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결정은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길을 열어주고
중국, 러시아와 외교적 마찰을 초래할수 있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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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와의 갈등으로 북방 진출의 문이 닫히면 안보는 물론 경제도약의 발판도 사라진다. 사드 배치는 박근혜 정부가 그토록 강조했던 ‘아시아 패러독스(경제 상호 의존도가 높아지는 반면 정치·안보 갈등이 심화되는 현상) 해소’를 거스르는 역주행이다. 정권 말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이처럼 외교적 기조를 정반대로 틀어버린 박근혜 정부가 갈 곳은 이제 미·일밖에 없다. 싫든 좋든 박근혜 정부는 나머지 임기 동안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문제에서 미·일과 보조를 맞추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미·일 주도의 ‘아시아 이니셔티브’는 한국의 국익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미·일의 우선적 관심은 북한 핵문제 해결이나 한반도 평화보다 중국의 무분별한 굴기를 통제하는 데 있다. 따라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 중국과 맞서는 것은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지 한국의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더욱이 미·일 협력 강화의 전제가 되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한국에도 위협적 요소이기 때문에 한·미·일의 결속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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