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사드배치는 미국 오바마의 승리이고
반면 한국과 중국관계는 사실상 끝이라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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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를 한국에 배치해 안보상 이익뿐만 아니라 외교승리까지 노렸다는 분석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은 사드의 한국배치를 관철함으로써 한중간 밀월을 깨고 한국을 미국편으로 다시 끌어왔으며 북중관계까지 벌려놓는 외교전의 승리효과를 겨냥했다는 것이다. 이는 역으로 중국이 한미양국의 사드 배치를 강하게 반대한 이유라는 해석이다. 중국은 공개적으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할 경우 종말단계 레이더로 중국의 미사일 부대를 포함하는 전략 요충지를 들여다 볼 수 있어 안보 주권을 침해당한다며 결사반대했다. 외교적으로도 골칫거리를 안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사드 배치에 강력 반대해온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은 사드의 한국배치를 관철함으로써 한중간 밀월을 깨고 한국을 미국편으로 다시 끌어왔으며 북중관계까지 벌려놓는 외교전의 승리효과를 겨냥했다는 것이다. 이는 역으로 중국이 한미양국의 사드 배치를 강하게 반대한 이유라는 해석이다. 중국은 공개적으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할 경우 종말단계 레이더로 중국의 미사일 부대를 포함하는 전략 요충지를 들여다 볼 수 있어 안보 주권을 침해당한다며 결사반대했다. 외교적으로도 골칫거리를 안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사드 배치에 강력 반대해온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드 배치로 한중 밀월 깼다
외교전문지 디플로매트는 한미 양국의 사드 한국배치 결정이 발표되기도 전에 미국이 안보상 이익뿐만 아니라 외교승리까지 겨냥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반대로 이는 중국에게 안보주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큰 골칫거리를 떠 앉게 되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한 것이라고 디플로매트는 분석했다.
외교전문지 디플로매트는 한미 양국의 사드 한국배치 결정이 발표되기도 전에 미국이 안보상 이익뿐만 아니라 외교승리까지 겨냥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반대로 이는 중국에게 안보주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큰 골칫거리를 떠 앉게 되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한 것이라고 디플로매트는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확정함에 따라 한중밀월관계가 사실상 끝났다. 한중밀월이 끝난 대신 한국이 미국의 안보동맹속으로 다시 확실하게 들어온 것이다. 한국은 그동안 경제 집중 때문에 중국과 허니문을 즐겨와 안보동맹인 미국을 불안케 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슈퍼파워경쟁에서 한국이 중국과는 경제밀월, 미국과는 안보동맹을 강조하며 줄타기를 해왔는데 미국이 사드의 한국 배치로 외교전에서 승리한 효과를 보고 있다는 해석이다.
한국의 한해 무역 에서 가장 많은 26%를 중국이 점유하고 있으며 한국관광객의 45%나 중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 이 눈에 잘 띠지 않는 한국관광 통제나 비관세 장벽 등을 동원해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