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극화 극복을 요구하는 영국국민의 목소리를
- 극우 정치인들이 전략적으로 이용했다고 봐야
- 아직까지 성장과 가족의 신화 믿는 한국
- IMF이후엔 비정규직에 대한 착취통해 성장
- 성장만 하면 먹고 살수 있다? 착각일뿐
- 한국은 사실상 주식회사 같은 나라
- 현상태 극복하고 벗어나려면 계급정치가 답
◇ 정관용> 기업의 과세를 낮춰 주는 것.
◆ 박노자> 그렇습니다. 과세 낮춰주고. 광범위한 세금 포탈을 사실상 가능하게 해 주고 더군다나 기업뿐만 아니고 부자, 부호. 부호들의 개인 소득세, 재산양도세 등등.
◇ 정관용> 그것도 또 낮춰주고?
◆ 박노자> 낮춰주고. 그거야말로 핵심입니다. 부자들한테 세금을 거두지 못하는.
◇ 정관용> 그러니까 그런 ‘부자들한테 세금 걷읍시다’ 하는 영국인 하층민들의 요구가 분출되는 것을 딴 데로 돌렸다?
◆ 박노자> 네. 그렇게 봅니다.
◇ 정관용> 그럼 그건 보수 정치인들의 일종의 전략이군요?
◆ 박노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평등화, 양극화 극복에 대한 민중의 요구들이 지난번에 코빈이라는 다소 강경한 사회주의자의 노동당 당수 선출에 반영된 부분이 있었는데 급진주의자가 주요 정당의 당수가 된 데 놀란 보수주의자들의 반격 중의 하나는 바로 이번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보수당 안에 전 런던시장. 상당히 급진적인 우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 박노자> 네. 급진 우파, 극우파죠.
◇ 정관용> 그 사람이 선봉에 선 것이고. 노동당은 당 차원 전체적으로 브렉시트를 반대했죠?
◆ 박노자>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당이 영국 노동자뿐만 아니고 유럽 전체 노동의 이익까지 고려해줘야 하는데 브렉시트의 경우에는 가장 불이익을 받을 사람이 이민자들입니다.
◇ 정관용> 이민자.
◆ 박노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교적 가난한 유럽연합의 타국들. 예컨대 폴란드, 남유럽, 이런 나라 출신들이 영국에서 노동하면서 살 권리의 근거를 박탈당합니다.
◇ 정관용> 그렇죠.
◆ 박노자>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망가지는, 정말 말 그대로 인생 한 번 당하는. 인생이 망가지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노동당이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 놔야 하는데.
◇ 정관용> 이 브렉시트가 유럽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 박노자> 그것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연합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독일 자본과 그 영향권이 있는 나라, 그리고 거기에서는 시장으로 이용되는 유럽의 주변부. 이제 그런 지대들의 뭉침이라고 봐야 하는데 영국이 늘 유럽연합에서 다소 외부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화폐를 수용하지도 않았고 솅겐 조약. 그러니까 무비자, 여권 검사 등등을 폐지시킨 이동의 자유와 관련된 조약도 일부분만 수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브렉시트가 된다고 해도 유럽연합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당장 와해되는 것도 아니고.
◇ 정관용> 독일이 주도하는 거니까.
◆ 박노자> 네. 독일이 주도하고 독일 자본과 독일 국가의 힘만큼은 계속해서 아마 이어져나가리라 보고 단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내부 위기의 해결의 유혹은 아마 지배층한테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의 탈퇴를 통해서 이렇게 들끓고 있는 분노를 이런 쪽으로 돌려보는 그런 유혹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 정관용> 박노자 교수께 제가 새롭게 듣는 브렉시트 해석입니다. 양극화에 대한 기층민중의 저항을 다른 쟁점으로 돌려보려는 극우파 정치인들의 술책.
◆ 박노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술책이 전통 아닙니까? 우리는 북풍이라고 부릅니다. (웃음) 우리의 전통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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