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 성능개량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전력화 시기가 4년 지연되고
8900만 달러(약 1000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지난 16일 발표했다. 박유천 사건이 한창 시끄러울 때였다.
놀랍게도 이번 사건으로 대령 2명을 해임하는 것으로 조용히 넘어가는 분위기다.
이상한 일이지만 정부의 비리 사건은 연예인들의 스캔들과 성추문이 벌어져 여론이 쏠릴 때 유독 자주 발표되는 것 같다고 누리꾼들은 지적한다.
방위사업과 관련된 비리에 대해 너무나도 '관대한' 한국 정부는 여전히 변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2. 가스·전기 민영화 추진하는 정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 참석해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중)
민간이 더 잘 할 수 있는 부문은 민간으로 이양할 것이다"고 밝혔다.
워크숍 이후 정부는 전력 및 천연가스 시장의 단계적 민영화를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이 개방되면 가스와 전기 요금은 인상될 것으로 관측된다. 모두 국민 부담이다.
민간 사업영역은 확대되겠지만 일반 가계지출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국민들이 반발할 것으로 우려된다. 당연히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번 발표는 박유천이 성폭행 혐의로 피소를 당했다는 첫 보도가 나온 날짜(13일) 바로 다음날 나왔다.
3. 옥시 전(前) 대표 존 리 구속영장 기각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의 '최대 가해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의 존 리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17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존 리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등을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이 제시한 방대한 혐의 입증 자료에도 불구하고 존 리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법조계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영장이 기각된 17일에는 박유천 성폭행 사건이 SNS와 포털에 도배되다시피 했다.
많이 읽은글 대부분이 박유천 관련글이네요.. 에휴..