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입장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 미국 행정부가 올해 2월 의회에 제출한 '회계 연도 2017년 대통령 예산서'에 따르면, 사드 포대는 미국의 MD와 직결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러한 의혹은 계속 제기되어왔지만, 정부와 상당수 언론은 성주 사드 기지에 배치될 레이더는 '종말 모드'라는 점을 들어 MD와의 무관함을 강변해왔다. 미국 MD와 통합되는 레이더는 '전진 배치 모드'인데 사드 포대에 포함되는 레이더는 독립적으로 운용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예산서에 담긴 내용은 사드 포대 자체가 미국 MD와 통합되어 운용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문서 38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 이러한 의혹은 계속 제기되어왔지만, 정부와 상당수 언론은 성주 사드 기지에 배치될 레이더는 '종말 모드'라는 점을 들어 MD와의 무관함을 강변해왔다. 미국 MD와 통합되는 레이더는 '전진 배치 모드'인데 사드 포대에 포함되는 레이더는 독립적으로 운용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예산서에 담긴 내용은 사드 포대 자체가 미국 MD와 통합되어 운용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문서 38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성주에 사드 배치가 강행되면, 이 포대는 글로벌 MD 시스템의 '최전방 척후병'으로 기능하게 된다. 가령 일본을 향해 탄도미사일이 발사되면, 성주 기지는 이 미사일의 발사 정보를 태평양사령부의 C2BMC로 송신하고 C2BMC는 일본 자위대나 미군에게 이 정보를 전달해 이지스 탄도 미사일 방어체제(ABMD)와 패트리엇으로 요격을 시도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이 바로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인 '데이터 링크-16'이다. 그리고 이러한 MD 네트워크는 괌이나 하와이, 심지어 미국 본토로 향하는 탄도미사일 요격 시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강조하고 있는 "통합 MD 네트워크"의 교리이기 때문이다.
이때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이 바로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인 '데이터 링크-16'이다. 그리고 이러한 MD 네트워크는 괌이나 하와이, 심지어 미국 본토로 향하는 탄도미사일 요격 시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강조하고 있는 "통합 MD 네트워크"의 교리이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성주 사드 배치를 철회하거나 최소한 재검토해야 할 사유는 분명해진다. 한국 방어에는 무용지물이라는 게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 반면에, 글로벌 MD의 일환이라는 점은 거듭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욱식 칼럼 연재...여기서 다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