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한미일 동맹에 묶이는순간..미국과 일본의 밥이 되어..중국을 겨냥한다는 사실..박근혜만 모르고 있나?
중국이 열을 받는 것은 한국에 자기네들의 안방까지 볼 수 있는 레이더가 배치되는 문제만이 아니다. 이미 중국은 미국이 자신들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바로 제3국인 한국에 미국의 레이더가 설치된다는 문제이다. 일본에 레이더를 설치한 것도 모자라, 한국마저 미국 레이더가 설치되고 그야말로 한미일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에 그대로 들어가 중국을 봉쇄하겠다는 것에 대한 반발인 것이다. 중국 측에서 이 레이더의 실제 감시 거리를 이슈로 하고 있지 않은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쉽게 말해, 한국이 자주권도 없이 덜컥 미국에 동의해 미군 레이더를 바로 중국 코앞에 갖다놓는 우를 범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 합쳐서 우리(중국)를 봉쇄하겠다는 한국과 어떻게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계속할 수 있는가"라는 중국의 주장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셈이다. 미국 입장에서도 성주에 사드 레이더를 하나 배치하면, 감시망의 최전선에 또 한 대의 레이더를 놔두게 되어 촘촘한 거미줄 망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보다도 한국을 끌어넣어 대중국 봉쇄를 강화하겠다는 속내가 더 큰 것이다.
이른바 '남중국해 문제'로 대표되는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정책은 여지없이 불타오르고 있다. 핵항공모함까지 동원해 가면서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일전을 불사할 정도로 몰아치던 최근에 바로 미 백악관 '국가안보희의(NSC)'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를 결정했다. 지난 몇 년간 대중국용 '간 보기'와 '카드'로만 써먹고 있던 사드를 전면에 내세워 '중국 때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이런 배경도 모르고 북한 봉쇄에만 급급한 박근혜 정부가 이를 덥석 받아 물었지만, 가히 태풍을 몰고 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몇 해 전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태평양은 둘이 나눠 먹어도 남을 만큼 넓다"며 태평양에서 미국이 좀 빠지라고 여러 번 제안했다. 하지만 미국에는 씨알도 먹히지 않고 있다. 이 상황에서 이를 교묘히 이용하는 일본의 아베 정권은 재무장화의 길을 닦고 언젠가는 다시 제국주의로 부상할 힘을 키우고 있다. 따라서 결론은 사드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이고도 험악한 국제 정세를 전혀 간파하고 있지 못하면서 미국의 바지 가랑이만 잡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문제인 것이다.
냉혹한 국제 정치 현실에서 미국이 상황 변화로 태평양에서 조금만 빠진다면, 북한이나 중국은 고사하고 일본에도 다시 잡혀 먹힐 수 있는 상황을 박근혜 정부는 후대에 남기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바짝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미국이 우리를 버릴지도 모른다. 굳이 "우리(미국)가 왜 남의 나라 문제에 간섭하느냐"는 트럼프류의 신고립주의가 미국에서 확산하고 있는 현실을 말하지 않더라도, 냉엄한 국제 관계에서 '영원한 우방'은 없다. 사드가 조그마한 레이더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문제인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