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런 경우는 어느 것이 맞는가요?

..... 조회수 : 483
작성일 : 2016-07-21 13:29:37
어떤 사람이 주식으로 2백억원을 벌었는데 처음에 주식 산 돈이 자기돈이 아니라 뇌물로 사 준 주식일 경우,
이 사람이 걸려서 다 들통이 났어요. 이런 경우 이 200억원은 어찌 처리해야 하는 가요. 법적으로..
이 200억원이 애초에 뇌물로 받은 주식이 불어 나서 형성된 금액이므로 다 몰수해야 한다.
아니다 처음에 뇌물로 사줄 당시 금액 10억만 뇌물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10억만 몰수한다.
아니다 한푼도 몰수  못한다. 콩밥만 먹으면 되는 것이다.
어느 것이 맞나요?
또 하나 어떤 사람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허가난 건축면적이 300평인데 몰래 50평을 더 지어 350평을
지었다 걸렸을 경우, 블법 건축한 50평은 허물러야 돼나요? 아니면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을 내던지
콩밥만 먹으면 되고 그 50평은 그대로 살려 두는지?

IP : 211.232.xxx.94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79202 (급질)명화 중 두사람이 하늘을나는 그림 화가가 누군가요? 5 급질 2016/07/22 1,233
    579201 안동에서 가기 좋은 해수욕장 추천부탁드립니다. 7 휴가 2016/07/22 2,931
    579200 내마음의 꽃비 뭔가요 12 드라마작가 2016/07/22 2,652
    579199 어느지역이든 1 궁금맘 2016/07/22 453
    579198 성주군민들 2 ... 2016/07/22 921
    579197 아무리 도 ㄴ많고 인기 많아도 싸구려 여자들밖에.. 19 ㅁㄴㅇ 2016/07/22 8,437
    579196 서울 시내 레지던스 추천 좀 해주세요~ 캐나다에서 친척이 6 캐나다 친척.. 2016/07/22 2,200
    579195 애 학교 하루 빠지고 놀러가는것.. 12 .. 2016/07/22 1,931
    579194 여중생들 화장하는게 일반적인가요? 46 놀람 2016/07/22 3,304
    579193 그때 아이큐검사는 잘못 되었던걸까요? 7 아이 2016/07/22 3,811
    579192 그런데 드는 의문점은 그 많은 돈으로 왜 구태여 유흥 8 ..... 2016/07/22 3,271
    579191 하원차량 늦게 나오는 엄마 15 ... 2016/07/22 4,880
    579190 얼마전에 서울 인근 저렴한 아파트였나? 댓글 많이 달린 문의글 .. 저렴한집 2016/07/22 865
    579189 동영상 자체보다 더 무서운 건 15 Tkatjd.. 2016/07/22 7,776
    579188 어제 아픈 아기참새 주웠던 후기예요.. 28 여인2 2016/07/22 4,428
    579187 성인이 이해하기 쉽게 나온 영문법책 추천해주셰요 3 모모 2016/07/22 1,214
    579186 팝송 능력자님 안계신가요? ㅠㅠㅠㅠㅠㅠ 9 와중에 2016/07/22 1,075
    579185 뉴스타파에 후원할 마음이 생기는데 17 VV 2016/07/22 1,488
    579184 집매매시 계약한사람의 명의를 바꾸자하는데 4 매수자 2016/07/22 1,331
    579183 양념 순살치킨으로 다른요리 2 ㅇㅇ 2016/07/22 525
    579182 첫 해외여행길..환승 여쭤봐요~ 7 2016/07/22 1,410
    579181 삐쩍마른 사람이 입을 벙벙한 원피스 추천해주세요 9 dry bo.. 2016/07/22 1,577
    579180 삼계탕에 냉동낙지 넣어도 괜찮나요?? 2 삼계탕 2016/07/22 1,091
    579179 유산균먹고 심한 변비 생겼는데 10 유산균 2016/07/22 6,132
    579178 동영상이 조선족이나 중국하고 연관있는거 같네요. 11 일단 2016/07/22 5,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