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는 당장 해체해야 - 조사 실적이 고작 철근 426톤?
2016.07.04
야당, 특조위, 세월호 유족들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특조위는 하반기 예산으로 104억을 청구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주장은 세월호 특별법을 위반하는 일이고, 하는 일 없이 빈둥대다가 연장해 달라고 하는 것은 파렴치한 짓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7조1항에는 엄연히 “특조위는 구성된 날로부터 1년간 활동할 수 있고, 6개월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는데도 추가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지요. 특조위가 구성된 날(2015년 1월1일)로부터 본래 활동기간 1년과 6개월 이내 한 차례 연장해도 2016년 6월30일이 특조위 활동 만료기일이 됩니다.
이들은 예산이 편성된 것은 2015년 8월4일임으로 이 시점을 기점으로 활동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 이유는 이들은 2015년1월1일부터의 급여를 소급하여 수령해 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2015년 8월4일부터 활동을 했음으로 급여도 2015년 8월4일부터 받아갔다면 그나마 양심은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2015년1월1일~2015년7월31까지의 7개월분의 급여를 받아가 놓고는 저 소리를 하고 있으니 욕이 나오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요.
7개월 동안 활동하지 않았다면 그 동안의 급여를 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받아갔다면 활동을 했다고 보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요? 주장을 하려면 좀 앞뒤가 맞게, 최소한의 양심을 갖고 합리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특조위가 그 동안 한 게 꼴랑 세월호에 철근 426톤이 실렸다는 사실만 밝힌 것입니다. 그 많은 특조위 위원들과 직원들은 수백억대의 예산을 쓰고도 그 동안 무얼 했다는 말입니까? 이래 놓고 활동기간 연장하라고 억지를 쓰고, 해외 조사차 나간다고 비즈니스 석 교통비를 청구하고 있습니까?
http://www.nocutnews.co.kr/news/4615852
세월호에 철근 426톤이 실렸다는 사실 이외에 밝혀내었다는 것이 고작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이 청해진해운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미 다 아는 사실이 아닌가요? 이준석 선장의 지시로 여직원이 그런 방송을 하였고 이 지시에 따라 단원고 학생들이 선내에 머물다 참사를 당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1년여가 넘는 시간 동안 고작 밝혀낸 것이 세월호에 철근 426톤이 실렸다는 것과 청해진 해운의 지시로 단원고 학생들이 세월호 선내에 머물렀다는 사실이라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저런 사실은 특조위 구성하지 않고 돈 한 푼 안들여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월호에 철근이 400여톤이 실렸다는 사실은 이미 한 블로그에 밝혀진 사실입니다. 아래에 이 사실을 밝힌 블로그를 링크합니다.
http://m.blog.naver.com/actachiral/220737349926
한 블로거가 한 일보다 못한 것을 실적인 것처럼 내놓는 이런 특조위가 왜 필요합니까?
이들은 철근 426톤 선적 문제도 마치 국방부, 국정원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아무 근거도 없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황당무계한 음모론에 불과하지요.
국방부가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용 자재로 사용할 철근을 과적인 줄 알면서도 세월호에 실었다거나 국정원이 세월호를 침몰시키려고 철근을 실었다는 듯이 음모론을 전개하려 하지만 이건 상식 밖의 억지에 불과하지요.
위 블로그에도 나오지만 D 갑판에 실린 275톤은 오히려 세월호의 중심을 아래로 가게 하고 복원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특조위나 단원고의 유족측의 음모론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더구나 철근 선적과 관련해 국방부나 국정원이 개입할 이유도 없고, 또 개입한 흔적이라고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세월호에 과적을 한 것은 청해진 해운이지, 철근 생산업체나 철근 납품업체, 철근을 세월호에 선적을 의뢰한 물류업체가 아닙니다. 더더구나 이 철근이 설혹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자재로 쓰이는 것으로 국방부가 납품 발주를 했다 하더라도 국방부가 철근의 세월호 선적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국방부가 철근을 그 날짜에 세월호에 선적해야 한다고 지시를 했나요?
만번을 양보해 국정원이 일부러 철근을 세월호에 실어 세월호를 침몰시키려 했다면(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지만) 철근을 D 갑판에 적재하여 세월호의 무게중심을 낮아지게 하고 복원력을 높이려 했을까요?
단 하나의 사소한 단서조차 없으면서 철근 선적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이런 주장보다는 특조위 위원들이 태어난 것이 세월호 사고의 원인이다(이것 역시 말도 안되는 소리이지만)고 주장하는 것이 차라리 조금 더 설득력이 있겠습니다. 국정원이 세월호를 침몰시키려 했다는 것 자체도 말이 되지 않지만, 철근 선적을 두고 국정원의 개입설을 주장하는 것은 정말 어이가 없는 황당한 궤변이지요.
특조위는 세월호 사고의 원인이나 책임 소재에 대해 국정원, 국방부, 청와대를 조사하려 하지만 정작 가장 책임이 있는 단원고, 경기도 교육청, 청해진 해운, 유병언과 구원파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인지, 조사 과정에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1년여가 넘는 조사기간 동안에 도대체 이들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무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도 교육청이 세월호 등을 이용한 제주도 수학여행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첨부한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원고는 2011년부터 4년 연속 동일 여행사(대한 여행사)와 수의계약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통 학교들이 사전답사결과나 안전점검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2단계 경쟁입찰이나 공개경쟁 방식을 채택하는 것에 비해 단원고는 가격입찰만 하는 간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학여행의 만족도가 3년간 56%로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동일 여행사와 4년 연속 수의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06926
http://cafe.naver.com/wjswnaka/794461
국정원이 단원고 학생들을 세월호에 일부러 태워 침몰시켰다느니 하는 주장이 얼마나 말도 안되는 개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단원고 유족들이 책임을 묻고 분노를 풀어내기 위해 떼를 지어 가야 할 곳은 광화문 광장이나 청와대가 아니라 인천의 청해진 해운, 수원의 경기도 교육청, 안산의 단원고가 아닙니까?
수학여행의 기본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경기고 교육청과 단원고, 선박 운항 관련 매뉴얼과 법을 준수하지 않은 청해진 해운이 1차적 책임자이며,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데 왜 단원고 유족들과 특조위는 화살을 국정원과 청와대로 돌립니까? 이러니 세월호 사고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어린 영혼들을 이용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2년 2개월이 지난 사건에 대해 왜 우리 국민들의 혈세를 불필요하게 투입해야 하고, 광화문 광장을 세월호 유족들에게 뺏겨야 합니까?
특조위가 변변한 조사결과 하나라도 내놓았다면 모를까 수백억 혈세를 쓰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조사한 것이 고작 저것이라면서 특조위 기간 연장이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세월호 사고 원인 중에 경찰, 검찰, 사법부가 밝힌 내용 이외에 어떤 또 다른 것이 있다고 이 난리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