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회의원 세비를 줄일 방법

방법이있네 조회수 : 359
작성일 : 2016-07-07 14:24:01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51246.html

우리나라 평균 가계소득과 국회의원 소득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소득을 줄여서 그 격차를 줄이자는 제안이 있다. 동의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가계 평균소득과 국회의원의 소득 격차는 미국, 일본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큰 것은 현실이며, 당연히 개선이 필요한 문제다. 의원 세비를 줄이는 간단하고 합리적인 방법이 있어 소개한다.

지금 당장 대통령이 대통령 급여와 수당부터 줄이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하면 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입법, 사법, 행정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와 상관없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지위를 가진다. 그런데 이들이 받는 봉급은 법률에 그 액수와 항목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다. 삼부의 동일 지위 국가공무원들은 모두 이 대통령령에 준해서 급여와 수당을 받는다.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봉급은 대통령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총리, 장차관 순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대통령 급여와 수당부터 깎으면 행정·입법·사법부의 동일 직위 공직자들의 봉급이 모두 순차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 총리가 대통령보다, 장관이 총리보다 더 높은 봉급을 받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IP : 110.12.xxx.14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음음
    '16.7.7 3:09 PM (59.15.xxx.50)

    전...국회의원 소득이 많지 않아요.그 월급 받아서 반은 대부분 고정적으로 나갑니다.물론 안 그런 의원도 있지만요.제대로 일만 해주면 그 돈이 뭐가 아깝겠어요..제대로 된 일꾼을 뽑고 열심히 일만 해준다면 더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 2. ...
    '16.7.7 3:19 PM (110.8.xxx.113)

    제대로 열일하는 국회의들과 보좌진들에게는 하나도 안 아깝다는... 보다 많은 국회의원들 보좌진들이 국민들과 소통하고 보살펴주었으면 좋겠네요

  • 3. 세비줄이는방법
    '16.7.7 3:37 PM (110.12.xxx.141)

    한줄 요약: 국회의원 세비를 줄이려면 대통령 세비부터 줄이라는 기사입니다.

  • 4. 음음음
    '16.7.8 12:01 AM (59.15.xxx.50)

    그러니깐요.제대로 일만 해주면 대통령 세비가 뭐가 아깝겠습니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76026 고등2학년이 미국을 혼자갈때 1 요조숙녀 2016/07/13 609
576025 파파이스에 김종대 나와서 사드설명한거. 2 ㅇㅇ 2016/07/13 823
576024 8월에 영국 가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5 --- 2016/07/13 1,145
576023 저희집에 폭스바겐 차가 세대에요 18 폭스바겐 2016/07/13 7,479
576022 이 벌레 이름이 뭘까요? 8 anab 2016/07/13 1,658
576021 친구가 많고 호감가는 사람들 특징이 뭘까요? 14 ... 2016/07/13 7,095
576020 '평범'이란 단어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4 ss 2016/07/13 923
576019 문재인 "사드 배치, 국회동의 거쳐야" 4 국회동의 2016/07/13 823
576018 휴가때 남편을 시댁으로 보내고 싶어요. 6 휴가계획 2016/07/13 2,165
576017 짱개 역사 패턴으로 알아보는 현재 중국의 상태와 미래 1 북괴멸망 2016/07/13 443
576016 6.25로 붕괴된 신분제 왜 다시 만들려고 애 쓰는 걸까요? 6 ㅇㅇ 2016/07/13 851
576015 팥빙수재료에 미숫가루랑 볶음콩가루랑 뭐가 다 맛있을까요? 3 mint 2016/07/13 747
576014 암살 저만 재미없나요?? 20 .. 2016/07/13 1,813
576013 창신동 두산 아파트... 2 ... 2016/07/13 1,373
576012 흑설탕 팩 질문있어요. 2 맞는건가? 2016/07/13 869
576011 인테리어. 딱 기본만 하려면요.. 18 첫집 2016/07/13 4,282
576010 연애때 사랑이 행복한 추억으로 남나요? 7 낮달 2016/07/13 1,872
576009 고인의 유골을 보고 충격받았네요 7 ㅇㅇ 2016/07/13 4,499
576008 멍멍이도 안걸리는 여름감기 중입니다..... 1 엉엉엉 2016/07/13 431
576007 서울 도로연수 강사나 업체 추천 부탁드려요! 2 채송화 2016/07/13 936
576006 공기청정기 사용하시는분들께 질문.. 1 L 2016/07/13 611
576005 19살 나이, 고등학생 신분으로 광주 5.18 때 시민군 5 ... 2016/07/13 802
576004 맞벌이이신분들, 아이 방과후 혼자 있나요? 10 궁금. 2016/07/13 2,105
576003 계란말이. 냉장고에 넣고 내일 먹어도 될까요? 5 ... 2016/07/13 2,431
576002 국회도서관에 랩탑 가져가도 되나요? 2 초보 2016/07/13 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