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페에서 지랄하네, 미친년이라는 댓글 고소가능한가요?

[카페]

네이버 까페에서 어떤사람이 지랄한다 쓰레기라는 댓글을 적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그게]

꼭 상대한테 하는 소리라기 보다는 자기 분노의 표현 정도로 이해하는 게 더 맞아요
박그네 미친년 해도 박그네가 미친년이 아니라 니가 대통령이 된 게 나는 열불 난다 이런식으로요..

[쓸개코]

82에서도 욕댓글 오간걸 많이 봤는데 실제 고소했다는 글은 본적이 없어요.
그냥 네이버측에 신고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분노의 표현이든 뭐든]

욕하는 대상이 특정되고 실제 욕이 들어가고 그걸 제 3자들이 볼 수 있는 거면
모욕죄 3대조건이 성립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고소하면 모욕죄 성립됩니다.
다만 원글님 다니는 카페가 어떤 성질인지 모르겠지만 서로가 누군지 아는 상태라면 가능할 수 있구요
그냥 익명이면 성립어렵구요.

[딴소리]

같아 죄송한데요, 모욕죄는 아니지만요.
해외 경우이긴 한데, 익명 댓글에도 저작권이 있다는 기사는 본 적이 있어요.

익명 댓글이라도 마음대로 도용하거나 하면 안 되더라고요.
얼마든지 그 익명이 누구인지를 검증하려면 할 수 있더군요.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든 '특정성'과' 공연성'을 갖췄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해요.
원글님이 신분 노출을 어느 정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도 있겠군요.

[ㅎ]

뭔글을 올렸길래 그러신건가요?

[..]

그 댓글이 본인 지칭하는게 정확하면 고소 가능합니다.
욕 뿐 아니라 국정충이니 알바니 하는 것도요.
그것 때문인지 알아서 82에서도 욕하면서 야비하게 구는 거 봤어요.
미친년 주어없다. ㅋㅋㅋ 이러더군요.

[그런데요]

82야 익명이니까 가능한거지
다른데서 사람 특정되어 있는데 미친년 주어없다는 안통해요.
고소 가능함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람을 언급해놓고 미친년이라 칭했는데
주어없다 쓴다고 그게 모욕죄 피할 수 있는게 아니란 말씀.

[ㅇㅇㅇㅇ]

내 이름이 실명인가, 익명인가
실명은 아니지만 고정인가
고정이라면 같은 이름으로 개인 블로그나 페북 등이 있어서 식별이 가능한가 등등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스토커식 따라붙기 악성댓글 아닌
단답형 한 줄로는 신고 무시당할 가능성이 99%죠

[익명이라도]

고소가능해요. 일베에 욕설올린 고딩들 아이피추적으로 고소당해 부모들 골머리에요. 가서 지우시고, 욕설은 자제.

[;;]

현직 변호사고 82쿡에도 모욕죄 관련 댓글 정말 빈번하게 다는 사람인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원글님한테 딱 하나만 물어봅시다. 원글님이 그 까페 활동하면서 실명을 쓰나요 닉네임 쓰나요? 만약에 닉네임 쓴다면, 그 넥네임이 네임드화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쉽게 닉네임이 원글님을 지칭한다는걸 알고 있나요? 모욕성은 < 지랄한다 > , < 쓰레기 > 라는 표현으로 충분히 성립됩니다.

[..]

닉네임 쓰지만 제 닉네임이 저인건 다른사람들이 알고
제 실명은 모르는 상황이구요.

[..]

참 거기 프로필에 제 사진도 올라가 있습니다.

[..]

대체 무슨 글을 올리셨길래 그런 욕을 들으셨을까???? 그런 욕 쉽게 하진 않을텐데...

[;;]

그러면 일단 고소 가능할 것 같네요. 좀더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아야하기 때문에 진짜 고소할꺼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

네 감사합니다

[일단]

지구대에 가셔서 물어보시고
해당이 되면 방법을 일러줄겁니다
의외로 모욕죄의 범위가 넓어요
저도 육두문자로 욕먹고
사과만 하면 고소안하려고 했는데
무시하길래 신고하니 사과한다고
설레발 치드라고요
그래서 고소진행...
그담부턴 형사과 형사한테
조사받고
형사.검사가 다 알아서 합니다

[..]

원글님 거기 8체질 관련 카페 아닌가요?
저도 저런 욕 댓글 보고 그것도 거기 운영자..
경찰서 가서 상담하고.. 안 된다고.. 분해서 혼났어요
그 놈에게 쪽지 보내는 것 가능하면 똑같이 보내세요
전 막아놔서 못했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