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사드 기지와 관련한 한미 간의 협정 체결이 아직 준비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9일 “한미 간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사드기지 성주 공여 SOFA 협정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고 밝혔다.
관련 조항인 SOFA협정 2조 1항은 한국이 미군에게 기지 부지를 공여하는 경우 공여협정을 체결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제3의 후보지를 검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발언도 아직 협정이 체결되기 전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황인만큼 신중하게 무엇이 한반도 비핵화와 국민경제를 위한 것인지 심사숙고해야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92054 | 어린이집 갯벌체험 보내야할까여? 11 | sjskxk.. | 2016/09/01 | 2,388 |
| 592053 | 공무원시험 11 | 혼자 | 2016/09/01 | 2,835 |
| 592052 | 20kg술로 담글건데.. | 오미자 | 2016/09/01 | 490 |
| 592051 | 치킨배달은 몇시부터 시작하나요? 지금 먹을순 없어요ㅠㅠ 5 | 내안의 닭 | 2016/09/01 | 1,202 |
| 592050 | 부동산에서 집을 원래대로 해놓고 가라는데요 53 | .. | 2016/09/01 | 21,304 |
| 592049 | 송충이에 쏘였어요~ 약사님 계신가요? 6 | 아파요 | 2016/09/01 | 1,844 |
| 592048 | 비정상회담 김현주 보셨나요? 34 | 포리 | 2016/09/01 | 21,405 |
| 592047 | 고1이 오늘 모평보고와서... 7 | 속터짐 | 2016/09/01 | 3,146 |
| 592046 | 강아지 두 마리를 키우면서-개 좋아하시는 분들만 19 | 네네 | 2016/09/01 | 2,470 |
| 592045 | 딸이 상주하면 안되는건가요? 9 | 고민 | 2016/09/01 | 5,414 |
| 592044 | 눈이 뻑뻑하고 피로해요 3 | 눈건강 | 2016/09/01 | 1,382 |
| 592043 | 부산신혼부부 실종사건 - 어떻게 추측하시나요 23 | 궁금 | 2016/09/01 | 20,152 |
| 592042 | 분리수거 까다롭네요 2 | 분리 | 2016/09/01 | 1,542 |
| 592041 | Before Sunset' 영화 재밌나요? 4 | .... | 2016/09/01 | 958 |
| 592040 | 으악. W뭐에요! 6 | 티브이좋아 | 2016/09/01 | 3,438 |
| 592039 | 아 질투의 화신 38 | 병맛 | 2016/09/01 | 10,384 |
| 592038 | 여름에 슬리퍼로 버티던 족저근막염 있는 분 들은 다른 계절에는 .. 9 | 족저근막염 | 2016/09/01 | 2,659 |
| 592037 | 참 지금도 아까운사람 고김성재 4 | ㅇㅇ | 2016/09/01 | 1,388 |
| 592036 | 시몬스 매트리스 온라인에서 사도될까요? 4 | 침대고민 | 2016/09/01 | 3,647 |
| 592035 | 서울시청 근처 단기임대...무슨 동 좀 알려주세요 1 | 서울님들so.. | 2016/09/01 | 831 |
| 592034 | 일산 주엽역 근처 아파트추천 부탁드려요 5 | 일산 | 2016/09/01 | 1,903 |
| 592033 | 사무실에나 있는 L자형 책상, 집에 놓으면... 21 | ㅠㅠ | 2016/09/01 | 3,774 |
| 592032 | 크립톤전구도 할로겐처럼 자외선 나오나요? 3 | 헐 | 2016/09/01 | 955 |
| 592031 | 한복에 액세서리 하는 게 나을까요? 4 | 진주 | 2016/09/01 | 1,014 |
| 592030 | 조언구합니다 남자친구 부모님 15 | ra | 2016/09/01 | 4,1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