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위안부 합의에서 부터..사드까지 계속 급하게 밀어부치는 미국 오바마 정부...
미국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에 대한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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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가 원님이면 '위안부'합의는 길잡이?
변화는 2015년 2월 극적으로 찾아왔다.
"민족감정은 여전히 악용될 수 있고, 정치 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 같은 도발은 진전이 아니라 마비를 초래한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차관의 2월 27일 세미나 발언이다. "과거의 적을 비난하는 것 = 도발"이라는 말, 누굴 겨냥한 것일까? 같이 돌아가는 일본은 아닐 것이고, 해봐야 소용없는 중국도 아닐 것이다. 워싱턴의 2월 27일은 우리의 2월 28일, 3.1절 전날이다. 2년 전 3.1절 기념사의 가해자와 피해자 운운 비슷한 말을 또 하면 그건 미국에 대한 도발이란다.
2탄은 작년 4월 6일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터뜨렸다. 그는 이날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월 27일 아베 일본 총리의 "위안부는 인신매매 희생자" 발언에 대해 "긍정적인 메시지다"라고 평가했다. "위안부 = 인신매매 희생자"는 "위안부 = 인신매매를 한 민간 성매매 업자에 의한 피해자"가 되며, 일본 정부나 군의 책임은 사라진다. 인류가 용납할 수 없는 말, 피 끓는 거짓말을 참말이란다.
3탄은 5월 18일 케리 미 국무장관이 날렸다. 서울을 방문한 그는 "아베 일본 총리가 고노 담화를 계승하고 있다고 미국은 인식하고 있다. 한일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노 담화는 1993년 당시 고노 일본 관방장관이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과 일본군의 개입"을 인정한 일본의 공식 입장으로서 위안부 문제 해결로 가는 징검다리 격이었다.
그런데 아베 총리가 2014년 6월 '고노담화 검증 결과'란 것을 발표 "강제동원의 증거는 없고, 고노담화는 한일 간 정치 협상의 산물이었다"고 뒤집는다. 그런데도 케리 국무장관은 아베 총리가 고노담화를 계승하고 있단다. 미일 합작, 징검다리를 치우고 우리 등을 떠민다.
"민족감정은 여전히 악용될 수 있고, 정치 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 같은 도발은 진전이 아니라 마비를 초래한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차관의 2월 27일 세미나 발언이다. "과거의 적을 비난하는 것 = 도발"이라는 말, 누굴 겨냥한 것일까? 같이 돌아가는 일본은 아닐 것이고, 해봐야 소용없는 중국도 아닐 것이다. 워싱턴의 2월 27일은 우리의 2월 28일, 3.1절 전날이다. 2년 전 3.1절 기념사의 가해자와 피해자 운운 비슷한 말을 또 하면 그건 미국에 대한 도발이란다.
2탄은 작년 4월 6일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터뜨렸다. 그는 이날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월 27일 아베 일본 총리의 "위안부는 인신매매 희생자" 발언에 대해 "긍정적인 메시지다"라고 평가했다. "위안부 = 인신매매 희생자"는 "위안부 = 인신매매를 한 민간 성매매 업자에 의한 피해자"가 되며, 일본 정부나 군의 책임은 사라진다. 인류가 용납할 수 없는 말, 피 끓는 거짓말을 참말이란다.
3탄은 5월 18일 케리 미 국무장관이 날렸다. 서울을 방문한 그는 "아베 일본 총리가 고노 담화를 계승하고 있다고 미국은 인식하고 있다. 한일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노 담화는 1993년 당시 고노 일본 관방장관이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과 일본군의 개입"을 인정한 일본의 공식 입장으로서 위안부 문제 해결로 가는 징검다리 격이었다.
그런데 아베 총리가 2014년 6월 '고노담화 검증 결과'란 것을 발표 "강제동원의 증거는 없고, 고노담화는 한일 간 정치 협상의 산물이었다"고 뒤집는다. 그런데도 케리 국무장관은 아베 총리가 고노담화를 계승하고 있단다. 미일 합작, 징검다리를 치우고 우리 등을 떠민다.
'위안부' 합의 후 무슨 일이 벌어지나?
먼저 일본이다. 첫째, 책임을 더욱 철저히 부정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올 1월 18일 참의원에서 "이제까지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서 군과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베 총리 본인의 1차 집권기인) 2007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며 "그 입장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연합뉴스. 2016.1.18.)"고 말했다.
둘째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최근 일본 초등학생 대상 시험문제에(...) 동아시아 지역 지도를 제시한 뒤 '일본 영토인 다케시마를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국가를 아래 보기에서 고르라'며 러시아, 중국, 한국, 북한의 국명과 국기를 제시하고 있다."(한겨레. 2016.6.20.)
셋째 역사 왜곡의 정도가 매우 극악해지고 있다.
"내년부터 일본의 고교 1~2학년이 배우게 될(...) 도쿄서적과 다이이치(제일)학습 등 대부분 <일본사A·B>와 <세계사> 교과서들은 '고종 황제의 헤이그 밀사 사건과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살해 사건, 의병운동에 대응하여 일본의 한국 병합이 이루어졌다'는 식으로 서술한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신문. 2016.3.18.)
"최근 일본 초등학생 대상 시험문제에(...) 동아시아 지역 지도를 제시한 뒤 '일본 영토인 다케시마를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국가를 아래 보기에서 고르라'며 러시아, 중국, 한국, 북한의 국명과 국기를 제시하고 있다."(한겨레. 2016.6.20.)
셋째 역사 왜곡의 정도가 매우 극악해지고 있다.
"내년부터 일본의 고교 1~2학년이 배우게 될(...) 도쿄서적과 다이이치(제일)학습 등 대부분 <일본사A·B>와 <세계사> 교과서들은 '고종 황제의 헤이그 밀사 사건과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살해 사건, 의병운동에 대응하여 일본의 한국 병합이 이루어졌다'는 식으로 서술한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신문. 2016.3.18.)
그래서다. '12.28 위안부 합의'를 한 번 더 보자. 국제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따라서 '사죄와 반성'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점. 배상금도 아닌 몇 푼(10억 엔)의 금전으로 상처를 감추려 한다는 점, 그렇게 모든 문제를 영구히 덮으려 한다는 점 등에서 이 합의는 1965년의 매국적 한일협정과 같다.
작년은, 미국이 아시아 회귀를 공개 선언한 지 4년째이자, 오바마 정부 임기 종료 직전 연도로 마무리 수순을 미룰 수 없었다. 4월 '미일 안보가이드라인'의 공격적 변경이 새 차 뽑기라면 거기에 한국을 밀착시키는 옵션이 따라야 했다. 그래서 무리를 좀 했다? 맞다. 그러나 충분치 않다는 생각이다.
'위안부'합의, 그 위험한 미래
첫째는 한중 관계 영구 차단이다.
둘째는, 아베 총리의 개헌 환경 조성용이다. 그가 각의(임시국무회의) 결정으로 '집단적 자위권 보유, 행사'를 선언하고, 안보관련 법들을 개정했어도 그것은 엄연히 헌법위반이다.
일본이 공격받지 않았는데도 타국을 위해 무력을 행사한다는 집단적 자위권은 상대방을 선제공격해서는 안되며 침공해온 적을 일본영토 내에서만 방어한다는 헌법 9조의 전수방위 원칙을 정면으로 들이받기 때문이다.
일본이 공격받지 않았는데도 타국을 위해 무력을 행사한다는 집단적 자위권은 상대방을 선제공격해서는 안되며 침공해온 적을 일본영토 내에서만 방어한다는 헌법 9조의 전수방위 원칙을 정면으로 들이받기 때문이다.
셋째는 미국을 중심에 둔 한일의 군사적 일체화다. '위안부'합의가 발표된 직후 미국 정부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였다. 먼저, 기정사실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