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는 무엇인가? 한국 내 사드 배치의 의미

[필독]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9163&social=sns&ref=twit

레이더가 북한것만 추적하는게 아니라..중국도 추적할수 있기에..중국이 반대하는거겠죠.

이모든게 미국의 일방통행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한 박근혜정부의 외교력의 부재에서 기인한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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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레이더, 中 미사일도 추적한다

그렇다면, 한국 내 사드 배치는 미중 간의 전략 게임에 어떤 함의를 지니고 있을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레이더는 미사일의 국적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탄도 미사일이 레이더의 탐지 범위를 지나가면 탐지, 추적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레이더에서 수집된 탄도 미사일 탐지 추적 식별 정보는 '데이터 링크-16'에 의해 실시간으로 이지스함, 다른 사드 포대, 패트리어트, 미국 본토 방어용인 지상 기반 요격 체제(GMD)에 전달된다. 이게 바로 미국이 강조하는 "통합 MD"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제 한국은 갈림길에 서게 됐다. 하나의, 그리고 지금 가려는 길은 북핵 대처에 별다른 실효성도 없는 사드 배치를 강행해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돌리는 것이다. 또 하나의,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할 길은 사드 배치를 철회하거나 최소한 재검토하면서 '다른 수단에 의한 안보'를 찾는 것이다.  

[미국 MD체제 대체 무엇이길래?]

미국은 이미 김대중 대통령때부터 한반도에 미국의 MD체제 구축을 압박해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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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사드..한반도에 먹구름이 몰려온다.
http://newstapa.org/31697

부시가 당선되고 몇 달 뒤,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은 워싱턴을 방문했다. 그런데 부시는 기자들이 모인 공개석상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this man’ 이라고 부르는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 . 이 외교적 결례의 배경은 몇 달 뒤 한국일보가 보도한 외교 전문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 배경은 바로 MD였다. 김대중 대통령의 방미 며칠 전 미국은 한국에 외교 전문을 보내 “한국은 MD 배치 필요를 인정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성명을 발표하라고 요구했는데, 한국의 외교부가 그 부분을 삭제한 채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한국의 이러한 조치는 부시 대통령을 화나게 했고, 이는 김대중 대통령의 방미 내내 미국의 홀대로 이어졌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김대중 정부는 미국의 압박을 받으면서도 끝내 MD 참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역시 마찬가지였다. 미국의 MD 참여 요구는 더욱 거세졌고, 이에 따라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이동식 레이더, 제주 해군 기지 건설 등의 요구를 받아들였지만 공식적으로는 MD 참여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MD 참여를 적극 검토했으며, 실제로 MD 편입 쪽으로 상당히 움직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표적인 게 한미 합동 미사일 방어 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MD 참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으로서는 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는 중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고, MD를 받아들일 경우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 가속화 되는 악순환을 우려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