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공무원이 뇌물 받았을 때의 처벌의 다양한 형태

.... 조회수 : 447
작성일 : 2016-08-11 18:48:02
며칠 전 교육부 서기관 2명이 각각 뇌물을 1백만원이 넘게 받았다가 걸렸는데 처벌이란 것이
먹은 것 게워 내놓고 정직 2~3개월에 국립대학교로 전보 발령 받은 것이 전부이던데요.
전에 뉴스에 보면 교통경찰관이 운전자로부터 단돈 5,000원 받았다가 파면, 세무공무원이 납세자로부터
100,000원 받았다가 역시 파면되는 것을 봤는데 ...
교육부 공무원은 훨씬 많은 뇌물을 먹고도 목이 그대로 붙어 있게 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같은 공무원인데도 처벌에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전 공무원에 공통되는 뇌물 처벌 규정이란 것이 따로 없고 각 부처별이나 직급별로 ㅡ그러니까 직급이 높으면
낮은 직급에 비해 직급 값으로 많이 먹어도 처벌은 오히려 가벼운ㅡ 따로 규정되어 있나요?
IP : 211.232.xxx.94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85970 고기집에서 아들이랑 엄마가 싸우는거 봤어요 9 딸기체리망고.. 2016/08/12 6,333
    585969 남해 맛집..후기입니다. 37 다녀왔어요 2016/08/12 7,525
    585968 직장 부장님들 점심 식사 대접 고민입니다. 5 ㅇㅇ 2016/08/12 970
    585967 세상을 바꾸는 방법 8 ........ 2016/08/12 1,331
    585966 발가락에 금 가면.. 9 ㅠㅠ 2016/08/12 6,025
    585965 애들을 집에 초대해서 놀려보면 케어 잘 되는 애들 막 키우는 애.. 5 2016/08/12 2,494
    585964 킹목달.. 어때요? ㅇㅇ 2016/08/12 607
    585963 또 자다 깨다 시작이네요 3 29도 2016/08/12 1,905
    585962 남편의 술 어쩔까요... 6 ... 2016/08/12 1,909
    585961 곧 제 생일인데 시어른들께서 밥 먹자고 외식 시켜주신다고... 19 .... 2016/08/12 5,395
    585960 초4 아들 아이는 어떤 성향일까요? 5 구름하나 2016/08/12 1,639
    585959 10년 된 에어컨 차라리 버려야 할까요? 18 ..... 2016/08/12 12,336
    585958 장난하냐? 전기요금 4 열대야 2016/08/12 2,253
    585957 제주도 갈 때 액체류 기내반입 되나요? 3 액체류 2016/08/12 14,671
    585956 지금이 바퀴벌레 출몰 시기 인가요? 12 미즈박 2016/08/12 4,118
    585955 지인의 가게에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요. 5 세금 문의 2016/08/12 4,065
    585954 냉방29도인데 바깥 온도도 29도네요. 4 에어컨 2016/08/12 2,286
    585953 파리에서 숙소 이동 어떨까요? 11 파리 2016/08/12 2,436
    585952 냉동만두에 3-4인용이라고 쓰여 있는데 1 ... 2016/08/12 1,089
    585951 제인생 최고의 김치찌개를 했어요 18 2016/08/11 8,793
    585950 요00 파워블로거 공동구매 복숭아 7 .. 2016/08/11 3,658
    585949 올여름 저희집의 히트작..! 5 2016/08/11 4,050
    585948 비행기 좌석까지 예약된 경우 23 저두 공항 2016/08/11 3,324
    585947 미 WSJ, “중국, 사드 보복으로 한류 콘텐츠 겨냥” light7.. 2016/08/11 502
    585946 스케이트 타시는분이나, 아이 스케이트 시키시는분 계실까요? 3 ... 2016/08/11 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