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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중임제 찬성하세요?

... 조회수 : 1,654
작성일 : 2016-06-22 17:26:19

대통령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이런 논의가 지금 시급한 사안인가요?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는 것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권분립이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주어진 임명권을 없앤다. 
이러면 개헌의 명분이 서겠죠.

5년도 너무 길어서 초단위로 꼽고 있는 마당에
중임제라뇨?!
소름이 쭈뼛 돋아요.
5년 임기 중간에 국민들의 재신임 투표를 넣어도 부족할 판입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차고 넘쳐도 무엇 하나 시원하게 못 밝혀내는 지금,
대체 무슨 객기로, 
대통령 중임제로 개헌하겠다는 소릴 꺼내놓는 건가요?ㄷㄷㄷ

IP : 220.120.xxx.167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쳤군
    '16.6.22 5:27 PM (1.224.xxx.99)

    헉 스럽습니다.

  • 2. 진심
    '16.6.22 5:28 PM (121.143.xxx.125)

    나라가 미쳐돌아가네요.

  • 3. 4년 중임제 개헌
    '16.6.22 5:31 PM (58.140.xxx.82)

    그래야 처음 4년은 재임 신경쓰느라고

    누구처럼 강바닥에 22조 쏟아 붓지 않을 것임.
    그리고 또 누구처럼 역사 왜곡하지 못할 것임

  • 4. ...
    '16.6.22 5:37 PM (220.120.xxx.167) - 삭제된댓글

    기가막혀서... 재임 신경쓰라고, 중임제 던져준다고요?
    중임제였으면 국민 눈치 볼 대통령들이었던가요?
    눈치보게 하고 싶으면 차라리 임기중간에 재신임 투표를 넣는게 합리적이죠.

  • 5. ...
    '16.6.22 5:39 PM (220.120.xxx.167)

    기가막혀서... 재임 신경쓰라고, 중임제 던져준다고요?
    중임제였으면 국민 눈치 볼 대통령들이었던가요?
    진심으로 눈치보게 하고 싶었다면 임기중간에 재신임 투표를 넣는게 합리적이죠.

  • 6. 4년 중임제 개헌
    '16.6.22 5:46 PM (58.140.xxx.82)

    원글님...개헌은 누가 할 수 있는거죠?

  • 7.
    '16.6.22 5:50 PM (121.138.xxx.58)


    이런 소리
    나 올줄 알았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입법만 하면 되겠네요...

  • 8. ...
    '16.6.22 5:51 PM (220.120.xxx.167) - 삭제된댓글

    물론 최종적으론 국민투표죠.
    그런데 지금, 중임제냐, 이원집정부제냐 양자택일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게 문제 아닌가요?

  • 9. ...
    '16.6.22 5:53 PM (220.120.xxx.167)

    물론 최종적으론 국민투표죠.
    그런데 지금, 중임제냐, 이원집정부제냐 양자택일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게 문제 아닌가요?
    조삼모사냐 조사모삼이냐를 놓고 네가 주인이니 선택하라고 해봤자.

  • 10. 4년 중임제 개헌
    '16.6.22 6:12 PM (58.140.xxx.82) - 삭제된댓글

    지금 각 정당에서 개헌을 떠들어대는데...내년 대선때 절대 개헌 안될듯.

  • 11. 4년 중임제 개헌
    '16.6.22 6:15 PM (58.140.xxx.82)

    지금 각 정당에서 개헌을 떠들어대는데...내년 대선때 절대 개헌 안될듯


    당장 시급한게 -세월호 진상 조사니..백남기씨 청문회인게 그것조차도 새누리당과 대통령땜에 진행이 안됨.


    http://www.peoplepower21.org/Government/1430473

  • 12.
    '16.6.22 6:51 PM (118.34.xxx.205)

    새느리 절대 안됨

  • 13. ...
    '16.6.22 7:00 PM (220.120.xxx.167) - 삭제된댓글

    그러니까 왜 이 중요한 시기에 개헌 갑론을박 같은데나 말려들어서 쓸데없이 에너지 쏟고 있는 걸까요?
    그게 뭐가 중요해서. 있는 헌법도 똑바로 안 지켜지는 이 마당에.

  • 14. ...
    '16.6.22 7:10 PM (220.120.xxx.167) - 삭제된댓글

    4년 중임 정·부통령 중임제도 이원정부제도 mb정권에서 국회 헌법연구자문위 시절의 김종인 대표가 내놓았던 안이었군요. 이 중요한 시기에 쓸데없이 힘빼는 이유

  • 15. ...
    '16.6.22 7:11 PM (220.120.xxx.167)

    4년 중임 정·부통령 중임제도 이원정부제도 mb정권에서 국회 헌법연구자문위 시절의 김종인 대표가 내놓았던 안이었군요. 이 중요한 시기에 쓸데없는데 힘빼는 이유...

  • 16. 싫어요.
    '16.6.22 7:47 PM (59.15.xxx.43)

    이명박근혜가 8년 해서 이꼴인데 16년 보라고요.
    부정선거 때문에 중임제 하면 또 당선될 듯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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