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 대한 갖은 심한 욕설을 하였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어, 그 가해자를 고소하려고 해요.
근데 증거는 당시, 그 욕설을 들은 사람들 중에 몇명이 증인 진술서를 써주기로 했는데...
증인 진술서가 증거 효력이 있나요?
녹취가 있음 좋은데...녹취는 안되어 있고, 당시, 목격자들만 있는 상태에요.
저에 대한 갖은 심한 욕설을 하였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어, 그 가해자를 고소하려고 해요.
근데 증거는 당시, 그 욕설을 들은 사람들 중에 몇명이 증인 진술서를 써주기로 했는데...
증인 진술서가 증거 효력이 있나요?
녹취가 있음 좋은데...녹취는 안되어 있고, 당시, 목격자들만 있는 상태에요.
증인진술서도 일정 요건하에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증인진술서 써주는 분들이 필요시 재판에 출석하여 증인으로 증언까지 해준다고 그랬나요? 만약, 증언까지 해주지는 않겠다는 것이라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어요.
호호들맘님...
네..증인들은 적극적으로 재판장에까지 나가서 증언을 해주기로는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경찰에 문의하니..경찰이 이러더라고요.
만약 가해자가 그 증인들의 진술은 자기를 모함하려는 거짓이다 고 끝까지 반박하거나
증인들과 사이가 안좋은 것을 빌미로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박박 우기면
증거가 안된데요. 근데 그 증인들이 가해자하고 사이가 안좋긴 합니다.
호호들맘님...
네..증인들은 적극적으로 재판장에까지 나가서 증언을 해주기로는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경찰에 문의하니..경찰이 이러더라고요.
만약 가해자가 그 증인들의 진술은 자기를 모함하려는 거짓이다 고 끝까지 박박 우기거나
증인들과 사이가 안좋은 것을 빌미로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박박 우기면
증거가 안된데요. 근데 그 증인들이 가해자하고 사이가 안좋긴 합니다.
증거가 있는게 좋아요 모욕죄가 경찰에서 귀찮아서 처리를 안해준다던데요
증거가 안 되고 되고는 경찰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와 판결을 선고할 판사가 판단하는 거라서요.
증거는 됩니다. 증명력이, 즉, 증거가치가 있는가의 문제가 남죠.
어제 경찰에서 들으신 얘기는 정확한 얘기는 아니고요. 상대방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려다보니 잘못 설명했거나, 아니면 뭘 잘 모르는 경찰인가 보네요. 다시 말씀드려서 증거는 됩니다. 증명력을, 유죄를 인정할 만큼의 증명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증인과의 관계, 증인의 진술의 일관성, 기타 제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라 정답이 없습니다.
경찰분들 말 들을거 없구요,,
상담료 내고 젊은 변호사 만나서 상담하세요,
경험상 그게 가장 정확해요,상담료도 별로 안나와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570455 | 알러지가 없어짐 5 | 언블리버블 | 2016/06/27 | 2,610 |
570454 | 위챗 페이 어떻게 쓰는건가요? 2 | ... | 2016/06/27 | 643 |
570453 | 공부 못하는 일반고 남아..문과 이과 고민이요. 11 | 문과이과 | 2016/06/27 | 2,593 |
570452 | 술술 쉽게 읽히는 책 추천 부탁드립니다. 9 | 추천 | 2016/06/27 | 1,535 |
570451 | 복분자나 오미자 청과 액기스 1 | 음 | 2016/06/27 | 1,104 |
570450 | 한국전쟁은 냉전시대 전쟁의 시발점이었다. 1 | 잊혀진전쟁 | 2016/06/27 | 515 |
570449 | 요즘 참 희한한 사람을 알게 되었는데요 21 | 사람 | 2016/06/27 | 8,109 |
570448 | 파리바게트 vs 뚜레쥬르 17 | Z | 2016/06/27 | 6,846 |
570447 | 혼자서 수채화를 배울수 있을까요....? 3 | 수채화 | 2016/06/27 | 1,766 |
570446 | 제과자격증 시험보고 왔는데..멘붕..망했어용 ㅜㅜ 6 | 시험.. | 2016/06/27 | 2,234 |
570445 | 아들, 부장검사 폭언에 힘들어했다 4 | 좋은날오길 | 2016/06/27 | 2,683 |
570444 | 잘못된 말 이었을까요? 4 | 음 | 2016/06/27 | 1,021 |
570443 | 허리디스크수술 받으신분 있나요 1 | 졍이80 | 2016/06/27 | 697 |
570442 | 수학선생님 또는 중고등자녀 두신 어머님들 제 고민 들어주세요.... 3 | 고민맘 | 2016/06/27 | 1,708 |
570441 | 돈과 인기 중 고르라면? 8 | . | 2016/06/27 | 1,523 |
570440 | 연행되신 유가족 아버님, 어머님 방금 석방되셨다는 소식입니다! 8 | bluebe.. | 2016/06/27 | 855 |
570439 | 노안인거 같아 고민.. 4 | ... | 2016/06/27 | 1,559 |
570438 | 2012년 옷을 백화점에서 판매!! 11 | 예뚱 | 2016/06/27 | 4,451 |
570437 | 영재고 졸업후 재수해서 의대 가는거.. 어려울까요? 16 | 망고 | 2016/06/27 | 6,991 |
570436 | 만삭배가 앞으로만 나왔는 괜찮나요? 8 | ... | 2016/06/27 | 1,305 |
570435 | 고3아이...사춘기인가봅니다.힘드네여 9 | 들들맘 | 2016/06/27 | 3,110 |
570434 | 폭력인가 아닌가 4 | gggg | 2016/06/27 | 844 |
570433 | 우먼스타이레놀 이요 2 | 오후의햇살 | 2016/06/27 | 1,174 |
570432 | 더민주 당원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1 | ... | 2016/06/27 | 1,228 |
570431 | 지방대 나오면 교사되는데 더 유리한점이 있나요? 7 | 취업 | 2016/06/27 | 2,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