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말이면..박근혜 임기까지 다 배치완료하려는 계획인가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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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군 당국은 지난 13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방부와 정부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군 당국은 사드배치지역 발표 후 성산포대를 미국 측에 공여(供與)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관련 부지에 대한 설계도를 만들고 이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도 시행한다. 설계도 작성과 환경영향평가 과정이 각각 수개월이 걸리는 것을 고려해서 내년 말까지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 가급적 빨리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게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국방부는 어떤 단계인지 정확히 밝히지 않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한미 군 당국이 SOFA 시설 구역 분과위원회를 열어 우리 방공 기지인 성산포대를 미국 측에 이전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하려는 단계로 보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헌법 60조에 따르면 국가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 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명기하고 있다”면서 “북한 미사일 방어에 무용지물이고 중국과의 외교마찰로 인한 문제, 사드 레이더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성 등을 우려가 있는 사드배치 문제와 관련해 반드시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대 의원은 “사드배치 발표 후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특위구성과 비준동의를 추진하는 것이다. 여소야대인 상황이기 때문에 더민주의 협조만 있다면 사드 논의 중단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