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회의원 세비를 줄일 방법

방법이있네 조회수 : 425
작성일 : 2016-07-07 14:24:01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51246.html

우리나라 평균 가계소득과 국회의원 소득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소득을 줄여서 그 격차를 줄이자는 제안이 있다. 동의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가계 평균소득과 국회의원의 소득 격차는 미국, 일본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큰 것은 현실이며, 당연히 개선이 필요한 문제다. 의원 세비를 줄이는 간단하고 합리적인 방법이 있어 소개한다.

지금 당장 대통령이 대통령 급여와 수당부터 줄이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하면 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입법, 사법, 행정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와 상관없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지위를 가진다. 그런데 이들이 받는 봉급은 법률에 그 액수와 항목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다. 삼부의 동일 지위 국가공무원들은 모두 이 대통령령에 준해서 급여와 수당을 받는다.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봉급은 대통령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총리, 장차관 순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대통령 급여와 수당부터 깎으면 행정·입법·사법부의 동일 직위 공직자들의 봉급이 모두 순차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 총리가 대통령보다, 장관이 총리보다 더 높은 봉급을 받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IP : 110.12.xxx.14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음음
    '16.7.7 3:09 PM (59.15.xxx.50)

    전...국회의원 소득이 많지 않아요.그 월급 받아서 반은 대부분 고정적으로 나갑니다.물론 안 그런 의원도 있지만요.제대로 일만 해주면 그 돈이 뭐가 아깝겠어요..제대로 된 일꾼을 뽑고 열심히 일만 해준다면 더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 2. ...
    '16.7.7 3:19 PM (110.8.xxx.113)

    제대로 열일하는 국회의들과 보좌진들에게는 하나도 안 아깝다는... 보다 많은 국회의원들 보좌진들이 국민들과 소통하고 보살펴주었으면 좋겠네요

  • 3. 세비줄이는방법
    '16.7.7 3:37 PM (110.12.xxx.141)

    한줄 요약: 국회의원 세비를 줄이려면 대통령 세비부터 줄이라는 기사입니다.

  • 4. 음음음
    '16.7.8 12:01 AM (59.15.xxx.50)

    그러니깐요.제대로 일만 해주면 대통령 세비가 뭐가 아깝겠습니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73805 아이랑 키우고싶은 반려견 종류가 달라요 14 반려견 2016/07/07 2,151
573804 달러지폐 교환 1 나마야 2016/07/07 851
573803 수지 37억 건물에 1500 월세이면 좋은건가요? 12 건물주 2016/07/07 6,026
573802 아래 다른 분이 쓰신 클래스들 보고 저도 써봅니다 3 ... 2016/07/07 1,180
573801 에릭 서현진 사귀는건가요? 14 Aquabl.. 2016/07/07 9,714
573800 아기 탯줄 다들 안 간직하시나요? 28 음?? 2016/07/07 5,977
573799 제주도 - 중문 근처에 갈만한 곳 추천 부탁드려요... 1 여행 2016/07/07 1,479
573798 오징어 등 마른 건어물 어디에 찍어드시나요? 4 자취남 2016/07/07 907
573797 대구 스테이크 괜찮은곳 추천 탁 드립니다. 8 식당 2016/07/07 1,077
573796 지금 지하철인데요 65 .... 2016/07/07 16,595
573795 며칠 전 테레비 보니 일본에서 라면 깡통 자판기 1 .... 2016/07/07 1,088
573794 국방부가 일본 자위대 창설 축하하러간답니다. 6 왜군국방부 2016/07/07 687
573793 토지 공증..재산세.. Nnn 2016/07/07 769
573792 흑설탕팩으로 모공 좋아지신 분 있나요 5 팔랑귀 2016/07/07 4,367
573791 표절 논란 '국가 브랜드', 2년간 68억 쏟아부었다 6 CK-창조한.. 2016/07/07 979
573790 닭가슴살캔으로 무슨 요리 하면 좋나요 8 ㅇㅇ 2016/07/07 1,234
573789 고추장물 만들 때... 4 마법소년 2016/07/07 1,783
573788 미국 이민 기회되면 가실건가요? 31 미국 2016/07/07 5,183
573787 수입분유 먹이시는분..? 4 kk 2016/07/07 776
573786 흑설탕팩이요~ 6 gg 2016/07/07 1,709
573785 이재명시장의 스쳐간 모든 인연과 엮을기세네요. 8 dd 2016/07/07 1,285
573784 핸드폰에서 경고음과 창이떳어요 도와주세요 9 에구 2016/07/07 3,663
573783 이 한일 스텐 믹서기 잘 갈아질까요? 링크 첨부 3 .... 2016/07/07 2,061
573782 저학년두신 맞벌이엄마는 방학때 아이들 어떻게해요? 2 아후 2016/07/07 1,181
573781 점 빼는건 부작용 없을까요? 5 ... 2016/07/07 1,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