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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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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정신지체아를 성폭행한게 무죄라니요

ㅇㅇ 조회수 : 1,633
작성일 : 2016-07-17 12:01:46
퍼론글
좀 지난 사건 이지만 잊지맙시다

정신지체장애인을 성폭행한게 무죄라뇨??????!!!!!!!!!!!! (3초)





이번에 정신적 장애 있는 사람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제발로 모텔 들어갔다고 성폭행범에게 무죄를 줬어요

살인범은 정신이 불안정하다고 감형이다 뭐다 해주더니...

법이 바껴야해요!!

모두 동참해주세요!!!









아고라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 청원!!!
링크누르고 '서명'두글자만 쓰면 3초만에 완성!
3초가 우리들의 인생을 바꿀수도 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




미국 아동성범죄 99년형, 필리핀 친부의 딸 강간 1만4400년형
VS
한국 아동 강간,추행 40% 집행유예!!!!!!!!!



미국 일반강간 12~15년형, 필리핀 일반강간 40년형
VS
한국
초범강간범경우 몇개월형 이거나 대부분 집행유예




-한국 최근 판례-
@ 부인친구 강간한 30대남, 집유
@ 여친친구 강간한 20대남, 집유
@ 정신지체아 13세아동 강간한 6명 성인남, 강간후 떡볶이 먹은것이 화대로 인정되어 성매매처벌만(벌금, 집유)
@ 인지장애 10대 미성년자 강간한 20대남, 무죄

---------------------------------------------------------------------------------
대한민국에 발붙이고 사는한 그 어떤여성에게도 성범죄는 나에게도 언제 어느때나 일어날수 있는 흉악범죄고
실제로 엄청난 수로 기사화 되고있습니다
기사화 되지 않은, 낮은 양형으로 포기하고 신고조차 하지 않은 사건들을 생각하면
이는 가히 어마어마한 숫자 입니다
더이상 위정자들이 신경도 안쓰는 키보드 워리어에서 머물수 없습니다
행동을 할 시점이 지나고도 남았습니다

투표 오만 채우면 국내외 주요기관, 언론, 정치인들, 보낼수 있는 모든곳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시작해봅시다
아직 서명 안하신분들 부탁드리고
주위에도 많이 알려주실 바랍니다!

극악 성범죄가 과연 남의 일일까요?
여자라면 누구나 종종 겪는 겪는 시선강간, 지하철내 성추행, 학내사내 daily성희롱, 여혐발언 공격 이런 모든것도
흉악성범죄에 대한 느슨한 태도가 전 사회로 반향되며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언제까지 당하고선 혈압만 올라있을껀가요?
같이 달려서 오만명의 목소리를 모아봅시다!!!!!!!!!!!!!!


(서명란에 코멘트 하길 원하시는 여성분들께 팁 :
코멘트 남긴다면 여자만의 고통으로 국한하기 보단
성범죄는 흉악범죄고, 특히 미성년자 상대는 천인 공노할짓, 이런 측면으로 코멘트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반대한다면 나 사람아니오 커밍아웃 하는거니까요)
IP : 110.70.xxx.21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7.17 12:14 PM (211.232.xxx.94)

    아 ~
    이제야 알았어요.
    우리나라는 강간을 장려하는 나라같아요?
    왜냐고요?
    법원의 판결이 강간하고도 무죄 받는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강간당한 후 정신 몽롱한 상태에서 떡볶기 같이 먹으면 그 떠볶기가 화대가 되고
    강간이 성매매로 둔갑, 강간당한 여성은 떢볶기를 화대로 받아 몸 판 성매매 여성을 둔갑하고
    강간범은 덖볶기를 화대로 주고 성매수한 것이 되고...햐~ 정말 재밌고도 슬프다..

  • 2. ....
    '16.7.17 12:17 PM (211.232.xxx.94)

    그렇다면 강간 당한 후 떢볶기 먹은 정신지체 여성이 성매매 여성이 되므로 이 여성도 처벌 받아야
    하는데, 판사 법논리대로면...그 판사 법 적용대로라면 그 여성을 성매매로 처벌 안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개 멋 같은 판사놈.

  • 3.
    '16.7.17 12:40 PM (116.127.xxx.191)

    그 판사가 그쪽으로 이상한 판결하기로 전력이 화려한 작자 아닌가요?
    서명이든 뭐든 줄기차게 해서 뭐라도 바꿔야죠

  • 4.
    '16.7.17 1:19 PM (49.175.xxx.96)

    미친나라
    진짜 전세계에서 이런나라는 없을듯

  • 5. ㅇㅇㅇ
    '16.7.17 2:40 PM (203.251.xxx.119)

    지적장애인이 애기를 던져죽여도 무죄인 세상인데

  • 6. 판사
    '16.7.17 3:00 PM (211.223.xxx.203)

    가족이 똑 같이 당해봐야..

  • 7. ...
    '16.7.17 3:41 PM (110.8.xxx.113)

    너무해요 피해자들 억울해서 어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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