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가 한국을 공처럼 이리치고 저리치고 갖고 노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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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한국산 냉연강판에 이어 열연강판에 최대 61%의 관세를 부과했다는 소식이 주말에 전해졌다. 폭격을 맞은 기업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이다. 포스코는 반덤핑 관세율 3.89%, 상계 관세율 57.04% 등 총 60.93%의 관세 폭탄을 맞았다. 현대제철에게는 반덤핑 9.49%, 상계 3.89% 등 총 13.38%의 관세율이 부과될 전망이다.
미국 정부가 한국산 냉연강판에 이어 열연강판에 최대 61%의 관세를 부과했다는 소식이 주말에 전해졌다. 폭격을 맞은 기업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이다. 포스코는 반덤핑 관세율 3.89%, 상계 관세율 57.04% 등 총 60.93%의 관세 폭탄을 맞았다. 현대제철에게는 반덤핑 9.49%, 상계 3.89% 등 총 13.38%의 관세율이 부과될 전망이다.
상계관세(相計關稅)란 수출국이 특정 수출산업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였을 때, 수입국이 수입상품에 대해 보조금만큼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들리는 소식으로 미국은 한국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워낙 낮게 책정해서 사실상 포스코와 현대제철에 보조금을 줬다는 점을 시비를 삼는 모양이다.
문제는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미국이 관세 폭탄 카드를 꺼내 들었느냐 하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미국 대선과 연결 지어 해석한다. 최근 철강 산업 국제 경기는 극도로 악화된 상태다. 미국의 철강 산업도 오랜 부진을 겪고 있다.
그래서 오바마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보호무역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해석이 유력하다. 민주당이 공화당에 맞서 보호무역 경쟁 구도를 짜기 시작했고 그의 일환으로 한국 기업의 철강 제품에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