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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대해서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 조회수 : 2,252
작성일 : 2016-06-21 02:38:54

저에 대한 갖은 심한 욕설을 하였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어, 그 가해자를 고소하려고 해요.

근데 증거는  당시, 그 욕설을 들은 사람들 중에 몇명이 증인 진술서를 써주기로 했는데...

증인 진술서가 증거 효력이 있나요?

녹취가 있음 좋은데...녹취는 안되어 있고, 당시, 목격자들만 있는 상태에요.

IP : 218.235.xxx.13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호호들들맘
    '16.6.21 2:43 AM (71.187.xxx.125)

    증인진술서도 일정 요건하에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증인진술서 써주는 분들이 필요시 재판에 출석하여 증인으로 증언까지 해준다고 그랬나요? 만약, 증언까지 해주지는 않겠다는 것이라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어요.

  • 2. .....
    '16.6.21 2:49 AM (218.235.xxx.130) - 삭제된댓글

    호호들맘님...
    네..증인들은 적극적으로 재판장에까지 나가서 증언을 해주기로는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경찰에 문의하니..경찰이 이러더라고요.
    만약 가해자가 그 증인들의 진술은 자기를 모함하려는 거짓이다 고 끝까지 반박하거나
    증인들과 사이가 안좋은 것을 빌미로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박박 우기면
    증거가 안된데요. 근데 그 증인들이 가해자하고 사이가 안좋긴 합니다.

  • 3. .....
    '16.6.21 2:50 AM (218.235.xxx.130)

    호호들맘님...
    네..증인들은 적극적으로 재판장에까지 나가서 증언을 해주기로는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경찰에 문의하니..경찰이 이러더라고요.
    만약 가해자가 그 증인들의 진술은 자기를 모함하려는 거짓이다 고 끝까지 박박 우기거나
    증인들과 사이가 안좋은 것을 빌미로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박박 우기면
    증거가 안된데요. 근데 그 증인들이 가해자하고 사이가 안좋긴 합니다.

  • 4. ......
    '16.6.21 3:55 AM (122.46.xxx.212)

    증거가 있는게 좋아요 모욕죄가 경찰에서 귀찮아서 처리를 안해준다던데요

  • 5. 호호들들맘
    '16.6.21 5:40 AM (71.187.xxx.125)

    증거가 안 되고 되고는 경찰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와 판결을 선고할 판사가 판단하는 거라서요.
    증거는 됩니다. 증명력이, 즉, 증거가치가 있는가의 문제가 남죠.

  • 6. 호호들들맘
    '16.6.21 5:44 AM (71.187.xxx.125)

    어제 경찰에서 들으신 얘기는 정확한 얘기는 아니고요. 상대방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려다보니 잘못 설명했거나, 아니면 뭘 잘 모르는 경찰인가 보네요. 다시 말씀드려서 증거는 됩니다. 증명력을, 유죄를 인정할 만큼의 증명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증인과의 관계, 증인의 진술의 일관성, 기타 제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라 정답이 없습니다.

  • 7. ...
    '16.6.21 6:41 AM (110.8.xxx.181) - 삭제된댓글

    경찰분들 말 들을거 없구요,,
    상담료 내고 젊은 변호사 만나서 상담하세요,
    경험상 그게 가장 정확해요,상담료도 별로 안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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