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게 강력하게 항의해서 지금이라도 사드를 철회하는게 제일 최선으로 보이는데..
우리 민중이 그럴 의지나 힘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오바마와 힐러리의 피봇투 아시아 정책.. 이게 2020년까지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사드도 급하게 서둘러 결정내린 느낌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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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드' 짊어지고 루비콘강 건넜다
한국 외교는 루비콘의 강을 건너고 말았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동북아시아라는 세계 정치경제의 중심지라는 방정식에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이기를 포기하고 상수, 그것도 종속 상수로 전락해 버렸다.
여기서 변수로서 한국이 자국의 이익에 바탕을 두고 외교를 하였더라면 자국의 생존과 번영을 도모하며 나아가 동북아에서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중계하며 협력을 촉진하는 촉매적 역할을 담당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종속 상수로서 한국은 동맹국의 의지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 견제의 전초기지로 그 역할과 임무가 결정지어 짐으로써 동북아 세력 각축장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혹자는 말한다. "중국이 한국의 가장 큰 무역국이지만 중국은 그들의 개혁개방에서 보여 주었듯이 경제와 정치를 분리하여 다루기 때문에 한국에 THAAD가 배치되어도 경제적으로 보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중국의 개혁개방에 대한 무지를 들어내고 몽매한 희망 사항일 뿐이다.
혹자는 말한다. "중국이 한국의 가장 큰 무역국이지만 중국은 그들의 개혁개방에서 보여 주었듯이 경제와 정치를 분리하여 다루기 때문에 한국에 THAAD가 배치되어도 경제적으로 보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중국의 개혁개방에 대한 무지를 들어내고 몽매한 희망 사항일 뿐이다.
또 혹자는 말한다. "우리는 국가수립단계부터 미국과 동맹관계이고 미국 덕분에 북한의 침략도 막아내고 경제성장도 이루었으니 미국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은 당연하다". 유교적 전통을 갖고 있는 한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꽤 설득력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것 역시 외교의 본질과 현실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내고 국민을 호도하여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주장이다.
프린스턴 대학의 저명한 정치학자 로버트 길핀의 패권안정론에 따르면 패권(hegemony)이 존재하는 시기동안 공공재(public goods)의 공급이 증가하여 자유무역 제도 등이 발전한다고 한다. 반면 패권의 쇠퇴시기에는 공공재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보호무역적 특성 등을 보인다고 한다. 길핀의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미국의 패권은 분명히 쇠퇴기로 접어들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