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국 완전히 신분사회 된다

[2년전 기사세요]

교육부 그사람만의 의견이 아닐거에요
대부분의 한국석학들이 예견한거에요
우리99프로가 외면한거죠
특권층 공무원들은 교육부장관 바뀌어도 계속 가잖아요
대표적인게 로스쿨이에요
가난한집안은 못가게하는거죠

미국이 한해 학비가 1억이넘는거처럼 교육으로
계층이동이 안돼요
아래 기사는 2014년겁니다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한국사회 기득권 집단, 공익 외면하면 공멸"
[인터뷰]
파이낸셜뉴스 | 입력 14.12.11 18:06 (수정 14.12.11 18:06)
2020년대 되면 신분사회 고착화. 기득권 간 갈등, 협치 통해 해소
땅콩회항 사건 반면교사 삼아야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가 11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부산중고등학교 재경 동창모임 청조경제인회 주최로 열린 제214차 청조포럼에서 주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한국사회에도 점차 부와 권력, 지위를 가진 기득권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들 간의 갈등이야말로 나라를 위태로운 상황으로 내모는 것이죠. 경쟁은 하되 대결은 하지 않는 여건 속에 상호발전과 사회통합을 이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lose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는 11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부산중고등학교 재경 동창모임 청조경제인회 주최로 열린 제214차 청조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날 '한국사회 어떤 사회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서 한국사회가 점차 신분사회로 돌입하면서 사회통합을 이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0년대 이후 촉발된 기득권자 간의 갈등을 협치로써 해결, 사회통합을 일궈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한국사회가 신분이 고착화되는 과정이라며 2020년대가 되면 신분사회에 도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지금까지 한국은 상층이 있지만 상류사회가 생기지 않았고 하층은 있어도 하류사회는 없었다"면서 "하지만 점차 계층 간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 의지와 관계없이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그 과정에서 사회해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화시대인 1960~1980년대에는 어느 때보다 갈등이 많았지만 누구도 기득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계층 상승의 가능성이 커 계층 이동의 희망으로 모두가 합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1990년대에는 기득권의 등장으로 비기득권과 기득권 간의 갈등이 초래됐지만 여전히 상승 이동의 기회가 열려 있어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칠 만큼 사회갈등이 고조되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사회갈등이 정치, 경제 등의 경계를 넘어 복합적으로 촉발하면서 사회통합이 위태롭고 불안한 시대에 다다랐으며 힘을 가진 기득권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결국 사회통합이 깨졌다는 게 송 교수의 설명이다.

송 교수는 기득권 간의 갈등에 대해 "맹수의 싸움에서 어느 한쪽이 살아남는다 해도 치명적인 상처를 피할 수 없듯 기득권자 간의 싸움은 지든 이기든 서로를 파멸에 이르게 한다"며 "갈등을 협치의 과정을 통해 생산적으로 관리해 발전의 도약대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로 다른 입장과 요구, 목표를 가진 당사자들이 하나의 묘안을 강구해나가는 과정에서 갈등을 해결, 마침내 사회 통합을 일궈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갈등을 대결이 아닌 경쟁으로써 해결하고 발전의 시너지효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기득권에 대한 인정과 신뢰, 존경이 필요하다"며 "우리 사회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보다 다양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 교수는 특히 기득권 집단이 공익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각 집단이 사회 전체를 위한 이익을 도모하지 않으면 공멸할 수 있다는 것. 그는 "기득권 집단 간 갈등이 알력 싸움으로 번지면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며 "다소 희생이 있더라도 서로 단합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쇠퇴를 막는 길"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기득권자들이 공익집단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감시해야 한다"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감시하는 기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송 교수는 기득권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안정적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득권자가 사회적 지위에 맞는 모범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대한항공 땅콩 회항' 논란을 언급하며 "기득권의 사회적 역할과 도덕적 임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촉발한 사건으로 기득권자들로 하여금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게 하는 좋은 반면교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

외적인 형태만 다를 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신분사회에 아니었던 적은 없었어요..
지금의 문제는, 중세시대나 고대시대처럼, 신분이 고착화되고, 근대이후 시민들이 피로 이뤄낸
자유와 평등, 기회균등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그것이겠지요..

[..]

원래 그랬어요.
괜히 다들 노력만 하면 어쩌고... 신드롬에 빠져서.
그때 가능했던건 없는게 많아서 할게 많았어요.

[울분]

속상합니다
현실이군요

[성실,노력.....]

서민층 끌고 가기 위한 사탕발림
특급호텔 탕 한 그릇 1인분 포장하는데
8만원이라 해서 놀랬네요.ㅠ

[.....]

중세나 고대의 노예가 현대에는 없을 것 같죠?
사실, 큰 조직에 부속품으로 들어가 있는 우리 모두가 그냥 소모품이에요.
특히 대기업 다니는 직장인들, 잘 생각해보면 대기업 오너 재산 불려주는데 동원되는 노예인거죠.

월급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 복지가 있고 없고의 차이일뿐, 근본적인 성격은 노예인거죠.

공부할 기회를 가져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신분 상승할 기회라도 있다는 것.
표면적으로나마, 신분에 의한 차별은 받지 않는다는 것 정도일뿐.

교육부의 일개 공무원 나부랭이가
자신이 특상위층인줄 알고 까부는 것 보세요.
그 자신도 사실은 그저 그런, 조선시대로 치면 그냥 동네 서당이나 지키고 있었을 것이며
요즘으로도 별다르게 출세한걸로 보이지 않음에도
개 돼지 운운하며 딱 선 긋는 거 보면, 그 신분상승의 유일한 기회, 즉 공부를 하거나
재테크로 부를 일구는 기회를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것조차 너무나 못마땅한거죠.

외국의 슈퍼리치 기사 읽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영국의 슈퍼리치 몇명이서, 영국 노동자 전체의 전 재산을 다 합친것보다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었고
경제위기가 그들에게는 삼백억, 육백억씩 부를 늘일 기회였다는 것...
영국의 슈퍼리치들, 인터뷰 기사보니 그런 말이 나오더라구요.
그들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번 돈을, 다수의 사람들을 위한 복지나 세금으로 내야하는 건
부당하다고.

그냥 그것이 날 것 그대로의 세상인것 같아요.

[...]

신분제 철폐를 외쳐야 하는 시대.

[주제파악이 안 되는 교수님]

부정부패의 화신 주제에 자긴 아닌 척하고 썼네요

[쉽게 말해서]

임대료늘 내는 사람과
받는사람과의 격차는 어마어마해요
누구는 소득의 30프로를 다달히 내고도
노후를 보장받을수 없고요
누구는 놀고먹어도 남들의 수입이상으로 잘알고
노후까지 보장됩니다
예전에는 세금이라도 무섭다고했는데
이제는대기업에 세금 깎아주자 전기료 깎아주자
결국 서민이 다 부담케 하는데도
서민들이 기득권정당을 밀어주는 아이러니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