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런 경우는 어느 것이 맞는가요?

..... 조회수 : 396
작성일 : 2016-07-21 13:29:37
어떤 사람이 주식으로 2백억원을 벌었는데 처음에 주식 산 돈이 자기돈이 아니라 뇌물로 사 준 주식일 경우,
이 사람이 걸려서 다 들통이 났어요. 이런 경우 이 200억원은 어찌 처리해야 하는 가요. 법적으로..
이 200억원이 애초에 뇌물로 받은 주식이 불어 나서 형성된 금액이므로 다 몰수해야 한다.
아니다 처음에 뇌물로 사줄 당시 금액 10억만 뇌물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10억만 몰수한다.
아니다 한푼도 몰수  못한다. 콩밥만 먹으면 되는 것이다.
어느 것이 맞나요?
또 하나 어떤 사람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허가난 건축면적이 300평인데 몰래 50평을 더 지어 350평을
지었다 걸렸을 경우, 블법 건축한 50평은 허물러야 돼나요? 아니면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을 내던지
콩밥만 먹으면 되고 그 50평은 그대로 살려 두는지?

IP : 211.232.xxx.94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78195 착하게 생긴 얼굴 6 ..... 2016/07/21 5,206
    578194 마지브라운 염색후 뿌리염색 1 뿌리염색 2016/07/21 1,267
    578193 청소년기 아들 있으신 분들 영화 '부산행' 추천해요~~ 9 아마 2016/07/21 2,735
    578192 리스문제로 속상하신 분들께 26 고찰 2016/07/21 8,927
    578191 목동 뒷단지 남학생 신목 양천 어디가 나을까요? 10 .. 2016/07/21 1,566
    578190 그 동네 엄마들이 참 쎄다... 할때 쎄다는 의미가 뭔가요? 11 무슨뜻 2016/07/21 3,424
    578189 오늘 저녁에는 혼자 술 마시며 책을 읽을까 해요 9 그냥 2016/07/21 1,188
    578188 항상 되새기던 유산했던 아이들을 올핸 잊고 넘어가버렸어요.. 3 ㅇㅇㅇ 2016/07/21 1,757
    578187 미용고등학교 혹시 아시나요 10 happy 2016/07/21 1,444
    578186 점심으로 돈까스를 먹었다면 저녁엔 뭐 드시겠어요? 14 메뉴 2016/07/21 2,018
    578185 생리전에 단 음식 땡기는 거, 정말 장난 아니네요T 7 흐아 2016/07/21 5,340
    578184 부산행 12살 남아 보여주면 무리일까요.? 9 . 2016/07/21 1,590
    578183 이혼했어요...부산 경남쪽 살기 좋은 도시 추천해 주세요... 31 자유 2016/07/21 7,631
    578182 시판피클 추천해주세요 12 마트예요 2016/07/21 1,504
    578181 함틋 보다가 6 수지 목소리.. 2016/07/21 1,211
    578180 여기 커피숍 하시는분들 계신가요 커피숍하면 주말에 시간 내기 어.. 7 ... 2016/07/21 1,960
    578179 열무(김치용) 다듬는 방법 좀 봐 주세요~~ 5 여름김치 2016/07/21 980
    578178 쿵푸팬더3이나 정글북2016 대본 좀 찾아주세요. ㅜㅠ 아무리 .. 3 뮤뮤 2016/07/21 1,095
    578177 글리세린 활용법 좀 있을까요? 6 에공 2016/07/21 3,755
    578176 생활비 필요한 경우 말고 아이 봐주고 돈 받는게 일반적인가요? .. 25 아이 2016/07/21 4,440
    578175 내일 이후 중국 가시는분들. 홍수 소식 겁나지 않으세요 4 2016/07/21 1,165
    578174 100일동안 16kg 뺏어요~ 22 ㅅㄷᆞ 2016/07/21 8,647
    578173 딸이 상을 타왔네요 3 나도 한 번.. 2016/07/21 1,299
    578172 선유도 여행에서 바다낚시 체험을 해봤습니다 anjdi 2016/07/21 1,255
    578171 박근혜 채동욱 혼외자식땐.. 24 ㅇㅇ 2016/07/21 7,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