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한 검사를 통해 살펴보는 검찰의 구조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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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묵념합니다.
이번 검사 자살을 통해 몇 가지 문제점, 확인된 사실이 아닌 추측을 개인적 의견으로 말해봅니다.
1. 자살한 부산 지역 수능 2등이었다는 김검사는 사시합격 후 군법무관으로 복무했고, 남부지검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2년차에 죽음을 맞습니다. 그런데 검찰조직에서 김검사는 5년차의 검사로 대우받고 연수원을 갓 졸업한 1.2.3.4년차들은 후임이 됩니다.
즉 실 업무는 1년 3개월정도 했는데, 군법무관 기간 인정받아 그리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하드한 검찰 조직에서 3.4년차들은 이미 임지도 두어번 돈 고참이지만, 법무관일만 하던 김검사는 그 업무인 4,5년차 중견의 일이 벅차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발령 1.2년차 초임들은 일이 많아 2.3시간 자는 날이 허다하고, 휴가를 갈래야 갈수도 없기 쉽상이고, 혹 간다하면 재판부가 쉬는 때 맞춰 일을 최대한 해놓고 가야합니다. 일을 끝내지 못 하면 재판부와의 일정 등 모든 것이 엉망이되어 사실 김검사가 일하던 형사부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실제로 아파도 병원 갈 시간이 없어 약국약으로 버텨야하는 일이 많습니다. 심지어 아산병원 삼성병원 등에선 검사가 뇌수술을 받을 경우 직업의 특성을 알고 직접 여는 수술은 회복이 오래걸리니 그냥 레이저로 규정보다 크더라도 수술을 해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휴동안 뇌수술받고, 연휴동안 장기내시경수술받고 바로 출근하는 말 못 할 비애와 책임감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법무관 출신은 차라리 그 기간 대우를 해주지 않으면 1,2년차 일만 하니 편할테니 그렇게하는 건 어떨까요? 그러나 어느 법무관출신도 그건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리가 될 수 있는데 왜 신입달겠나요.

그러면 검사의 수를 늘이는 것은 어떨까요?
이 부분이 개선된다면 당연히 휴가도 가고, 병원도 가고, 주5일근무만 하면 되겠지만, 국민들은 검사를 비롯한 공무원의 숫자가 늘어 조직이 비대해지는 것을 경계합니다. 특히 무소불위의 권력이라 일컫는 검찰조직비대화는 말하자면 국감꺼리입니다.

2. 여검사들의 증가로 인한 업무 불균형

실제로 카더라통신은 김검사 주위를 둘러싼 업무가 구조적 문제로 5년차인 이유도 있지만, 여검사들이 늘어 더욱 힘들게 되었었다는 썰입니다. 최근 교대에서 문제시 되어 SNS를 떠들썩하게 한 여자교대생이 남자교대생을 짐꾼 취급하고, 동등한 업무부담, 성평등을 역으로 파괴한 일이 있어 여자교대생이 몰매를 맞는 일이 있었습니다.

검사는 업무의 특성상 그리고 대체여유인력이 없는 있을 수 없는 조직이라 예를 들어 한 여검사가 3개월 법정출산휴가를 떠나면 나머지가 그 업무를 나눠집니다. 그렇잖아도 밤을 새고 술 마시다가 들어와서 일 하는데, 일 일을 안겨줍니다.

여검사들은 능력 있는 분도 있고, 소신 있는 분도 있겠지만, 이 김검사를 둘러싼 어느 부분에서 사건의 특수성이나 사안별 분류에 있어서 일배당 중 힘든 것이 김검사에게 몰렸을 확률이 있어보입니다. 그렇다한들 그 배당에 어찌 반발하겠습니까. 또한 남자로서 더더욱 말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해당 부서 분들도 지금 일종의 피해자입니다. 사람인 이상 내가 더 일을 했더라면 그 때 그 사건 내가 가져왔어야 했다는 생각 당연히 들 것입니다.

3. 일 잘 하면 일복만 터진다.
검찰 조직의 특성상 잘 하는 후배 키우고싶은 후배 동향이나 동문은 끌어주고 싶습니다. 거기다 일을 잘 하면 더 신임하여 중요한 일을 맡깁니다. 그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아쉬운 것은 이런 일이 그저 부장검사의 폭언 술자리 구타 일해놓지말았으면휴가못간다는 문자에 묻힌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일반인들은 밤마다 불꺼지는 방이 드문 검찰청을 과연 얼마만큼 아셨는지 하는 점입니다. 수많은 경찰공무원 현장형사들 소방관들처럼 일하는 직장인이고, 어디다 드러내놓고 말하면 욕 먹을까봐 배부른 소리한다고 할까봐 힘들다는 말 못 합니다.
이러한 조직의 근본적인 과부하를 개선하지 않는 이상 또 일해내라 다그치는 부장, 2.3시간 자고 일일일만 해도 좌절하게되는 젊은이는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음]

이런 고충을 알면서도 개인적인 일까지 시키고 폭언까지 한 부장검사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겠군요.

[검찰의 구조가]

문제가 아니라 조직사회 전반적으로
인분교수나
군대나
취업을 빌미로 친구를 구타하거나
힘을 이용해서 상대를 죽이는 잔혹성의 문제이고

법의처벌이 너무 약해서 행동교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닏

[과다업무도]

분명히 개선되야해요 그렇지만 본질은 상사의 괴롭힘 압박 아닐까요? 일반회사도 업무량 상상초월(화장실 갈 시간도 없는ㅠㅠ) 인 곳들 많지만 인관관계 훈훈하고 월급으로 보상되면 그나마 버틸 힘이 있지만 인간적으로 힘들면 그만두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ㅠ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한 점 남김없이 원인 드러나길 바래요 그래야 반복 안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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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먹었네요. 월급이 박봉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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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이라면 급여 현실화 OT수당 확실히 지급 인간적인 근무시간으로 줄여주기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상명하복 일제시대 잔재 없애고요 그래야 법조비리도 줄어들겠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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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업무과다인 곳에서 인간관계 훈훈하긴 힘들죠 다들 일에 치여 신경 날카로와지고 짜증폭발 내 일 하기도 바쁜데 남 배려할 여유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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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야근수당 주말근무 수당 전혀 없다네요.

[...]

175님은 좋은 여건서 넉넉한 연봉 받으셔서 상상도 못 하실 듯요. 눈병나도 삼주동안 안과 못 가는 사람도 있답니다. 야간 오픈 안과 있음 갈지도..

[정말]

솔직하게 말하는데요,
과중한 업무니 뭐니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과중한 업무 아닌 일이 있나요? 직장 다니는 사람이??
뭐 검사만 그렇게 일하는줄 아신다면 크게 오산이예요.

저 첫애 임신했을 때, 병원에 진찰받으러 갈 시간도 없어서
만 7개월 반 지나서 처음으로 산부인과에 초진 받으러 갔습니다.
그것도 과 내에서 빌고 빌어서 겨우 시간 받아서요.
나만 그런게 아니고 다들 그래요. 직장다니는게 뭐 꽃놀이패 뽑기인가요?
짤리지 않고 버티려면 다들 그렇게 일합니다.

이번 검사의 일은 본질적으로 상사의 갑질이예요.
괜히 과중한 업무니, 여검사가 많아져서 여검사 대신 일해야 해서니 뭐니
소설쓰지 마세요.
그 검찰청에 진짜 어떤 여검사가 산후휴가 받기라도 했나요???

[정말]

뭔 야근수당, 주말수당...
정말 팔자 늘어진 소리만 하네요.
기가 막혀서리.
잘리지 않고 있으려면 야근수당이니 주말수당이니
이런 소리 못내요.
여기 헬조선인거 몰라서 그래요?

[휴~]

야근수당, 주말수당... 급여항목에 있다고...
야근한다고, 주말출근한다고 막 신청할 수 있는걸로 아시나본데
아닙니다.
뭐...그리 일하는 사람들은 몰라서 신청안합니까?
수당 안준다고, 못 받는다면서 뭐 그리 일하냐고... 공무원인데 그리 일하냐고.. 이리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참 ... 설득하기 쉽지않아요.
공무원도 공무원 나름...
동네친한집 남편이 구청 다니는데...참 편합디다.
애 친구 부부도 구청공무원이고...
제 가족중 한명이 소방공무원인데... 주말에도 나가 일합니다. 헌데 주말에 나간다고 막 신청못합니다.
미리 신청해서 윗사람한테 허락받아야하고.... 진짜 쌔빠지게 일해도... 한달에 정해진시간외에는 신청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