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는 미국이 전세계(유럽, 괌, 미국, 일본등)에 깔아놓은 MD체계의 하나..
그런데..하나로 연결되어 통합하게 되는데..이게 미국의 MD 체계의 본질이다
그리고 방어만 목적이 아니고.. 결국 공격용 무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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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의원은 "사드의 본질은 사드가 대한민국을 방어하든, 미국 본토를 방어하든, (미국의 통제 아래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된다는 의미에서 MD라는 것"이라며 "한국 MD와 미국 MD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상호 의존적이다"라고 재반박했다.
한편, 사드를 평시에는 공군 작전 사령관이 통제하다가, 전시에는 미국7공군과 미국 태평양 공군 사령관이 통제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민구 장관은 "(사드를) 누가 통제하는가는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김종대 의원은 "(전시에 사드를 통제할) 미국 태평양 사령관의 제1 임무가 중국 견제"라고 되받았다.
한편, 사드를 평시에는 공군 작전 사령관이 통제하다가, 전시에는 미국7공군과 미국 태평양 공군 사령관이 통제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민구 장관은 "(사드를) 누가 통제하는가는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김종대 의원은 "(전시에 사드를 통제할) 미국 태평양 사령관의 제1 임무가 중국 견제"라고 되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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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의원의 질의 와 한민구 답변 영상
15분부터 들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