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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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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신문고가 국민신문고로 통합된건가요?

하아... 조회수 : 671
작성일 : 2016-06-28 15:47:03
원글 펑 합니다.
............
IP : 58.142.xxx.24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국민신문고
    '16.6.28 4:12 PM (210.178.xxx.1)

    고의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 외에 다른 얘기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국민신문고로 모두 통합이 되었구요. 사실 청와대라고 해도 거기서 그 일을 알거나 처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을 거기서 답변할 수도 없습니다. (청와대 식당을 개방해 주세요. 그런 민원이면 모르겠지만...)
    대통령비서실로 서신이나 전화민원을 넣으시면 해당 기관으로 보내주고 거기서 처리하게 되고요.
    '민원처리 하는 사람들' 평가기준, 평가시기는 그 기관 직원 전체의 평가기준, 평가시기와 같습니다. 단, 하반기(해마다 조금씩 다름)에 1년의 만족도 전체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그건 그 기관 전체에 대한 평가이므로 님이 원하시는 '민원처리 하는 사람들'에 대한 거라곤 할 수 없구요. 평가기관은 국민신문고를 관장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국민신문고 담당이었습니다) 고의로 처리하지 않는 민원이라는 것이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혹시 중복, 반복민원을 (다른 이야기로 썼다 해도 내용과 취지가 같은) 넣으신 것은 아닌지요? 그럴 경우 민원법상 3회부터는 답변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행사 끝내고 잠시 쉬러와서 열어보니 글이 있어 조심스럽게 덧글을 드립니다. 저는 부처 총괄이었기 때문에 전 민원을 다 봤었지만, 처리 자체를 안하고 미뤄놓을 수가 없을텐데... 처리 자체를 안 한 건가요?

  • 2. 국민신문고님
    '16.6.28 4:52 PM (165.132.xxx.164) - 삭제된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꽤 큰 사립대의 대학원에 다니는 중인데, 학교측에서 교칙을 어기고 제게 불이익을 줬어요.

    그런데 그 일이...제가 입학할 당시부터 갑질을 하던 교수와의 마찰이 발단이된거라 총장실에 알리고, 교육부에 민원을 넣었는데...

    첫번째 담당자였던 학사제도과의 O 주무관이 "저희 부서에서는 조사는 못해요. 저희 인원이 2명 뿐이라 (당시 이 얘길 들을 때 어이가 없긴 했지만... 설마 공무원이 거짓말을 할까..싶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한참뒤에 조직도 찾아보니 그 조직 2명 아니던데요. 그녀가 얘기한 그 2명이 어디서 나온 기준인지 모르겠더라구요. ㅎㅎ) ..그리고 고등교육법상 사립대학관련 법 내용이 무척 포괄적이라...저희는 민원인과 학교측 중간에서 조정만 해 드립니다."라고 답변했었어요.

    한참 뒤에 학교측에서 보낸 답변서가 있었는데 교육부측에서는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은채 제게 그 사실을 숨겼다는 것을 알게 됐구요.

    그래서 저 위의 직원에 대해 항의 민원을 교육부내 타 팀에 넣을 당시 2번째 담당자가
    O교수가 교칙을 어기고 상위 학위과정 포기를 종용하는 정황이 녹음된 파일-논문 검토 및 학위과정 심사를 거부하다 "학교 고소해."라고 발언한 과정 등이 녹음된 자료 등 몇몇가지 쟁점이 될만한 자료를 요청하길래 그 즉시 모든 자료를 공유해줬었습니다.
    그런데 2주후 이 건에 대해서는 "학교측과 민원인 주장이 상이하다."라고만 하고 자세한 언급을 피하길래,
    "서로간의 의견이 상이한 건 당연하니 학교측 답변서를 제게 공개하고 상이점에 대해 조사해 달라."라고 요청했었구요. 하지만 2번째 담당자도 조사를 거부했고, 마지막 통화 이틀 뒤 본 건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이 "담당 공무원이 민원 처리 기간 중 언성 높이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므로 문제 없음."이라고 적은 민원 처리 답변서를 보내더군요.

    정보공개요청서도 보냈지만 비공개 처리했어요.

    ...저는 공무원은 아니었고, 한 번도 공무원이 되려 생각해 본적은 없지만...글쎄요.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민원을 덮으려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평가방식, 시기 등에 대해 여쭤봤어요.

  • 3. 국민신문고님
    '16.6.28 4:54 PM (165.132.xxx.164) - 삭제된댓글

    자세한 민원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은 공무원들은 처음에
    "oo학교면 꽤 큰 곳인데 그렇게 주먹구구에요?"라고 제게 반문하곤 했습니다.

    그런데...본 건 관련 교편을 잡고 계신 지인께 얘길하자,
    "글쎄요. 교육부는 O대 못 건드려요."라고 하던데 그 말이 진짜인가보다...싶네요, 요즘은.

  • 4. 국민신문고님
    '16.6.28 5:03 PM (165.132.xxx.164) - 삭제된댓글

    아, 급하게 쓰느라...
    "담당 공무원이 민원 처리 기간 중 언성 높이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므로 문제 없음"이란 답변을 보낸건 2번째 담당자입니다. 학사 제도과는 아닌, 교육부내에서 민원처리관련 업무를 맡는 사람 같았어요.

    그나저나...3차 민원까지 넣었지만,
    교육부 제게 전화 연락 한 번 없이 귀하의 민원은 이전 민원과 연계해서 처리해야 하므로 시간이 걸리니 양해 바란다.라는 메일을 보내고, 2주 뒤엔 학교측과 연락하는 중이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바란다. 라는 형식적인 이메일만 보내고 있습니다.

    민원처리를 안 하는게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대체...어떻게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 모니터링도 되지 않고 (2번째부터는 온라인상 만족도 평가에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 사유에 대해 자세히 적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불만 민원을 접수해도 "문제없음"으로 답변할 수 있는건가요?

  • 5. ...
    '16.6.28 5:36 PM (220.120.xxx.167)

    차라리 신문사에 제보해서 보도를 요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6. ...
    '16.6.28 5:48 PM (165.132.xxx.27) - 삭제된댓글

    언론은 아직 생각 없습니다.

  • 7. 원글님... 지금 보았습니다
    '16.6.29 8:53 AM (210.178.xxx.1)

    아시다시피 일반 인터넷 자주 접속은 못해서요 ^^;;;
    저는 교육부가 아니라서 정확한 부분은 모르겠지만, 형식적인 답변이라도 답변은 답변이니 '행정상 처리'는 된 걸로 되었겠네요. 그것도 안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였어요. 완전히 모른척 하는.
    물론 원글님 입장에선 그게 처리야?? 하시겠지만요. ^^;;;;
    2번째 담당자 분이 아마 제가 예전에 하던 일과 비슷한 업무를 하는, 민원업무 담당자였을 거 같아요.

    사실 저도 많이 느낀 거지만, 부처 민원업무 담당자에게 불만을 가지시는 경우 중 많은 경우가, 민원을 처리하는 태도 그 자체인 거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 그 담당자는 "사립대학교 ㅇㅇ업무를 우리한테 어쩌라고 ㅠ.ㅠ" 이러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을 거 같아요.
    저도 민원업무에 참 애착을 가지고 있고 격려금, 포상도 받고 부처 평가도 많이 끌어올린 사람이지만... 정말 일을 회피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하기가 참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립대학교 같으면 또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도 같네요. 오히려 국립대면 쉬웠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사립학교의 자율성? 그런것도 있을 거 같고...

  • 8. 원글님... 지금 보았습니다
    '16.6.29 9:03 AM (210.178.xxx.1)

    사실 이건 정부 민원으로 어떻게 할 게 아니라... 제가 볼 땐 그 교수 말대로 고소 쪽이 맞는 거 같아요.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조정인 한계도 맞는 거 같고요.
    그리고 조직이 2명이라는 건 아니고... (거짓말이라고 하신 부분) 아마 이 일에 관여할 수 있는 인력이 2명이라는 걸 거예요. 저희가 인원이 2명밖에 안되어서... 라고 하는데 이런 민원 관련 조사 등은 주로 주무관이 처리하지요. 아마 그 담당 주무관(6,7급)이 두 명이라는 거 같습니다. 다른 주무관들은 그 과 내에서 다른 업무를 맡아야 할텐데 그러면 인원이라고 치지 못해요. 특히 중앙부처는 업무분장이 무척 정확하고 예민한 편이라 건드리면 거품 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일만 해도 야근하는데... ㅠ.ㅠ 아마 의도적으로 거짓말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이 아니라, 으례 하는 말이라 습관적으로 그랬을 거예요.

    원글님도 교수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제도가 문제가 되어 일이 발생한 거면, 그 법을 관장하는 부처가 민원을 받고 잘못된 걸 인지하고 고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제 견해로는) 그 교수의 인성문제랄까, 그런 부분이 더 크고 그 교수의 잘못으로 원글님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는 것이 맞다고 봐요. 변호사를 만나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민원이, 여기 82글도 그렇지만 아 다르고 어 달라서 다 읽어보고 조사해보기 전까지는 참 뭐라고 하기가 힘들어요. 그저 82 아줌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민원인들의 고충을 들어드리는 것을 좋아했던 전직 신문고 업무 담당자로서 생각한 바를 말씀드렸습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9. 210.178.xxx.1님
    '16.6.29 2:41 PM (165.132.xxx.27) - 삭제된댓글

    긴 답글 정성스레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지난 겨울부터 진행되어 온 일이다보니 조언 주신 내용 중 일부는 이미 제가 실행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위의 댓글들 일부에는 자세한 정황이 적혀있는 관계로...삭제하려 합니다. 양해 바랄게요. ^^

  • 10. 210.178.xxx.1님
    '16.6.29 2:43 PM (165.132.xxx.27)

    긴 답글 정성스레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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