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국회의원 세비를 줄일 방법

방법이있네 조회수 : 515
작성일 : 2016-07-07 14:24:01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51246.html

우리나라 평균 가계소득과 국회의원 소득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소득을 줄여서 그 격차를 줄이자는 제안이 있다. 동의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가계 평균소득과 국회의원의 소득 격차는 미국, 일본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큰 것은 현실이며, 당연히 개선이 필요한 문제다. 의원 세비를 줄이는 간단하고 합리적인 방법이 있어 소개한다.

지금 당장 대통령이 대통령 급여와 수당부터 줄이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하면 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입법, 사법, 행정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와 상관없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지위를 가진다. 그런데 이들이 받는 봉급은 법률에 그 액수와 항목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다. 삼부의 동일 지위 국가공무원들은 모두 이 대통령령에 준해서 급여와 수당을 받는다.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봉급은 대통령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총리, 장차관 순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대통령 급여와 수당부터 깎으면 행정·입법·사법부의 동일 직위 공직자들의 봉급이 모두 순차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 총리가 대통령보다, 장관이 총리보다 더 높은 봉급을 받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IP : 110.12.xxx.14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음음
    '16.7.7 3:09 PM (59.15.xxx.50)

    전...국회의원 소득이 많지 않아요.그 월급 받아서 반은 대부분 고정적으로 나갑니다.물론 안 그런 의원도 있지만요.제대로 일만 해주면 그 돈이 뭐가 아깝겠어요..제대로 된 일꾼을 뽑고 열심히 일만 해준다면 더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 2. ...
    '16.7.7 3:19 PM (110.8.xxx.113)

    제대로 열일하는 국회의들과 보좌진들에게는 하나도 안 아깝다는... 보다 많은 국회의원들 보좌진들이 국민들과 소통하고 보살펴주었으면 좋겠네요

  • 3. 세비줄이는방법
    '16.7.7 3:37 PM (110.12.xxx.141)

    한줄 요약: 국회의원 세비를 줄이려면 대통령 세비부터 줄이라는 기사입니다.

  • 4. 음음음
    '16.7.8 12:01 AM (59.15.xxx.50)

    그러니깐요.제대로 일만 해주면 대통령 세비가 뭐가 아깝겠습니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79049 회사홈피 중국어버젼 조언요~~ 1 2016/07/22 530
579048 우리 시짜들 이야기 5 임금님귀 2016/07/22 2,126
579047 반려동물 자랑해봅시다..^^ 5 ㄱㄱㄱ 2016/07/22 1,289
579046 큰요양병원 ... 2016/07/22 795
579045 Linkedin에 가입하면 1 사라 2016/07/22 835
579044 ~~청보다는 그냥 설탕이 5 설탕 2016/07/22 1,628
579043 [훅!뉴스] 강남패치에 털려 파혼까지…누가 보상하나 관음증 2016/07/22 5,409
579042 그 무섭다는 여름손님~^^ 11 2016/07/22 1,280
579041 중1..비타민 D 먹이면 괜찮을까요..멸치 잘안먹어요.. 5 성장기 2016/07/22 1,298
579040 사드덮으려고 이거니 깠다는 분들.. 14 ㄷㄷ 2016/07/22 3,725
579039 1부1처제 결혼은 상거래의 일종으로 출발하였고 매우 불완전한 규.. 43 자취남 2016/07/22 3,108
579038 진짜 무서운 귀신 이야기 듣고싶어요. 6 듣고싶어요 2016/07/22 3,887
579037 자반고등어1손(2마리) 350그람이면 구워먹을만한가요? 3 ... 2016/07/22 701
579036 미용실에서 푸대접받은 느낌 12 .. 2016/07/22 5,779
579035 부산에 대가족 갈만한 콘도, 펜션, 리조트 있나요? 3 ... 2016/07/22 1,535
579034 "네 키스때문에 오늘 XX 했다" 44 동영상 2016/07/22 37,063
579033 오늘 점심은 뭐 드세요? 8 집밥좋아 2016/07/22 1,587
579032 고등학교에서는 벼락치기 안 통하나요? 6 내신 2016/07/22 2,105
579031 w 재밌나요??? 7 드라마 2016/07/22 1,810
579030 오사카 유니버셜 스튜디오 가보신 분 질문 드려요 3 유니버셜 2016/07/22 1,437
579029 스위트피 "진심을 너에게" 좋아요... 2 귀를 맑게 2016/07/22 891
579028 식당알바중 알게된사실 36 2016/07/22 26,235
579027 세탁후 하얀알갱이 가루~구연산때문일까요? 4 도와주세요 2016/07/22 2,748
579026 대구에 삼송빵집 어떤 빵이 맛있나요? 16 삼삼 2016/07/22 2,817
579025 인천상륙작전... 반공영화의 귀환 9 반공영화 2016/07/22 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