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민영화가 실패한정책으로 판명되자..다시 공공재로 환원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이눔이 정부는 재벌 호주머니 채워주기 급급하다보니.... 눈귀를 다 막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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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이훈 "국민 부담 가중시키는 전력 판매 민간 개방 철회해야"
더민주 이훈 "국민 부담 가중시키는 전력 판매 민간 개방 철회해야"
정부가 한국전력공사가 도맡아왔던 전력 판매(소매) 부분을 민간에 개방하면, 국민의 전기 요금이 올라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보고서를 보면, 미국 내 전력 판매 분야를 민간에 개방한 주는 개방하지 않은 주보다 2000년 킬로와트시당 평균 2.5센트 전기 요금이 높았다. 이 격차는 2015년에는 평균 3.4센트로 더 벌어졌다.
2014년 10월 일본 전력중앙연구소가 발표한 '미국 전력 소매 시장 분석 결과'를 봐도, 미국이 전력 판매에 '민간 경쟁'을 도입한 후 전기 요금은 올라갔고, 대기업 중심으로 전력 시장이 개편돼 소비자 편익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었다.
미국 외에도 캐나다 온타리오 주, 영국, 프랑스 등에서 '전력 소매 부분 경쟁 체제'가 도입됐지만, 전기 요금이 오르는 부작용이 생겼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이른바 '소매 자유화'를 중지했다. 영국에서도 '전력 소매 부분을 다시 국유화하려는 움직임이 힘을 받고 있다. '전기 민영화'는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2014년 10월 일본 전력중앙연구소가 발표한 '미국 전력 소매 시장 분석 결과'를 봐도, 미국이 전력 판매에 '민간 경쟁'을 도입한 후 전기 요금은 올라갔고, 대기업 중심으로 전력 시장이 개편돼 소비자 편익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었다.
미국 외에도 캐나다 온타리오 주, 영국, 프랑스 등에서 '전력 소매 부분 경쟁 체제'가 도입됐지만, 전기 요금이 오르는 부작용이 생겼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이른바 '소매 자유화'를 중지했다. 영국에서도 '전력 소매 부분을 다시 국유화하려는 움직임이 힘을 받고 있다. '전기 민영화'는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