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무원이 뇌물 받았을 때의 처벌의 다양한 형태

.... 조회수 : 414
작성일 : 2016-08-11 18:48:02
며칠 전 교육부 서기관 2명이 각각 뇌물을 1백만원이 넘게 받았다가 걸렸는데 처벌이란 것이
먹은 것 게워 내놓고 정직 2~3개월에 국립대학교로 전보 발령 받은 것이 전부이던데요.
전에 뉴스에 보면 교통경찰관이 운전자로부터 단돈 5,000원 받았다가 파면, 세무공무원이 납세자로부터
100,000원 받았다가 역시 파면되는 것을 봤는데 ...
교육부 공무원은 훨씬 많은 뇌물을 먹고도 목이 그대로 붙어 있게 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같은 공무원인데도 처벌에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전 공무원에 공통되는 뇌물 처벌 규정이란 것이 따로 없고 각 부처별이나 직급별로 ㅡ그러니까 직급이 높으면
낮은 직급에 비해 직급 값으로 많이 먹어도 처벌은 오히려 가벼운ㅡ 따로 규정되어 있나요?
IP : 211.232.xxx.94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18508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은 정말 우리나라의 큰 복이었네요. 23 옆구리박 2016/11/18 3,085
    618507 저 잘한거 맞죠? 2 ... 2016/11/18 860
    618506 조금전 종편 프로에 3 Meow 2016/11/18 1,102
    618505 층간소음 해결 방법은 1 소음 2016/11/18 1,340
    618504 제1 야당과 전 대선후보가 악습의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13 조정 2016/11/18 1,177
    618503 가가가가 성적표 공개 너무#팔릴듯.. 17 .... 2016/11/18 5,201
    618502 최순시리가 낸 헌금 교회에서 당연히 국민에 돌려줘야... 4 ㅓㅏㅏ 2016/11/18 1,003
    618501 요즘도 신문에 수능시험지 끼워주나요? 1 수능 2016/11/18 649
    618500 이대 인하대 이과 논술 둘중 어딜 택해야할까요 7 .. 2016/11/18 2,259
    618499 지금 아이들 한복 파는데 어디있나요? 동대문 남대문? 3 ... 2016/11/18 753
    618498 안희정도 한번 나왔으면.. 3 ㅇㅇ 2016/11/18 1,036
    618497 비오길래 문열었는데 미세먼지는 높고.... 1 응? 2016/11/18 864
    618496 사드, 한일군사협정 배후에 미국의 강력요청 있었다 5 세작들 2016/11/18 1,318
    618495 구겨진 캐시미어 혼방 코트 주름 펴는 방법 5 궁그미 2016/11/18 10,773
    618494 여자 초혼이 작년기준 만30정도 인 것 같은데 6 .. 2016/11/18 2,125
    618493 초등 연산 출력할수 있는 사이트? 3 어디더라 2016/11/18 1,620
    618492 나경원딸 성신여대 입학건요.. 9 ㄴㄴㄴ 2016/11/18 2,719
    618491 이재명님 26 2016/11/18 4,329
    618490 사이비 교주는 교회다니고ㅋㅋ 환장한다 3 ... 2016/11/18 1,349
    618489 퍼듀 공대 대학원...? 13 궁금 2016/11/18 3,545
    618488 오피스텔 수리문제 6 급해서요 2016/11/18 979
    618487 고3 이과 수능가채점 결과 19 어중간 2016/11/18 4,241
    618486 몸을 따뜻하게 하고ㆍ물 많이 마시면 해로운 경우도 있나요? 8 체질상 2016/11/18 3,455
    618485 내각제 다시 정리합니다 16 초록배 2016/11/18 1,583
    618484 순실이가 기다린다 6 친구 2016/11/18 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