08/11 3,190
    585399 완전 범죄는 없다 1 . 2016/08/11 1,341
    585398 노각 맛있게 무치는법 가르쳐주세요 7 모모 2016/08/11 2,028
    585397 8월 10일자 jtbc 손석희뉴스 브리핑 & 비하인드뉴.. 2 개돼지도 .. 2016/08/11 690
    585396 가던 사이트 중 최악은? 1 상하이 2016/08/11 1,417
    585395 한전이 돈잔치 벌렸네요 7 배당잔치 2016/08/11 3,872
    585394 이사꿈인데 이상해요 1 2016/08/11 1,644
    585393 에어컨 없이도 견딜수 있었던 이유 9 폭염 2016/08/11 7,811
    585392 스메그 토스터기 국내정품으로 사신분... 2 동글이 2016/08/11 2,061
    585391 가전제품 위치를 바꾸고 싶은데.. 7 궁금 2016/08/11 935
    585390 2016년 8월 11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1 세우실 2016/08/11 576
    585389 미국의 철강 반덤핑 관세 1 후쿠시마의 .. 2016/08/11 619
    585388 낙태 불법으로 해논거 신의 한수같아요. 40 범죄 2016/08/11 21,120
    585387 해외로 휴가갈때 양가 부모님께 말하고 가시나요 15 ㅡㅡ 2016/08/11 2,738
    585386 미국에서 아이들끼리 집에 두는거 7 아이들 2016/08/11 4,187
    585385 참 우리나라 대단하네요..금메달 4개 47 2016/08/11 20,876
    585384 전기요금 한전에서 일일이 전화하나요? 9 .. 2016/08/11 2,713
    585383 펜싱 구본길 선수 1 유잉 2016/08/11 2,774
    585382 전 밥하는게 세상에서 젤 힘들어요. 16 ㅠㅠ 2016/08/11 6,139
    585381 새벽에 먹으면 무조건 살로 가나요? 낮에 안먹어도? 6 후.. 2016/08/11 3,987
    585380 활 검 총~ 역시 우리는 전투민족 4 .. 2016/08/11 1,504
    585379 녹 지우기 4 지저분 2016/08/11 1,447
    585378 7세 아이 충치치료비용이 얼마나하나요? 5 테네시아짐 2016/08/11 2,881
    585377 50대이상 아주머니들 튼튼하고 단단한 체구로 변하는거요 20 2016/08/11 8,206
    585376 길냥이 사료 저렴한 대형 사료 어디서 구매하나요? 21 너무 가여워.. 2016/08/11 1,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