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런 경우는 어느 것이 맞는가요?

..... 조회수 : 386
작성일 : 2016-07-21 13:29:37
어떤 사람이 주식으로 2백억원을 벌었는데 처음에 주식 산 돈이 자기돈이 아니라 뇌물로 사 준 주식일 경우,
이 사람이 걸려서 다 들통이 났어요. 이런 경우 이 200억원은 어찌 처리해야 하는 가요. 법적으로..
이 200억원이 애초에 뇌물로 받은 주식이 불어 나서 형성된 금액이므로 다 몰수해야 한다.
아니다 처음에 뇌물로 사줄 당시 금액 10억만 뇌물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10억만 몰수한다.
아니다 한푼도 몰수  못한다. 콩밥만 먹으면 되는 것이다.
어느 것이 맞나요?
또 하나 어떤 사람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허가난 건축면적이 300평인데 몰래 50평을 더 지어 350평을
지었다 걸렸을 경우, 블법 건축한 50평은 허물러야 돼나요? 아니면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을 내던지
콩밥만 먹으면 되고 그 50평은 그대로 살려 두는지?

IP : 211.232.xxx.94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79097 금열쇠 팔 때 5천원씩 원래 빼나요?? 6 금시세 2016/07/22 1,785
    579096 제가 잘못한건가요? 19 비상 2016/07/22 4,515
    579095 이제 장마는 끝인거죠?땡볕 대박이네요ㅠ_ㅠ 5 .. 2016/07/22 3,372
    579094 갤럭시탭.. 주로 어떤 용도로 쓰시나요? 2 ㄱㄱ 2016/07/22 2,593
    579093 신용카드 2 카드 2016/07/22 470
    579092 요새 제가 이종석 나오는 드라마를 몰아보기 시청중.. 15 늦바람 2016/07/22 2,060
    579091 모든 국민이 정직했으면 좋겠다. 거짓말 없는 세상이 돼야 한다 1 이거늬왈 2016/07/22 581
    579090 '소녀 같아요'라는 말 들으면 기분이 좋은가요? 32 ... 2016/07/22 4,500
    579089 아래글 보고 찾아본 근엄이 근엄왕자 8 ... 2016/07/22 1,640
    579088 알로에젤에 수분이 있는거죠? 6 .. 2016/07/22 1,408
    579087 초등3학년 같은반 친구가 키스를 하라고 강요했답니다!!! 9 난감 2016/07/22 2,424
    579086 교대 남자 쿼터제가 말이 안되는 이유 40 ........ 2016/07/22 7,042
    579085 성매매가 불법인데 박유천은 왜? 7 이건희성매매.. 2016/07/22 2,076
    579084 다한증 약처방이 비보험인가요? 3 준준 2016/07/22 1,207
    579083 설렁탕등등 식당에선 얇게 써는 파 기계라도 있는건가요? 9 곱게 2016/07/22 2,077
    579082 이거니 때문에 삼전주식 하락 2 ㅇㅇ 2016/07/22 1,926
    579081 흑설탕팩에 요구르트 넣는 이유가 뭔가요 ? 9 akti 2016/07/22 5,051
    579080 복통, 두통만 있는 장염 8 장염 2016/07/22 2,773
    579079 조정래의 허수아비춤 도 한번 읽어보세요 4 .. 2016/07/22 1,582
    579078 굿와이프 질문좀요...(전 바보인가봐) 3 바보인가봐 2016/07/22 1,697
    579077 한중일 3국의 원자력 밀집도.. 세계에서 최고 3 핵의나라 2016/07/22 550
    579076 아기 눈빛이 너무 어른스러워요 39 .. 2016/07/22 9,012
    579075 가계부 한달단위로 쓰는데 회계시작일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4 ! 2016/07/22 1,062
    579074 여기는 미국 중부인데 2 2016/07/22 1,377
    579073 중학 통지표란 3 중학교 2016/07/22 1,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