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력 누진제에 대하여
2016.08.09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에어콘 가동시간이 늘고, 전력사용량이 급등하여 가정의 전력요금 부담이 커짐에 따라 가정용 전력요금 누진제의 폐지 혹은 개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가정용 전력요금 누진제에 대한 저의 생각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행의 6단계 누진제를 그대로 고수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프랑스나 독일처럼 누진제를 실시하지 않는 것에는 당연히 반대하고, 미국이나 일본처럼 3단계로 축소하거나 누진 최고/최저 요금 비율을 현행보다 축소하는 것에도 반대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및 OECD 국가들의 전력 현황을 살펴보고 가정용 전력요금 누진제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나라 전력수급
연도 1980 2012 2015
설비용량(천kw) 9,391 81,806 94,102
공급능력(천kw) 7,645 79,972 87,926
최대수요(천kw) 5,457 75,987 78,790
설비예비율(%) 72.1% 7.7% 19.4%
공급예비율(%) 40.1% 5.2% 11.6%
2) 한전의 발전원별 구입실적(2015년)
구분 구입량(Gwh) 구입금액(억원) 구입단가(원/kwh) 2013년 구입단가
원자력 157,106 98,225 62.52 39.12
유연탄 194,176 132,532 68.25 59.05
무연탄 6,778 7,300 107.70 91.73
유류 9,391 14,071 149.83 221.50
LNG 586 993 169.40 218.05
복합C/C 105,860 133,363 125.98 158.55
수력 1,510 1,789 118.29 188.82
기타 19,705 20,811 105.61 135.36
계 495,113 409,081 82.61 88.23
* 2013년 LNG 발전 구입량 4,768Gwh, 구입액은 1조 397억원. 한전은 고가의 LNG 구입 비중을 줄이고 원전&유연탄 발전 구입량을 늘려 수익 개선 시킴.
* 2015년 원자력 구입단가가 2년전에 비해 급격히 올라간 것은 신고리 원전 등 신규 원전 설비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에 의한 것임.
* 주요 에너지원별 발전단가(2011년 9월, 전력거래소 정산단가 기준, 단위:원/kwh)
원자력(36원), 유연탄(66원), 무연탄(89원), 태양광(144원), 풍력(152원), LNG(180원 ?)
3) 에너지원별 발전설비용량 비중과 실제 발전량 비중(2015년)
에너지원 설비 비중 발전량 비중
원자력 22.2% 31.5%
석탄 28.0% 39.5%
LNG 33.0% 19.9%
석유 4.4% 4.6%
신재생 7.6% 3.3%
수력 4.8% 1.1%
계 100% 100%
4) 용도별 전력 사용량(판매량) - 2015년
구분 사용량(Gwh) 구성비(%) 판매금액(억원) 고객호수(천)
가정용 63,794 13.2 78,705 12,851
공공서비스용 154,228 31.9 186,199 7,090
산업용 265,633 54.9 274,733 1,866
계 483,655 100 539,637 21,807
5) 전력요금 수준(2015년)
구분 평균 판매단가(원/kwh) 수준 Index
주택용 123.69 110.86
일반용 130.46 116.93
교육용 113.22 101.48
산업용 107.41 96.27
농사용 47.31 42.40
가로등 113.37 101.61
심야용 67.22 60.25
종합 111.57 100.00
* 주택용은 누진제를 적용하여 나온 총 전력요금을 사용량으로 나눈 것으로 가정용 전력요금의 평균값임.
6) OECD 주요국가의 전기요금 현황(2012년 기준, 단위:달러/Mwh, 출처:국제에너지기구)
국가 산업용 주택용 주택용/산업용(%) 한국 100 기준시(%)
한국 82.4 93.1 113 100(산업용)/100(주택용)
이태리 291.8 288.4 99 354/310
일본 194.3 276.8 142 235/297
독일 148.7 338.8 228 180/364
영국 134.2 220.7 164 163/237
프랑스 116.3 174.8 150 141/188
덴마크 104.1 383.4 368 126/412
핀랜드 103.9 194.9 187 126/209
스웨덴 89.2 224.0 251 108/241
캐나다 69.9 94.5 135 85/102
미국 67.0 118.8 177 81/128
호주 60.9 98.4 162 74/106
OECD 평균 122.3 171.2 140 148/184
* 일본은 2011년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원전 전면 가동 중단에 의해 LNG 발전 전환함에 따라 2012년의 전력단가가 급상승했고, 2014년에는 209원/kwh으로 우리의 1.88배 수준임.
7) 국가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국가 최고/최저요금 비율 누진단계
한국 11.7배 6단계
미국 1.6배 3단계
일본 1.5배 3단계
캐나다 1.5배 2단계
프랑스 1.0배 없음
독일 1.0배 없음
8)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요금 현황(2015년)
사용량 요금(원/kwh) 사용가구 비율 누적 비율
100kwh 이하 60.7 16.7% 16.7%
101~200kwh 125.9 22.6% 39.3%
201~300kwh 187.9 31.3% 70.6%
301~400kwh 280.6 23.6% 94.2%
401~500kwh 417.7 4.7% 98.9%
501kwh 이상 709.5 1.2% 100%
* 우리나라 가정용 수요자 : 12,851천호
9) 최근 한국전력 경영실적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매출액 49조4215억 54조0377억 57조4748억 58조9577억
영업이익 -8179억 1조5189억 5조7875억 11조3467억
세전이익 -4조0633억 -3964억 4조2293억 18조6557억
당기순익 -3조0779억 1743억 2조7989억 13조4163억
판매량(Gwh) 466,592 474,890 479,969
단가(원/kwh) 100.67 107.64 113.16
배당 없음 561억 3210억 1조9901억
*주주 구성:정부 18.2%, 산업은행 32.9%, 국민연금 7.07%, 외국인 31.32%, 기타 10.51%
10) 한전 발전 자회사들의 2015년 실적(단위:억원)
구분 한수원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합계
매출액 107,470 49,714 40,351 42,246 43,327 41,141 324,249
영업이익 37,917 9,333 3,232 4,889 3,704 6,198 65,273
세전이익 32,790 7,716 3,188 4,123 2,650 6,060 56,527
당기순익 24,571 5,833 2,433 3,003 2,215 4,490 42,545
1.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현행보다 나은 개선안이 있는가?
위에 기술한 우리나라 전력산업 현황과 가정용 누진제에 대해 숙지를 하셨다면, 현행 가정용 전력요금 누진제(6단계, 11.7배)를 미국, 일본, 캐나다와 같이 3단계, 1.5배 수준으로 개선하자거나 아예 누진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분은 없을 것이라 봅니다.
8항의 <우리나라 가정용 전력요금 현황>을 보시면 우리나라 가구의 40%는 매달 200kwh 이하의 전력을 사용하고, 70%는 300kwh 이하만 쓰고 94%는 400kwh 이상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나 누진제를 개선을 요구하는 측에서 200kwh 이하, 201~500kwh, 501kwh 이상의 3단계로 축소하고, 최대/최저 폭도 1.5배~2배 정도로 조정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개편이 된다면 현재와 똑같은 전력량을 사용하더라도 서민들은 지금보다 전력요금을 더 내야 하고, 부자들은 전력요금을 지금보다 절반 이하로 내어도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가정용 전력소비를 부추켜 여름철이나 겨울철의 peak time의 전력 수요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또 다시 Black out 우려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거나 단전을 경험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3단계, 최고/최저 2배를 적용하여 전력요금을 200kwh 이하는 100원/kwh, 201~500kwh는 150원/kwh, 501kwh 이상은 200원/kwh으로 한다고 합시다.
이러한 개편안에 따라 한달에 100kwh, 200kwh, 300kwh, 400kwh, 500kwh, 700kwh, 1,000kwh, 1,500kwh, 2,000kwh를 쓰는 가정들이 개편 전후의 전력요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본요금은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구분 현행(원/월) 개편후(원/월) 증감(원/월)
100kwh 6,070 10,000 3,930
200kwh 18,660 20,000 1,340
300kwh 37,450 35,000 -2,450
400kwh 65,510 50,000 -15,510
500kwh 107,210 65,000 -42,210
700kwh 249,110 105,000 -144,110
1,000kwh 461,960 165,000 -296,960
1,500kwh 816,710 265,000 -551,710
2,000kwh 1,171,460 365,000 -806,460
위의 표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가구의 40% 차지를 하는 월 200kwh 이하를 쓰는 서민층 가구는 오히려 전력요금이 올라가게 되고, 500kwh 이상을 쓰는 1.2% 밖에 안되는 부자 가구들은 천문학적인 혜택을 보게 됩니다.
201~400kwh를 쓰는 55%의 중산층 가구들은 전력요금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 혜택은 소폭에 그칠 뿐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에만 있지 않습니다. 누진제의 개편에 따라 사용량에 따른 불이익과 혜택이 드러남에 따라 수요자(국민)들의 전력 사용 패턴이 바뀌게 되고 이것이 전력 사용량 증가를 가져와 전력 수요관리를 어렵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0kwh 이하로 쓰던 가구들은 적게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라는 생각에 전력 사용을 늘릴 것이고, 중산층들도 전력요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 전력 절감에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 주택 소유자들이나 부자들은 더할 나위 없죠.
이렇게 전력을 더 사용하는 것이 종전보다 이익이라는 생각이 만연해져 각 가정들이 한 달에 100kwh를 더 쓰게 되는 경우, 그것도 peak time에 사용을 집중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가정용 수요자가 12,851천호가 되니까 이 가정들이 한 달에 100kwh를 더 쓰면 12,851,000*100kwh = 1,285,100,000kwh를 한 달에 더 소요하게 되고 이것은 하루에 42,836,667kwh를 쓰는 것이고, 이 사용량이 야간이 아닌 주간 8시간에 사용된다면 5,354,583kw(5,354Mw)의 발전을 추가로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를 발전하려면 최신형 원자력 발전소 5기(100만 kw*5기)를 추가 건설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현행의 6단계(11.7배) 누진제를 3단계(2배)로 개선하여 어떤 식으로 만들더라도 현행보다 좋게 만들지는 못할 것입니다. 현행보다 좋은 모델이 있으면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진단계를 줄이고 배수를 낮추게 되면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부자들에게만 유리하게 되고, 서민층들은 오히려 지금보다 부담이 늘어나는 꼴이 되는데다, 전력 수요만 증가시켜 발전소를 더 짓게 만들게 할 뿐입니다. 발전소 건설이 늘어나는 것은 전력단가 상승 요인이 되고 이것은 결국 소비자인 국민들과 기업의 부담으로 돌아올 뿐입니다. 그리고 어떤 발전소가 늘어나든 환경에는 결코 이로울 수 없겠지요.
소득세 누진율은 강화하라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왜 전력요금의 누진율은 낮출려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5천마원 미만 35%, 1억5천만원 이상 38%로 5단계 누진제로 되어 있고, 야당은 5억 이상의 새로운 구간을 설정해 41% 세율로 과세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극화 해소와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 소득세 누진율은 강화하자고 하면서 전력요금은 오히려 그에 역행하는 누진율 완화를 주장하니 제가 어느 장단에 맞추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용 전력요금 누진제는 양극화 해소와 부의 재분배에 크게 기여하고, 전력 사용량을 줄여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전력비 부담을 줄여주고 국가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2. 산업용은 왜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느냐고?
진보언론들이나 깨시민들 중에는 가정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고 산업용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에게는 부담을 주고 기업에게는 특혜를 주는 것이라면서 산업용에도 누진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나 세력들을 보면 전력산업이나 경제에 대해 너무 모른다는 생각에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이들은 산업용에 누진제를 적용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산업용에 전력요금 누진제를 적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은 “규모의 경제”라는 말을 들어 보았을 것입니다. 설비의 규모가 클수록 생산단가는 하락하여 원가경쟁력이 커지고, 따라서 판매가격도 낮출 수 있게 되어 소비자들에게도 유리하게 됩니다.
산업용에 누진제를 적용하면 기업들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없어 대규모 설비투자를 꺼리고 소규모 설비투자로 전환하는 방법을 택하게 될 것입니다.
1천억을 투자해 하루에 제품 1만개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할 경우, 단위당 전력소요량이 1이라고 하고 하루 전력소요량이 10,000이라면, 100억을 투자해 하루에 500개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의 단위당 전력소요량이 1.5라고 했을 때 전력소요량은 750이 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산업용에 누진제를 적용해 1,000 이하 사용시는 100원/kwh, 1,001~5,000 사용시는 200원/kwh, 5,001 이상은 300원/kwh를 물게 한다고 했을 때, 단위당 전력소요량이 1인 제품의 전력비는 240원/개이 되는 반면, 단위당 전력소요량이 1.5인 제품의 전력비는 150원/개이 되어 단위당 전력소요량이 적은 제품의 전력비가 오히려 더 비싸게 되는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업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하여 규모의 경제의 이득을 취하려 하겠습니까? 소규모로 투자해서 단위당 전력소요량이 많아도 단위당 전력비가 싸지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국가 전체적으로는 똑같은 량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전력소요량은 1.5배가 늘어나게 되고, 그만큼 발전소를 더 짓고 전력생산은 더해야 합니다. 결국은 전력단가를 올릴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기업과 국민들이 지게 될 것이고 기업들은 수출경쟁력을 상실하고 국가경제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왜 산업용에 누진제를 적용하면 안 되는지 이제 이해가 되셨는지요? 세계 어디에도 산업용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수출로 먹고 살고 제조업이 주 수출업종이며, 그래서 1인당 전력을 어느 국가보다도 많이 사용하는 우리나라에서 산업용에다 누진제를 적용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3. 가정용 누진제 폐지 혹은 개선이 아니라 전력단가 인하가 답이다.
국민들의 전력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은 누진제를 손보는 것이 아니라 전력단가를 인하하는 것입니다.
한전과 한전의 발전자회사들이 2015년에 올린 세전이익(경상이익)이 각각 18조6557억원과 5조6527억원으로 합하면 24조3084억원이나 됩니다. (위 9)항 및 10)항을 참조하십시오) 이 중의 절반인 12조를 소비자(국민과 기업)에 돌려준다면, 전력단가를 평균 25원/kwh (12조 1542억원/483,655Gwh-한전 판매량)낮출 수 있습니다. 한달에 300kwh를 쓰는 가정의 경우 7,500원, 1년에 90,000원 전력요금을 덜 내도 되게 됩니다.
한전은 2015년에 당기순익 13조4163억원을 올리고 1조9901억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한전의 주주 중에는 외국인이 31%로 이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이 6,170억원에 이릅니다. 2013년 2만7천원이던 한전 주가가 현재 6만1천원 이상에 거래되는 것도 2013~2014년 대폭적인 전력단가 인상에 기인한 것입니다. 전력단가를 인상해서 결국은 외국인들의 주머니만 채워주고 기업이나 국민들은 힘만 들게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된 것은 한겨레 등의 자칭 진보언론이나 전력산업에 대한 이해가 없는 환경단체들의 무지한 주장들 때문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전력수요 예측을 엉터리로 해 향후 전력수요가 증가하지 않고 전력사용 절제 등으로 오히려 전력수요를 감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원전 등의 발전소 건설 계획을 유보하거나 취소하였습니다.
이 이후 5년 뒤인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발전량이 부족해 수요 증가에 대응하지 못하게 되고, 전력예비율이 4% 이하까지 떨어지는 긴박한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Black out에 대한 우려가 여름철과 겨울철에 반복하여 나오고, 결국은 지역별 부분 단전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전력설비 예비율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은 한전이 전력을 구입하는 단가도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전은 전력을 가장 싼 원전-유연탄-무연탄-복합CC-LNG 순으로 구입하게 되는데 전력예비율이 떨어지면 가장 비싼 발전원가인 LNG를 연료로 하는 발전소로부터 전력을 대량 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 당시 포철, LG, SK 등 재벌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민간 LNG 발전업체들이 수천억을 흑자를 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전력 수요 예측을 엉터리로 하고 환경단체들이 원전 등의 발전소를 짓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민간 대기업들이 수천억의 이익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Black out이나 단전이라는 말이 쏙 들어가고 민간 LNG 발전업체들이 가동률이 40%를 밑돌아 적자가 수백억씩 나게 된 것은 발전설비를 늘려 전력설비예비율을 대폭 늘렸기 때문입니다. 한전 입장에서는 전력설비예비율이 높은 상황에선 민간 LNG 발전업자들의 전력을 굳이 사 줄 필요가 없습니다. 한전이 2014년, 2015년 대규모 흑자를 낸 것은 전력단가를 인상한 것에도 이유도 있지만, 민간 LNG 발전업체들의 높은 원가의 전력의 구입량을 대폭 낮춘 것에도 기인합니다. 2013년 한전의 LNG 발전 전력 구입량은 4,768Gwh이었으나 2015년은 586Gwh로 거의 1/1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2013년 LNG 발전 전력 구입단가 218원/kwh, 원전 구입단가 39원/kwh)
4. 무지한 환경단체들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국가경제를 망친다
환경단체들은 친환경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으로 전체 전력수요의 50%를 감당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전의 건설 반대를 넘어 원전 폐기와 화력발전소의 폐기를 주장했고, 아직도 여전히 이런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환경단체들의 주장을 들을 때마다 이들은 현실은 외면하고 유토피아만 추구한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친환경에너지라고 해 봐야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태양광발전 밖에 없습니다. 풍력은 진동이나 소음, 그리고 발전원가가 높아 환경단체들도 반겨하지 않고 있고, 조력발전 역시 건설비나 환경파괴 등의 이유로 환경단체마저 반대합니다. 지열을 이용하는 것은 그 량이 미미해 별 의미가 없구요.
우리나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할 수 있는 모든 곳(고속도로 주변, 공장 및 학교의 지붕 등)을 태양광발전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력소요량의 10% 정도만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백번 양보하여 태양광으로 우리나라 전력소요량의 50%를 감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태양광 발전은 낮에만 할 수 있고, 야간이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태양광발전은 안정적으로 지속적인 발전이 어려워 전력수요의 10% 이상을 태양광 발전으로 충당할 경우 Black out 이나 단전이 밥 먹듯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여름 에어컨 가동시간이 길어 전력수요가 peak에 이르는데 전국적으로 장마라고 하면 태양광발전은 0가 되고 우리나라 발전설비의 10%가 발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올해 8월8일 한 때 전력예비율이 5.8%까지 떨어졌었는데, 이 때 마침 장마라 태양광 발전이 0가 되면 우리나라는 Black out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죠.
친환경에너지의 발전은 안정성이나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간과하고 독일이 화력이나 원전을 폐기하고 친환경에너지원 위주로 발전한다는 것을 들어 우리나라도 친환경에너지 발전비중을 5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환경단체들을 보면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독일은 프랑스 등 주변 국가들과 전력 네트웍을 형성하고 자기 나라의 발전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증가하면 주변국가들로부터 즉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전력설비예비율도 70%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들의 특성을 무시한 채, 전력정책을 수립했다가는 국가경제를 망치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부담만 주게 된다는 것을 환경단체는 무시합니다.
환경단체들은 원전 폐기를 주장하지만, 원전을 폐기하고 LNG 나 친환경에너지로 발전할 경우, 원전에 비해 전력요금이 4~5배 올라간다는 점은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그 부담을 국민들이 져야 한다는 것도 설득하지 못합니다.
* 참고로 전력산업과 관련해 제가 과거에 썼던 글들을 복사해 올립니다.
한겨레의 전력위기 진단의 정치성
2012.08.13
오늘자 한겨레 신문에 전력난의 원인을 기업의 과소비가 주범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이런 식의 기사가 과연 전력난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이 될까?
<한겨레 기사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46915.html
한겨레 기사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기업적 정서를 고취하는데 있는 것 같다. 한겨레가 얼마나 교묘히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fact를 왜곡하는지 살펴보자.
1. 전력 과소비의 주범이 산업?
우리나라의 전력소비의 55%를 산업용이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기업(산업)이 과소비해서 전력난을 가져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1인당 산업용 전력 수요가 많은 것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에 기인하는 것이지 기업이 과소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중화학공업 중심에 수출이 GDP의 70%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당장 구조조정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는 철강,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인데 전력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걷어차 내고 저전력 산업으로 갈아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기업은 전력가격이 싸기 때문에 과소비를 하는 것일까? 한겨레는 기업 현장에 한번 가 보지도 않고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면 안된다. 기업은 원가절감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한다. 그 중에서 에너지 부문은 전력을 다하고 있고 특히 전력은 매년 10%대의 인상률을 보이기 때문에 전력절감에 필사적이다. 기업이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은 국내 전력난 해소를 위해서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도 아니다. 솔직히 기업이 윤리도덕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저런 노력을 한다는 것은 뒤에 붙이는 수식어일 뿐이고 기업은 생리적으로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저런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어지간한 기업은 에너지 전담부서를 따로 두어 마른 수건 짜내듯이 에너지절감에 노력한다. 왜? 이윤을 남기기 위해.
이런 상황인데도 한겨레는 기업들이 전력단가가 싸기 때문에 과소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2. 우리나라만 산업용 전력단가가 싸다고?
한겨레는 마치 우리나라만 산업용이 가정용에 비해 싸다는 뉘앙스를 풍긴다. 산업용 국가별 전기요금 비교표를 올려놓고, 미국은 우리나라 산업용의 1.2배, 일본은 2.7배, 프랑스는 1.7배, 독일은 2.4배로 마치 우리나라 기업이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는 양 표시해 놓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 나라의 가정용 전력가격은 산업용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볼까?
*선진국의 산업용대비 가정용 전기요금 상대비율(2007년 기준)
한국:1.48배(2010년 기준 1.56배), 영국:1.59배, 대만:1.34배, 미국:1.66배, 프랑스:2.82배, 일본:1.52배
단순히 각국의 산업용 전력단가를 비교하는 것은 각국의 전력생산원가나 평균판매단가를 감안하지 않아 기업에 특혜를 준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 한겨레가 우리나라만 기업에 특혜를 준다고 주장하려면 각국의 산업용대비 가정용 전기요금 상대비율을 비교해야 하지 않는가? 위 표를 보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만 산업용에 특혜를 준다고 보는 한겨레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3. 산업용을 싸게 공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나라 뿐아니라 선진국들이 왜 가정용보다 산업용의 전력단가를 싸게 책정하는 것일까? 각 국 정부가 산업용을 전체 평균 가격보다 싸게 해 주는 것은 수출 경쟁력이나 물가 압력을 낮출려는 이유도 있겠지만 이것이 산업용이 싼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다. 산업용이 쌀 수 밖에 없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가 크다. 산업용은 저압, 고압, 심야, 토,일,공휴일 가격이 다르다. 평일 낮의 고압 산업용 전력단가는 가정용과 비교해 결코 싸지 않다. 그런데 왜 산업용 평균 전력단가는 가정용보다 쌀까? 심야, 토/일/공휴일의 전력단가를 할인해 주기 때문에 심야나 토/일/공휴일에도 운전하는 기업은 평균전력단가가 싸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왜 한전은 심야, 토/일/공휴일 전력단가를 싸게(할인) 해 줄까? 한전 입장에서는 이 시간대의 전력은 남아돌기 때문에 싸게라도 사용하는 것이 고마운 일이고, 기업들에게 피크 타임을 피해 이 시간대로 가동을 유도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화력 발전이든, 원전이든, 발전소(수력발전, 자연에너지 제외)는 가동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력 소비가 낮은 시간대라고 하여 가동을 중단할 수가 없다. 심야, 토/일/공휴일에 전력 수요가 없다고 하여 가동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이 시간대는 전력이 남아돈다. 따라서 이 시간대의 전력단가를 싸게(할인) 해 주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당연한 일이다.
만약 우리나라에 기업이 없어 산업용 수요는 없고 가정용 수요만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런 경우 낮에는 100의 전력 수요가 있다면 밤에는 20의 수요도 없게 된다. 발전량은 낮의 수요에 맞춰 밤에도 100의 전력을 생산해야 한다. 밤에는 80의 전력을 쓸데없이 생산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가정은 100의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단가에 맞춰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즉, 가정은 120의 전력을 쓰고 200의 발전생산원가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산업용이 야간에 50의 전력을 사용해 준다면 한전의 수입은 늘어날 것이고, 전력 평균단가도 낮게 해 줄 여력이 생긴다. 한전 입장에서는 야간이나 전력 수요가 낮은 시간대의 전력 사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유리하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산업용 전력단가가 낮은 이유는 이것 말고 또 있다. 1 수요자의 전력 소비량의 차이이다. 가정용의 1수요자가 1의 전력을 쓴다면 산업용은 1 수요자가 1,000~100,000을 쓴다. 설치비용, 검침/고지 등의 관리비, 송배전비용면에서 산업용의 관리비용이 훨씬 저렴할 수밖에 없다. 당신이 발전회사 사장이라면 한 달에 1을 쓰는 소비자(가정)의 가격과 10,000을 쓰는 소비자(기업)의 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하겠는가?
물론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력단가가 싼 것이 사실이고 점진적으로 인상을 해야 한다. 하지만 한겨레 같이 일방적으로 기업이 전력난의 주범이고 전력을 과소비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데 아무 도움이 안된다.
* 한겨레의 마지막 구절, “미워도 다시 한번 절전” 부분은 필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전력수급 합리화를 위해 스마트 그리드가 활성화되고 발전되도록 한층 노력해야 하고, 전국민의 에너지 절감 실천과 생활화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윤기돈 녹색연합 사무처장님께
2013.11.19
먼저 열과 성을 다해 우리의 환경과 생태를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것에 성원과 함께 존경을 표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자(11/19) 한겨레신문에 올라온 윤기돈 사무처장님의 글이 석연치 않고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몇 자 적습니다.
*윤기돈 사무처장님의 글(전기 사용의 비효용성이 문제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611656.html
윤 사무처장님은 이 글에서 에너지정책의 핵심은 심야 전기에 부과되는 경부하 전기요금의 현실화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송전선로 이용에 따라 전력요금을 차등화하고 소비지 근처에 발전소를 만들어 전력공급망 안정성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1. 심야 전력요금 현실화(인상)는 악수이다
윤 사무처장님은 한전이 심야 전기를 81원/kwh에 매입해 69원/kwh으로 판매해 19원의 적자를 보고 있고, 이런 싼 심야 전력요금 때문에 심야에 가열, 건조 분야의 전력 소비가 늘어 전력소요를 부추긴다고 주장하십니다.
이런 주장이 과연 온당한지, 그리고 윤 사무처장님의 주장대로 심야전력요금을 현실화(인상)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화력, 원자력 발전소는 낮에는 돌리고 밤에는 가동을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설비가 아닙니다. 전력예비율이 낮에는 낮아지며 때에 따라서는 Black out을 염려할 정도로 위험해지고 밤에는 반대로 충분한 예비율을 보이는 것은 발전소의 발전량은 24시간 늘 일정하지만 전력소요(수요)가 낮에는 많고 밤에는 적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력정책은 Peak time 전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Peak time 전력 수요량(Peak Load)에 맞춰 발전설비용량과 공급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즉, 전체 전력소요량에 맞춰 발전설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Peak Load가 발전설비를 얼마나 갖추어야 할지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peak time의 전력수요를 낮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 드릴까요? 원자력, 화력발전소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낮에는 돌리고 밤에는 가동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가동에 따른 비용은 전력수요량과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따라서 낮에는 많이 쓰고 밤에는 적게 쓰게 되면, 밤에는 생산된 전력 중에 사용되지 않는 전력은 허공에 날려 버리게 됩니다.(그래서 밤에는 전력 예비율이 높아지죠) 한전 입장에서는 매출이 적어 수익이 줄어들고, 국민들이나 기업 입장에서도 전력사용량은 적으면서 전력요금은 더 부담하는 꼴이 되어 양자가 다 손해가 됩니다. 이것을 수치상으로 예를 들어 설명드리지요.
1) 피크 전력이 100이라 한전(발전회사 포함)의 전력 생산은 일중 100으로 일정하게 생산하게 되고 그리고 이에 따른 발전비용은 100이라 하죠. 주간에는 100의 전력을 쓰고, 심야에는 50의 전력을 쓴다고 할 때, 총 전력소요량은 주간(08:00~23:00)의 소요량은 15h*100=1,500이고, 심야(23:00~08:00)의 소요량은 9h*50=450이 되어 총 소요량은 1,950이 됩니다.
2) 그런데 한전(정부)가 심야의 인건비 및 관리비 상승을 상쇄하고도 남는 전력단가를 인하해 주간에 전력을 쓰던 업체를 심야에 사용하게 유도하면 peak 전력은 90이 되고 한전은 90의 전력만 일중 일정하게 생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발전비용은 90으로 낮출 수 있게 되지요. 이렇게 해서 주간에는 90을 쓰고 심야에는 70을 쓰게 된다면 그 전력소요량은 (15h*90) (9h*70)=1,980이 되어 1)의 때보다 전력은 더 많이 사용하게 되지만 한전의 발전 비용은 거꾸로 10(100->90)을 낮출 수 있게 됩니다. 이 낮추어진 10은 결국 전력단가 인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죠. 결국 발전소도 10만큼 안 지어도 되고 Co2 배출도 그 만큼 줄어들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윤 사무처장님 주장대로 심야전력요금을 현실화해서 거의 주간 요금에 육박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심야전력을 쓰던 기업들도 심야의 인건비(야간근무수당 등)와 관리비도 건지지 못하기 때문에 주간으로 사용시간을 돌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간의 피크 전력은 높아지게 될 것이고 한전은 발전설비(발전소)를 늘려야 하고 발전비용도 늘어나게 되죠.
이제 왜 한전이나 정부가 심야전력요금을 파격적으로 싸게 해주면서 사용을 유도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심야의 전력소요량이 주간의 소요량에 아직 미치지 못한다면 심야에 전력 사용을 하는 것을 오히려 더 권장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더 주어야 하지, 윤 사무처장님 주장대로 하면 상황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참고로 올 상반기 최대 전력(Peak Load)은 76,522MW이고, 평균 전력(Average Load)는 58,985MW였습니다. 이를 볼 때 심야의 전력사용이 주간보다는 한참 밑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은 심야 전력 사용을 늘려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심야의 남아도는 전력은 건조에 쓰이든, 가열에 쓰이든, 전기요금이 유류요금보다 싸든 말든, 원가보다 싸든 말든 허공으로 날리는 것보다 쓰게 하는 것이 낫죠. Peak Load를 넘어서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심야의 남아도는 전력으로 수력발전소에서 심야에 양수를 하고, 상수도 사업소가 주간 대신에 심야에 상수도 송배수를 하는 것이 심야전력요금이 싸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간 사용을 심야로 돌리거나 남는 심야전력을 활용하는 것이 전체 전력사업에 효율적이고 국민들이나 기업 모두에게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2. 송전선로에 따른 요금차등화, 수요처에 발전소 건설의 비현실성
윤 사무처장님은 송전탑 건설문제, 전자파 문제, 공급안전망 문제 등을 이유로 송전선로에 따른 요금차등화 하고, 수요처 근처에 발전소를 건설하자고 주장하시지만, 이는 이상적일 뿐 현실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별 발전량을 보면, 원자력 26.6%, 유연탄 38.1%, 무연탄 0.7%, LNG 25.1%, 유류 6.2%, 수력 1.6%, 대체에너지 1.8%입니다. 원자력과 석탄이 전체 65%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원자력 발전소와 석탄 화력발전소는 입지에 제한을 받습니다. 원자력은 지질과 지형, 안보상의 이유로 제한을 받고, 석탄 화력발전소는 석탄이 대부분 수입이 되는 관계로 임해에 입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이나 수요처 인근에 화력,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류나 LNG 발전소로 대체해서 수도권이나 수요처 인근에 지으면 되지 않겠냐구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한전이 구입한 2013년 상반기 에너지원별 구입단가입니다.
원자력 49.79원/kwh, 유연탄 63.38원, 무연탄 96.33원, 유류 223.65원, LNG 201.83원, 복합C/C 160.90원, 수력 192.78원, 기타 138.04원
전력 수요처와 수도권에 원자력과 유연탄 발전소를 대체해서 LNG나 유류 발전소를 짓는다면 그 전력요금을 국민들이나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현재보다 적어도 2배 이상의 전력단가 인상이 있어야 할텐데 윤 사무처장님은 국민들에게 이를 감당하도록 설득할 자신이 있나요? 기업들이 경쟁력이 떨어져 대외 수출이 급격히 떨어져 우리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한전의 전력구입금액이 45조 8,619억이었습니다. 전력구입단가가 2배로 뛰면 전력구입비가 연간 46조가 늘고 이는 고소란히 국민과 기업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차라리 46조를 복지에 사용하는 것이 훨씬 국민복리에 유용하지 않을까요?
송전선로에 따른 요금차등화를 주장하시는데, 만약 윤 사무처장님 말씀대로 실행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생각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울산 고리의 원전에 가까운 곳(울산, 부산)은 전력요금이 싸게 되고 내륙의 오지는 비싸게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주거, 교육, 문화 등의 여건이 유리한 곳은 오히려 전력요금을 싸게 주게 되고 그 반대의 내륙 오지는 불이익을 받게 되어 격차 해소에 오히려 역행하게 됩니다. 여기에다 인근의 발전소의 에너지원별 발전단가를 적용해 전력요금을 차등화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윤 사무처장님의 주장을 연장하면 인근에 발전비용이 싼 에너지를 사용하는 수요자에게 그와 연동해 전력요금을 매겨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원전에 대한 위험 부담을 안고 내가 쓰는 전기는 원전으로 생산했으니 싸게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해도 할 말 없게 되는 것이죠. 윤 사무처장님은 이런 상황을 원하지는 않으시겠죠?
우리나라는 동서의 폭이 좁은 관계로 송배전에 따른 손실이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작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 송배전손실률은 3.51%로 일본 4.8%(2010년), 프랑스 7.2%, 독일 5.0%, 영국 7.7%, 대만 4.66%, 미국 6.1%, 이태리 6.2%, 중국 6.5%보다 훨씬 낮은 편으로 송배전에 따른 손실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조력, 풍력, 태양광,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도 어차피 수요처 인근에서 발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조력은 조수간만의 차가 큰 서해에서만 가능하고, 풍력, 태양광, 지열도 바람의 세기, 일사량과 일조시간 등 자연적 조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건설 입지의 제한을 받습니다. 수요처 인근에 신재생에너지원의 발전소를 건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물론 가능한 수요처 인근에 발전소를 건립해 송배전의 효율성과 공급안정성을 기하는 노력은 계속해야 하겠지만, 이런 factor만을 내세워 발전소 입지를 고집해서는 곤란합니다.
제가 윤 사무처장님의 글에 딴지를 거는 것은 윤 사무처장님의 주장이 에너지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일반 대중을 호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의 사무처장의 글은 그 대표성과 상징성, 그리고 신뢰도 측면에서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자칫 윤 사무처장님의 글이 우리나라 에너지정책 수립에 영향을 주게 되면 큰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일국의 에너지정책은 한 국가의 경제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 점을 고려하시어 보다 신중한 글이 대외적으로 나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제 글이 윤 사무처장님을 불편하게 했다면 양해해 주시고, 보다 합리적인 에너지정책을 위한 충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