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 대한 갖은 심한 욕설을 하였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어, 그 가해자를 고소하려고 해요.
근데 증거는 당시, 그 욕설을 들은 사람들 중에 몇명이 증인 진술서를 써주기로 했는데...
증인 진술서가 증거 효력이 있나요?
녹취가 있음 좋은데...녹취는 안되어 있고, 당시, 목격자들만 있는 상태에요.
저에 대한 갖은 심한 욕설을 하였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어, 그 가해자를 고소하려고 해요.
근데 증거는 당시, 그 욕설을 들은 사람들 중에 몇명이 증인 진술서를 써주기로 했는데...
증인 진술서가 증거 효력이 있나요?
녹취가 있음 좋은데...녹취는 안되어 있고, 당시, 목격자들만 있는 상태에요.
증인진술서도 일정 요건하에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증인진술서 써주는 분들이 필요시 재판에 출석하여 증인으로 증언까지 해준다고 그랬나요? 만약, 증언까지 해주지는 않겠다는 것이라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어요.
호호들맘님...
네..증인들은 적극적으로 재판장에까지 나가서 증언을 해주기로는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경찰에 문의하니..경찰이 이러더라고요.
만약 가해자가 그 증인들의 진술은 자기를 모함하려는 거짓이다 고 끝까지 반박하거나
증인들과 사이가 안좋은 것을 빌미로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박박 우기면
증거가 안된데요. 근데 그 증인들이 가해자하고 사이가 안좋긴 합니다.
호호들맘님...
네..증인들은 적극적으로 재판장에까지 나가서 증언을 해주기로는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경찰에 문의하니..경찰이 이러더라고요.
만약 가해자가 그 증인들의 진술은 자기를 모함하려는 거짓이다 고 끝까지 박박 우기거나
증인들과 사이가 안좋은 것을 빌미로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박박 우기면
증거가 안된데요. 근데 그 증인들이 가해자하고 사이가 안좋긴 합니다.
증거가 있는게 좋아요 모욕죄가 경찰에서 귀찮아서 처리를 안해준다던데요
증거가 안 되고 되고는 경찰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와 판결을 선고할 판사가 판단하는 거라서요.
증거는 됩니다. 증명력이, 즉, 증거가치가 있는가의 문제가 남죠.
어제 경찰에서 들으신 얘기는 정확한 얘기는 아니고요. 상대방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려다보니 잘못 설명했거나, 아니면 뭘 잘 모르는 경찰인가 보네요. 다시 말씀드려서 증거는 됩니다. 증명력을, 유죄를 인정할 만큼의 증명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증인과의 관계, 증인의 진술의 일관성, 기타 제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라 정답이 없습니다.
경찰분들 말 들을거 없구요,,
상담료 내고 젊은 변호사 만나서 상담하세요,
경험상 그게 가장 정확해요,상담료도 별로 안나와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570526 | 구론산바몬드 와 박카스 차이점? 3 | 궁금 | 2016/06/26 | 5,122 |
570525 | 미녀공심이 머리처럼 하면 미친년 소리 들을까요? 17 | 딸기체리망고.. | 2016/06/26 | 2,658 |
570524 | 올리브 비누 em 원액 풀어서 샴프 대용 1 | ㅗㅗ | 2016/06/26 | 1,035 |
570523 | 요즘 목욕탕 다니세요? 14 | ... | 2016/06/26 | 4,992 |
570522 | 옷을 잘 입으려면? 9 | oo | 2016/06/26 | 3,614 |
570521 | 노희경의 내가 사는 이유 어디서 볼 수 있나요 1 | . | 2016/06/26 | 973 |
570520 | 강남패치라는 걸 보니 한국사회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네요 21 | .... | 2016/06/26 | 21,160 |
570519 | 망고랑 같이 넣음 맛있을 과일? 8 | 앙고 | 2016/06/26 | 1,407 |
570518 | 방금 디지탈 갤럽에서 전화로 | 무상급식 | 2016/06/26 | 493 |
570517 | 퀘퀘한 사과ㅠ 어따쓰나요? 5 | 사과 | 2016/06/26 | 954 |
570516 | 시원한 음악 하나 투척합니다. | breakt.. | 2016/06/26 | 637 |
570515 | 김성민 장기적출 너무이른거아닌가요? 29 | 김성민 장기.. | 2016/06/26 | 21,095 |
570514 | 서울대,홍대미대 4 | ... | 2016/06/26 | 2,484 |
570513 | 2년 영어권국가 유학시기 4 | 알려주세요 | 2016/06/26 | 1,365 |
570512 | 김성민씨 사망사건을 보며 9 | 애도와 분노.. | 2016/06/26 | 8,552 |
570511 | 사람을 돌맹이에 매달아서 산채로 수장..끔찍한 역사네요 8 | 한국전쟁 | 2016/06/26 | 3,684 |
570510 | 미세먼지=중국 4 | 카레라이스 | 2016/06/26 | 1,153 |
570509 | 보통 어머니들 양산 밝은색 좋아하세요? 6 | 선물 | 2016/06/26 | 1,766 |
570508 | 좀전에 아들 장가보내신다는 어머니 댓글상처받지 마시고 힘내세요~.. 16 | 화이팅 | 2016/06/26 | 5,459 |
570507 | 오사카 여행을 가는데요 좀 도와주세요.. 6 | ㅇㅇ | 2016/06/26 | 2,139 |
570506 | 하루에 키위 2개 먹으니 좋네요 2 | ㅁㅁ | 2016/06/26 | 3,972 |
570505 | 홍상수,김민희 1년전부터 주위엔 다 알려진얘기라던데... 1 | ㅇㅇ | 2016/06/26 | 5,305 |
570504 | 박유천 미끼에 묻힌 3가지뉴스 5 | 쥬쥬903 | 2016/06/26 | 1,340 |
570503 | 미모가 따라줘야 하는 직업은 어떤게 있을까요 25 | 제목없음 | 2016/06/26 | 9,320 |
570502 | 배우 고현정이 홍상수 감독에게 했던 말 20 | 주동식 | 2016/06/26 | 44,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